2018. 3월까지 선고된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개정작업으로 그 동안 변호사시험(6회, 7회)에서 다루었던 쟁점이나 인용된 판례 등을 수험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

제1편 상법총칙 1

0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와 상사매매특칙 4
Ⅰ. 쟁점의 정리 4
Ⅱ. 상사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4
Ⅲ. 상인성과 상행위성의 판단 5
Ⅳ.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5
Ⅴ. 사안의 해결 6

02 보험회사 영업소장 사건 8
Ⅰ. 쟁점의 정리 8
Ⅱ. 甲의 법적 지위 판단 8
Ⅲ. A회사와 K 사이의 법률관계 9
Ⅳ. 甲과 K 사이의 법률관계 11
Ⅴ. A회사와 甲 사이의 법률관계 11
Ⅵ. 사안의 해결 11

[유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 표현책임 12
Ⅰ. 甲의 법적 지위 판단-설문1)의 검토 12
Ⅱ. L회사의 상법상 표현책임의 존부 - 설문2)의 검토 13
Ⅲ. 영업팀장 A와의 거래와 L회사의 책임 - 설문3)의 검토 14

03 상호권 (유니텍 전자 사건) 16
Ⅰ. 쟁점의 정리 16
Ⅱ. 상법 제23조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 16
Ⅲ. 상법 제22조에 기한 등기말소청구권 18
Ⅳ. 사안의 해결 20
Ⅴ. 상호의 이중양도와 대항력 21

04 명의대여자의 책임 23
Ⅰ. 쟁점의 정리 23
Ⅱ. 乙과 丙 간의 법률관계 23
Ⅲ. 甲과 丙 간의 법률관계 23
Ⅳ. 甲과 乙 간의 법률관계 27
Ⅴ. 사안의 해결 27

05 영업양도인의 의무와 상호권 29
Ⅰ. 쟁점의 정리 29
Ⅱ. 甲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판단 29
Ⅲ. 乙의 상호권 보호 수단 30
Ⅳ. 사안의 해결 31

06 영업양도와 제3자의 보호 33
Ⅰ. 쟁점의 정리 33
Ⅱ. 영업 및 영업양도의 개념 33
Ⅲ.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33
Ⅳ.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35

[유제]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서울종합예술원 사건 36
Ⅰ. 쟁점의 정리 36
Ⅱ.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의 발생 여부 36
Ⅲ. 사안의 해결 37


제2편 상행위 39

07 상사유치권 42
Ⅰ. 쟁점의 정리 42
Ⅱ. 상사유치권의 요건 및 효과 42
Ⅲ. 甲의 상사유치권의 주장 가능성 - 설문(1)의 검토 43
Ⅳ. Y의 상사유치권의 주장 가능성-설문(2)의 검토 44
Ⅴ. 설문(3) 乙의 특별상사유치권 주장 가능성 45

[유제] 상사시효 46
Ⅰ. 쟁점의 정리 46
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설문(1)의 검토 46
Ⅲ.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소멸시효기간-설문(2)의 검토 47

08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51
Ⅰ. 쟁점의 정리 51
Ⅱ. 乙의 법적 지위의 확정 51
Ⅲ. 설문(1) 甲과 丙 간의 위탁물의 귀속관계 51
Ⅳ. 설문(2) 위탁매매인 乙의 지정가격 준수의무 위반의 효과 52
Ⅴ. 설문(3)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53
Ⅵ. 사안의 해결 53

09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화물상환증의 효력 55
Ⅰ. 설문 1의 검토 55
Ⅱ. 설문 2의 검토 -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 56

[유제]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58
1. 문제의 소재 58
2.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의 발생 요건 58
3. 물권적 효력에 관한 이론 구성 59
4. 검 토 60
5. 사안의 해결 60


제3편 회사법 61

10 법인격부인론, 사실상 이사의 책임 64
Ⅰ. 쟁점의 정리 64
Ⅱ. 법인격부인론에 기한 丙의 책임 추궁 가능성 64
Ⅲ. 丙의 책임 66
Ⅳ. 乙의 책임 66
Ⅴ. 사안의 해결 67

[유제] 사해출자 68
Ⅰ. 쟁점의 정리 압취해 상부 68
Ⅱ. 채무자 甲에 대한 구제수단 68
Ⅲ.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 가부 69
Ⅳ.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가부 70
Ⅴ. 사안의 해결 71

11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73
1. 쟁점의 정리 73
2. 정관소정의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가능성 73
3. 설문의 해결 74

12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현물출자, 재산인수 76
Ⅰ. 설립 중의 회사와 성립후의 회사와의 관계 - 설문(1)의 검토 76
Ⅱ. 현물출자의 불이행과 회사설립의 효력 - 설문(2)의 검토 77
Ⅲ.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의 효력 - 설문(3)의 검토 79
Ⅳ. 재산인수 이외의 개업준비행위의 효력 - 설문(4)의 검토 80

13 위장납입 82
Ⅰ.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유효성 - 설문(1)의 검토 82
Ⅱ. Y회사 설립의 효력 - 설문(2)의 검토 82
Ⅲ. A의 책임 - 설문(3)의 검토 83
Ⅳ.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금상환의무 - 설문(4)의 검토 84

14 주주명부의 효력, 실기주 86
Ⅰ. 설문(1) 주주명부의 대항력과 협의의 실기주의 반환 가능성 86
Ⅱ. 설문(2) 乙의 A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가부 및 甲ㆍ乙 간의 법률관계 88

15 주식양도제한과 주권의 선의취득 91
Ⅰ. 설문(1)의 검토 - 1인회사와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91
Ⅱ. 설문(2)의 검토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과 주권의 선의취득 91
Ⅲ. 설문(3)의 검토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과 하자치유 93
Ⅳ. 설문(4)의 검토 - 주식의 입질과 약식질의 효력 94
Ⅴ. 사안의 해결 94

16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96
Ⅰ. 설문(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주주지위의 확정 96
Ⅱ. 설문(2) A의 명의개서청구의 적법성 및 주주총회 당시 의결권 행사의 주체 등 97
Ⅲ. X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조치 99

17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102
Ⅰ. 쟁점의 정리 102
Ⅱ. 자기주식취득의 제한과 그 예외 102
Ⅲ. 설문(1)의 검토 102
1.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의 요건 102
2.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거나 초과한 경우의 자기주식취득의 유효성 103
3. 이사의 책임 103
4. 설문(1)의 해결 103
Ⅳ. 설문(2)의 검토 104
1.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의 절차적 요건 104
2. 절차적 요건 흠결의 효과 104
3. 설문(2)의 해결 104
Ⅴ. 설문(3)의 검토 104
1. 자기주식취득의 허용성 104
2. 자기주식취득금지 위반의 효력 104
3. 자기주식취득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105
4. 설문(3)의 해결 105
Ⅵ. 설문(4)의 검토 105
1. 자기주식취득 허용성 105
2. 자기주식의 처분 105
3. 자기주식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 105
4. 이사의 자기거래 해당 가능성 106
5. 설문(4)의 해결 106
Ⅶ. 설문(5)의 검토 107
1. 자기주식취득 허용성 107
2. 자기주식의 지위와 무상주교부 107
3. 설문(5)의 해결 107

[유제] 대한종금 사건 108
Ⅰ. 설문(1) 신주인수계약의 유효성 108
Ⅱ. 설문(2) 납입의 유효성 109
Ⅲ. 설문(3)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인용가능성 110
Ⅳ. 설문(4) 甲 등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11

18 주식의 이중양도, 집중투표, 위장납입, 상호주 113
Ⅰ. 설문(1)의 검토 113
1. 문제의 소재 113
2. 주권의 선의취득 113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대항요건 113
4. 공동대표에 있어서 단독대표로 소집한 경우, 총회의 적법성 114
5. 집중투표를 배제하기 위한 탈법적 소집통지의 적법성 114
6. 설문(1)의 해결 114
Ⅱ. 설문(2)의 검토 114
1. 문제의 소재 114
2. 위장납입의 유효성 ☞ 자세한 내용은 사례 13번 「위장납입」 참조 115
3. 신주발행의 유효성 115
4. 타인명의 주식인수인의 경우 주주 지위의 확정과 상환청구의 상대방 115
5. 설문(2)의 해결 116
Ⅲ. 설문(3)의 검토 116
1. 문제의 소재 116
2. X회사 보유주식의 상호주 가능성 116
3. 상호주 판단을 위한 주식보유의 기준시점 116
4. 참가회사의 주식은 명의개서를 요하는지 여부 117
5. 설문(3)의 해결 117

19 주주지위의 확정, 간이영업양도, 직무대행 119
Ⅰ. 설문(1) 甲 회사의 주주 지위의 확정 119
Ⅱ. 설문(2) 주주총회결의의 필요성, 하자 및 그 구제수단 120
Ⅲ. 설문(3) 甲·乙간 영업양수도 계약의 유효성 122
Ⅳ. 설문(4) 직무대행자에 의한 주주총회소집의 효력 123
[유제] 주주총회 소집절차, 결의방법 125
Ⅰ. 쟁점의 정리 126
Ⅱ. 설문(1) 주주총회소집의 철회,변경 126
Ⅲ. 설문(2) 소집절차상 하자와 전원출석총회 127
Ⅳ. 설문(3) 감사선임결의에 있어서 정족수 판단 128
Ⅴ. 설문(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부 129
Ⅵ. 설문(5) 집중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위한 소집통지의 방법 130

20 주주총회 결의하자, 주식매수선택권 132
Ⅰ. 쟁점의 정리 132
Ⅱ. 설문(1)의 검토 132
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유무 132
2. 결의취소의 소의 승소가능성 134
Ⅲ. 설문(2)의 검토 134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요건과 관련된 문제점 134
2. 甲에 대한 선택권부여의 적법성 134
3. 구제 수단 135
Ⅳ. 설문(3)의 검토 135
1. 행사 기간과 관련된 문제점 135
2. 판례의 태도 135
3. 설문(3)의 해결 135

21 주주총회 결의하자와 재량기각 137
Ⅰ. 쟁점의 정리 137
Ⅱ.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유무 137
Ⅲ. 주주총회결의 하자소송 138
Ⅳ. 재량기각 해당 여부 138
Ⅴ. 사례의 해결 139

22 종류주주총회 141
Ⅰ. 설문(1)의 검토 - 총회소집통지의 상대방 141
Ⅱ. 설문(2)의 검토 - 종류주주총회결의 흠결시 구제수단 143
Ⅲ. 설문(3)의 검토 145

23 주주총회 결의 하자(종합) 148
Ⅰ. 설문(1)의 검토 - 임시의장 선임결의의 적법성 148
Ⅱ. 설문(2)의 검토 - 이사해임결의와 특별이해관계인 151
Ⅲ. 설문(3)의 검토 - 총회소집통지의 해태와 취소의 소에 대한 재량기각 가능성 152
Ⅳ. 사안의 해결 153

24 이사회결의하자와 대표행위의 효력 155
Ⅰ. 쟁점의 정리 155
Ⅱ. 이사회결의의 적법성 - 설문(1)의 해결 155
Ⅲ. 하자있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 설문(2)의 해결 156
Ⅳ. B회사의 구제수단 - 설문(3)의 해결 157
Ⅴ. 사례의 해결 158

25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대표행위의 효력 160
Ⅰ. 쟁점의 정리 160
Ⅱ.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 위임 160
Ⅲ. 표현대표이사책임 성립 여부 162
Ⅳ.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164
Ⅴ. 사례의 해결 164

변시기출 해설(2012년)

Ⅰ. 설문1의 검토 166
1. 사안의 정리 및 문제점 166
2. A가 적법한 이사로서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166
3.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甲회사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 166
4. 설문1의 해결 167

Ⅱ. 설문2의 검토 167
1. 문제점 167
2. 표현대표이사의 성부(제395조) 167
3. 부실등기의 효력 인정여부(제39조) 168
4. 설문2의 해결 168

Ⅲ. 설문3의 검토 168
1. A의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168
2. 사실상 이사의 책임 168
3. 상법 제401조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69
4. 설문3의 해결 169

26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와 대표권 남용 171
Ⅰ. 쟁점의 정리 171
Ⅱ. 주장1에 대한 검토 : 이사회 승인 없는 차금행위의 효력 171
Ⅲ. 주장2에 대한 검토: 대표권남용의 문제 172
Ⅳ. 주장3에 대한 검토: 주주총회결의 없는 이전등기의 효력 174
Ⅴ. 사안의 해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인용가능성 175

27 이사의 자기거래, 해석상 정관유보 177
Ⅰ. 쟁점의 정리 177
Ⅱ. 설문(1) 보증계약의 유효성과 A 회사의 책임 177
Ⅲ. 설문(2)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179

[유제] 지배주주의 강제매도청구권, 이사의 자기거래 등 181
Ⅰ. 설문(1)의 검토 - 지배주주의 강제매도청구권 181
Ⅱ. 설문(2)의 검토 183
Ⅲ. 설문(3)의 검토 - 감사에 대한 소집통지 해태와 이사회결의의 효력 186

변시기출문제 해설(2014년)
Ⅰ. 설문1의 검토 188
1. 사안의 정리 및 문제점 188
2. 섬유부문을 양도한 행위의 유효성 188
3. 상법 제42조 상호속용 양수인 책임의 발생 여부 189
4. 설문1의 해결 190
Ⅱ. 설문2의 검토 190
1. 문제점 190
2. 상법 제398조 자기거래의 유효성 190
3. 설문2의 해결 191
Ⅲ. 설문3의 검토 192
1. 문제점 192
2. 상법 제397조 경업피지의무 위반 여부 192
3. 이사 甲의 책임 및 회사의 구제수단 192
4. 이사 乙의 책임 193
5. 설문의 해결 193

28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과 신주발행의 효력, 이사의 책임, 계약상 주식양도 제한 195
Ⅰ. 甲주식회사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쟁점 195
Ⅱ. 설문(4)에 대하여 - 의결권 있는 우선주 발행의 적법성 197
Ⅲ. 설문(5)에 대하여 -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제한의 가능성 197

[유제] 개시의무, 경업피지의무, 경영판단의 원칙 199
Ⅰ. 설문(1) A회사의 B학원에 대한 권리 199
Ⅱ. 설문(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위반과 이사회의 사후승인 가능성 200
Ⅲ. C회사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02

29 합병, 신주발행의 하자 205
Ⅰ. 설문 1.(1)의 검토 - 소규모합병,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자, 주주총회소집통지의 상대방 205
Ⅱ. 설문 1.(2)의 검토 - 의결권 없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능성 및 구제수단 207
Ⅲ. 설문 1.(3)의 검토 - 합병의 불공정과 구제수단 208
Ⅳ. 설문 1.(4)의 검토 - 교부금합병, 삼각합병의 문제점 210
Ⅴ. 설문 2의 검토 - 신주발행의 하자와 구제 수단 211

30 이사의 임기,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실권주 215
Ⅰ. 이사의 임기 및 이사회결의의 효력 215
Ⅱ. 채굴권 양도계약의 유효성 216
Ⅲ. 신주인수권양도의 유효성 217
Ⅳ.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실권주처리의 문제점 219

3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222
Ⅰ. 현물출자의 의의 및 규제 222
Ⅱ. 설문(1) 정관에 정함이 없는 현물출자 및 신주발행의 효력 222
Ⅲ. 설문(2) 검사인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물출자의 효력 223
Ⅳ. 설문(3) 현물출자 부당평가시 신주발행의 효력 223

변시기출문제 해설(2013년)
Ⅰ. 설문1의 검토 228
1. 사안의 정리 및 문제점 228
2.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주주지위의 확정 228
3. 주주명부의 면책력 228
4. 설문1의 해결 229
Ⅱ. 설문2의 검토 229
1. 문제점 229
2. 상법 제421조 제2항의 취지 229
3. 설문2의 해결 229
Ⅲ. 설문3의 검토 229
1. 문제점 229
2. 상법상 정관유보의 허용성 230
3.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효력 230
4. 대리인을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규정의 유효여부 231
5. 설문의 해결 231
Ⅳ. 설문4의 검토 232
1. 문제점 232
2. 제2차 신주발행의 유효성 232
3.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구제수단 233
4. 설문의 해결 234
변시기출문제 해설(2015년)
Ⅰ. 어음발행인 甲의 항변가능성 -설문1의 검토 236
Ⅱ. 인쇄물 발주계약을 위한 이사회결의의 유효성 -설문2의 검토 237
Ⅲ. 실권주의 법률관계 -설문3의 검토 239
Ⅳ.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인수권의 양도 -설문4의 검토 240

32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243
Ⅰ. 쟁점의 정리 243
Ⅱ.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의 요건 243
Ⅲ.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의 제기가능성 - 설문(1)의 해결 243
Ⅳ. 전환사채발행 사항에 관한 정관규정의 특정 정도 - 설문(2)의 해결 244
Ⅴ. 하자 있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전환사채발행의 효력 - 설문(3)의 해결 245
Ⅵ. 지배권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발행의 효력 - 설문(4)의 해결 246

[유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효력 247
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와의 차이점-설문(1) 247
Ⅱ.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무효의 소의 제기가능성-설문(2) 248
Ⅲ. 업무상배임죄의 해당 가능성-설문(3) 249
Ⅳ. 지배권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유효성-설문(4) 250

33 위법한 주식배당 253
Ⅰ. 쟁점의 정리 253
Ⅱ. 주식배당의 적법 여부 253
Ⅲ. 주주 丁의 조치 254
Ⅳ. 회사채권자 戊의 반환청구 가능성 256
Ⅴ. 사안의 해결 257

34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의 유효성, 정관변경,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이중대표소송 259
Ⅰ. 설문 (1)에 대하여 -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의 유효성 259
Ⅱ. 설문 (2)에 대하여 - 정관변경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261
Ⅲ. 설문(3)에 대하여 - 子회사에 대한 母회사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행사가능성 263
Ⅳ. 이중대표소송의 허용 여부 264
Ⅴ. 통모인수인의 책임 265

35 분할합병의 무효 268
Ⅰ. 분할합병 무효의 소의 소송요건 충족 여부 -설문(1)의 검토 268
Ⅱ. 분할합병의 무효 여부 -설문(2)의 검토 270
Ⅲ. 소규모 분할합병과 의결권 없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능성 273


제4편 어음,수표법 275

36 어음상 권리의 선의취득 278
Ⅰ. 쟁점의 정리 278
Ⅱ. 선의취득의 의의 및 요건 278
Ⅲ. 기한후배서와 선의취득 - 설문 1의 검토 279
Ⅳ. 선의취득을 위한 양수인의 선의ㆍ무중과실 요건 - 설문 2의 경우 280
Ⅴ. 숨은 추심위임배서와 선의취득 - 설문 3의 검토 281

37 미성년자의 어음행위 284
Ⅰ. 쟁점의 정리 284
Ⅱ. 乙의 배서취소의 유효성 유무 284
Ⅲ. 丁의 어음상 권리의 취득여부 285
Ⅳ. 甲, 乙, 丙의 丁에 대한 어음상 채무부담여부 286
V. 사안의 해결 288

38 어음이론 290
Ⅰ. 쟁점의 정리 290
Ⅱ. X의 어음상 권리취득 290
Ⅲ. A회사의 어음상 의무부담 여부 292
Ⅳ. 사안의 해결 293

39 어음항변 295
Ⅰ. 쟁점의 정리 295
Ⅱ. 설문(1)의 검토 295
Ⅲ. 설문(2)의 검토 295
Ⅳ. 설문(3)의 검토 296
Ⅴ. 설문(4)의 검토 298

40 사기에 의한 어음행위의 취소, 변조자의 책임 302
Ⅰ. 설문(1) 甲의 丙에 대한 인적항변의 가능성 302
Ⅱ. 설문(2) 丙의 乙에 대한 상환청구가능성 304

41 어음행위와 무권대리 307
Ⅰ. 쟁점의 정리 307
Ⅱ. 설문(1) 乙의 丙에 대한 어음반환청구 가능성 307
Ⅲ. 설문(2) 丙에 대한 乙과 K의 책임 308
Ⅳ. 설문(3) K의 의무이행시 甲, 乙과 K의 법률관계 310
Ⅴ. 사안의 해결 312

42 어음행위와 표현대리 314
Ⅰ. 설문(1)의 검토 314
Ⅱ. 설문(2)의 검토 316

43 어음의 배서위조 319
Ⅰ. 쟁점의 정리 319
Ⅱ. 丁의 어음상 권리취득여부 319
Ⅲ. 甲의 어음상 채무부담여부 320
Ⅳ. 乙회사의 어음상 채무부담여부 320
Ⅴ. 丙의 어음상 채무부담여부 323
Ⅵ. K의 어음상 채무부담여부 324
Ⅶ. 사안의 해결 325

[유제] 어음위조와 사용자책임 326
1. 문제점 326
2. 어음상의 상환청구권(어음법 제77조 1항, 제15조, 제43조, 제44조) 326
3. 불법행위법상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327
4. 양 청구간의 관계 1

44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행지체 330
Ⅰ. 쟁점의 정리 330
Ⅱ. 의사불명시의 어음교부 목적의 판단기준 330
Ⅲ. 乙의 원인채권에 대한 지체책임 유무 331
Ⅳ. 사안의 해결 333

45 자기앞수표와 이득상환청구권 335
Ⅰ. 쟁점의 정리 335
Ⅱ. 丁의 선의취득 가능성 335
Ⅲ. X의 이득상환청구권 취득 및 행사가능성 판단 336
Ⅳ. 사안의 해결 340

46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취득과 행사 342
Ⅰ. 쟁점의 정리 342
Ⅱ. 백지어음과 불완전어음의 구별 342
Ⅲ. 부당고지에 의한 백지부당보충 - 설문(1)의 검토 343
Ⅳ. 발행지미기재 어음 - 설문(2)의 검토 345
Ⅴ. 백지어음과 시효의 중단 - 설문(3)의 검토 347
Ⅵ.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취득자의 지위- 설문(4)의 검토 349

47 배서의 불연속 352
Ⅰ. 쟁점의 정리 352
Ⅱ. 지명채권양도 방법에 의해 어음상 권리가 이전된 경우 - 설문(1)의 검토 352
Ⅲ. 배서의 위조에 의해 연속된 경우 - 설문(2)의 검토 355

48 기한후배서 357
Ⅰ. 쟁점의 정리 357
Ⅱ. 기한후배서의 판단 및 일반적 효력 357
Ⅲ.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한 경우 기한후배서 판단 -설문(1)의 해결 358
Ⅳ. 기한후배서와 선의취득 가능성 -설문(2)의 해결 359
Ⅴ. 기한후배서와 인적항변의 주장가능성 -설문(3)의 해결 360

49 숨은 추심위임배서 363
Ⅰ. 쟁점의 정리 363
Ⅱ.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유효성 및 법적 성질 363
Ⅲ. 甲의 丙에 대한 항변의 타당성 유무 364
Ⅳ. 사안의 해결 366

50 어음보증 368
Ⅰ. 쟁점의 정리 368
Ⅱ. 어음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독립성 368
Ⅲ.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 설문(1) 369
Ⅳ. 피보증인의 어음채무의 시효소멸시 어음보증채무의 소멸여부 - 설문(2) 370
Ⅴ. 피보증인의 원인채무소멸시 보증인의 책임 유무 - 설문(3) 371
Ⅵ. 어음보증인의 피보증인이 갖는 항변사유의 일반적 원용 가부 - 설문(4) 373
Ⅶ. 사안의 해결 374

51 융통어음, 엄폐물법칙, 기한후배서 376
Ⅰ. 쟁점의 정리 376
Ⅱ. 융통어음항변의 법적 성질 376
Ⅲ. 융통어음에 있어서 악의의 항변 가부(융통계약 위반의 항변) 377
Ⅳ. 악의의 항변과 선의의 중간자 개입 문제 378
Ⅴ. 丙의 배서가 기한후배서인지 여부의 판단 379
Ⅵ. 甲의 항변의 타당성 (사안의 해결) 380


제5편 보험법 381

52 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와 고지의무의 관계 384
Ⅰ. 쟁점의 정리 384
Ⅱ. 甲의 고지의무위반 여부 384
Ⅲ.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387
Ⅳ. 교부ㆍ설명의무위반 여부 387
Ⅴ. 교부ㆍ설명의무위반의 효과 389
Ⅵ. 사례의 해결 391

53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실효약관, 음주운전면책약관 393
Ⅰ. 쟁점의 정리 393
Ⅱ. A보험회사의 책임개시 여부 393
Ⅲ. 보험료납입지체와 보험계약해지의 효과 -설문(1)의 검토 394
Ⅳ. 보험료 납입지체의 효과, 약관의 설명의무 불이행 및 실효약관의 효력 - 설문(2)의 검토 395
Ⅴ.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 설문(3)의 해결 397

54 모형공룡 화재 사건 400
Ⅰ. 쟁점의 정리 400
Ⅱ.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일반적 요건 충족 검토 400
Ⅲ. 약관상 해지권의 규정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 401
Ⅳ. 약관에 의한 해지권의 발생여부 402
Ⅴ. 해지권 행사기간의 도과여부 404
Ⅵ. 사안의 해결 405

55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407
Ⅰ. 문제의 소재 407
Ⅱ.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 보험설계사의 제1회 보험료수령권 407
Ⅲ. 고지의무와 그 위반의 요건 408
Ⅳ.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의 계약해지 408
Ⅴ. 사안의 해결 410

56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보험자대위 412
Ⅰ. 쟁점의 정리 412
Ⅱ. 청구권대위의 요건 412
Ⅲ. 보험계약자의 제3자성 여부 413
Ⅳ. 사안의 해결 414

[유제]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 415
Ⅰ. 쟁점의 정리 415
Ⅱ. A보험회사의 청구권대위 행사 가부 415
Ⅲ. 제3자의 배상능력이 불충분한 일부보험에 있어서 청구권대위의 범위 416
Ⅳ. 보험목적인 건물의 일부 소실의 경우 청구권대위의 범위 417
Ⅴ. 사안의 해결 418

57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한 중복보험 420
Ⅰ. 쟁점의 정리 420
Ⅱ. 보험목적의 양도와 관련된 통지의무 420
Ⅲ. 중복보험의 성부 및 X의 구상권 인정여부 423
Ⅳ. 사안의 해결 425

58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제3자의 직접청구권 427
Ⅰ. 쟁점의 정리 427
Ⅱ. 책임보험의 의의 427
Ⅲ. 직접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428
Ⅳ.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429
Ⅴ. 사안의 해결 430

59 단체보험, 승낙 전 보험사고, 적격피보험체 432
Ⅰ. 쟁점의 정리 432
Ⅱ. 승낙 전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책임개시 여부 432
Ⅲ. 사안의 해결 436

제6편 부록-기출요해 437
2010 사시기출문제 요해 438
2011 사시기출문제 요해 443
2012 사시기출문제 요해 445
2013 사시기출문제 요해 438
2014 사시기출문제 요해 454
2015 사시기출문제 요해 462
2016 사시기출문제 요해 466
2016 변시 제5회 기출문제 요해 470
2017 변시 제6회 기출문제 요해 478
2018 변시 제7회 기출문제 요해 486
2019 변시 제8회 기출문제 요해 491

박승수, 황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