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불꽃 소방행정법총론의 특징

1. 최신 법령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 을 비롯한 최신 제·개정 법률을 해당 쟁점마다 시행일을 명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법령은 원문 그대로 출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문 역시 최대한 원문을 담아내되, 기출된 부분 및 핵심단서와 출제 유력한 부분을 표시하여 효율성을 꾀하였습니다.

2. 소방관계법규의 주요내용을 연계하였습니다. 소방관계법규를 비롯한 각 개별법의 공통 체계가 행정법총론이므로, 행정법총론의 진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의 성격과 함께 역시 필수과목이 된 소방관계법규의 주요 조문을 반복 학습하는 효과를 추구합니다. 타 직렬의 행정법총론 시험과 구별되는 소방행정법의 변별력은 소방관계법규의 조문을 활용하는 응용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3. 이론·조문·판례를 최적화하여 소방행정법 기출문제와 함께 단권화 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행정법시험의 경향을 감안하여 학설과 판례 본문의 양은 대폭 줄였지만, [출제 가능한 지문길이]에 맞추어 핵심판례를 간결하고 빈틈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문항이 출제될 수 있는 영역마다 [대표기출문제]와 [최신기출문제]를 배치하여 [실전문제를 통한 기본개념의 정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성 속에 소방공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는 21년 4월 7일 시행분까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4. 10개년 모든 행정법 시험의 [×] 지문을 오답노트로 반영하였습니다.
본문의 해당 쟁점 바로 아래에 행정법총론 전 직렬 10개년의 기출오답지문을 망라하였으며, 출제자가 그릇된 내용으로 속이는 부분을 모두 점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차후 소방행정법 시험 자체는 일반적인 행정법총론의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기출문제의 중요함을 교재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Contents
제1편 행정법서론
chapter 1 ㆍ 행정과 행정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행정의 분류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2 ㆍ 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색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제3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3 ㆍ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공법상 일반원칙
제3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4 ㆍ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ㆍ사법의 구별
제3절 특별권력관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chapter 5 ㆍ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2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3절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의 확대 ;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제2편 행정작용：행정의 행위형식
chapter 1 ㆍ 행정행위(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상 분류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chapter 2 ㆍ 행정입법(行政立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chapter 3 ㆍ 그 밖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1)
제5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2)
제6절 행정사법(行政私法) ;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7절 공법상 합동행위와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ㆍ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론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chapter 2 ㆍ 행정벌
제1절 행정벌 일반
제2절 행정형벌 ; 범칙금통고
제3절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chapter 3 ㆍ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 제재
제2절 비금전적 제재
제4편 사전구제제도 ; 행정과정
chapter 1 ㆍ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법 의 주요내용
제3절 행절절차법 상 처분절차
chapter 2 ㆍ 행정정보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인정보보호
제5편 사후적 행정구제1 ; 행정쟁송
chapter 1 ㆍ 행정소송법
제1절 행정소송 개관 및 소송요건 일반
제2절 취소소송의 제기;소송요건
제3절 취소소송의 심리 ·
제4절 판결(判決)
제5절 기타 행정소송
chapter 2 ㆍ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 일반
제2절 행정심판의 제기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제6편 사후적 행정구제2 ; 손해전보
chapter 1 ㆍ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국가배상 일반론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국가배상법 제2조
제3절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등
제4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제5절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chapter 2 ㆍ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론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절 손실보상 절차와 불복방법
chapter 3 ㆍ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7편 보론(補論)

이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