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제6판)에 이르는 동안 2018년판(초판)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래서 개정과정의 머리글은 삭제하고, 초판과 제6판의 머리말만 남겨 교재의 가이드가 되도록 하였다. 객관식 시험에 가장 적합한 오엑스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지문을 출제경향에 맞춰 추가·삭제하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지면이 늘어나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고, 이번 개정판도 마찬가지이다.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5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5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7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12
Ⅰ. 수사의 의의 _12
Ⅱ.수사의 조건 _14
제2절 수사의 단서17
Ⅰ.변사자 검시 _17
Ⅱ.불심검문 _18
Ⅲ.고 소 _20
Ⅳ.고발과 자수 _34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36
Ⅰ.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_36
Ⅱ.피의자 신문 _38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47
제2절 체포와 구속 47
Ⅰ.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_47
Ⅱ.긴급체포 _50
Ⅲ.현행범인 체포 _54
Ⅳ.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_59
Ⅴ.체포·구속 적부심사 _63
Ⅵ.피고인 구속 _67
Ⅶ.보 석 _71
Ⅷ.구속의 취소·집행정지와 실효 _76
Ⅸ.감정유치 _78
Ⅹ.접견교통권 _79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86
Ⅰ.압수·수색 일반 _86
Ⅱ.긴급 압수·수색(제216조 ~ 제218조) _99
Ⅲ.압수물의 처리 _110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115
Ⅰ.통신제한조치 _115
Ⅱ.전기통신의 감청 _116
Ⅲ.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_119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21
Ⅰ.증거보전(제184조) _121
Ⅱ.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123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2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27
Ⅰ.재정신청 _127
Ⅱ.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_129
Ⅲ.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_130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133
Ⅰ.피고인 조사 _133
Ⅱ.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등 _134
Ⅲ.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_135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36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38
Ⅰ.공소의 제기 _138
Ⅱ.피고인 특정(성명모용) _142
Ⅲ.공소사실의 특정 _143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1 45
제4절 공소취소 148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150
Ⅰ.공소제기의 효과 _150
Ⅱ.공소시효의 정지 _150
Ⅲ.공소시효 기간 _152
Ⅳ.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_155
Ⅴ.기타 공소시효의 정지 _157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
제1절 법 원162
Ⅰ.관 할 _162
Ⅱ.제척·기피·회피 _169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174
Ⅰ.검 사 _174
Ⅱ.피고인 _177
제3절 변호인181
Ⅰ.변호인 선임 _181
Ⅱ.변호인의 권한 _183
Ⅲ.국선변호인 _184
Ⅳ.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 _188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191
Ⅰ.소송행위 일반 _191
Ⅱ.소송행위 기간 _193
Ⅲ.소송서류(공판조서) _194
Ⅳ.공판정 속기 등 _196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198
Ⅰ.송 달 _198
Ⅱ.재소자 피고인 특칙 _201
Ⅲ.공시송달 _202
제3절 소송조건204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08
Ⅰ.공개주의 _208
Ⅱ.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 _209
제2절 공판준비절차210
Ⅰ.공판준비절차 일반 _210
Ⅱ.공판준비기일 _211
제3절 증거개시 213
Ⅰ.증거개시 신청 _213
Ⅱ.검사의 거부·제한 _213
Ⅲ.법원의 결정 _214
Ⅳ.기 타 _215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216
Ⅰ.당사자 출석 _216
Ⅱ.사실심리절차 _220
Ⅲ.피고인 신문 _225
Ⅳ.전문심리위원(전문수사자문위원) _227
Ⅴ.증인신문 _229
제5절 피해자의 지위239
Ⅰ.재판절차 진술권 _239
Ⅱ.피해자 증인신문 _239
Ⅲ.증인신문 외 의견진술 _241
Ⅳ.피해자 보호 _241
제6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병합·분리243
Ⅰ.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_243
Ⅱ.변론의 병합·분리·재개 _245
Ⅲ.판결의 선고 _24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247
Ⅰ.간이공판절차 _247
Ⅱ.국민참여재판 _251
제8절 공소장 변경260
Ⅰ.공소장변경 절차 일반 _260
Ⅱ.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사실의동일성 인정됨을 전제로 함) _267
Ⅲ.직권에 의한 사실인정(예외적 의무) _270
제2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272
제2절 자백배제법칙27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82
Ⅰ.의 의 _282
Ⅱ.진술증거 _283
Ⅲ.비진술증거 _284
Ⅳ.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_285
Ⅴ.사인의 위수증 _288
Ⅵ.통신비밀보호법 관련 _289
제4절 전문법칙290
Ⅰ.전문법칙의 의의 _290
Ⅱ.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_293
Ⅲ.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_294
Ⅳ.진술서(제313조) _305
Ⅴ.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_308
Ⅵ.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_312
Ⅶ.전문의 진술(제316조)·재전문 _315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317
제6절 자유심증주의322
Ⅰ.자유심증주의 _322
Ⅱ.간접증거 _327
Ⅲ.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_329
Ⅳ.기타 자유심증주의(범인식별절차와 거짓말탐지기) _330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331
Ⅰ.의 의 _331
Ⅱ.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_333
Ⅲ.보강증거 _334
제8절 탄핵증거 337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39
제3장/재 판
제1절 재 판342
Ⅰ.재판 일반 _342
Ⅱ.재판서 경정 _343
제2절 형식재판344
Ⅰ.관할위반의 판결 _344
Ⅱ.면소판결 _344
Ⅲ.공소기각의 재판 _347
제3절 유죄판결349
Ⅰ.범죄사실 _349
Ⅱ.증거의 요지 _350
Ⅲ.법령의 적용 _350
Ⅳ.주장에 대한 판단 _351
Ⅴ.소송비용 _352
제4절 무죄판결353
제5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355
Ⅰ.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_355

제5편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제1장/상 소
제1절 상소일반364
Ⅰ.상소의 의의 _364
Ⅱ.상소권자 _364
Ⅲ.상소 이익 _366
Ⅳ.상소제기 기간 _367
Ⅴ.상소권회복청구 _368
Ⅵ.상소의 포기·취하 _372
Ⅶ.파기판결의 기속력 _373
제2절 일부상소374
Ⅰ.일부상소의 허용범위 _374
Ⅱ.일부상소의 심판범위 _375
Ⅲ.편면적 공방대상론 _377
Ⅳ.일부상소의 심판 및 파기범위 _378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380
Ⅰ.의 의 _380
Ⅱ.적용범위 _382
Ⅲ.구체적 검토 _383
제4절 항소와 상고388
Ⅰ.항 소 _388
Ⅱ.상 고 _398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402
Ⅰ.일 반 _402
Ⅱ.항고·재항고 _404
Ⅲ.즉시항고 _405
Ⅳ.준항고 _406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08
Ⅰ.의 의 _408
Ⅲ.재심의 대상 _408
Ⅳ.재심사유 _410
Ⅴ.재심개시절차 _414
제2절 재심심판절차 417
제3절 비상상고 421
제4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재심 422
제3장/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424
Ⅰ.약식명령 청구 _424
Ⅱ.약식명령 _424
Ⅲ.정식재판 청구 _426
제2절 즉결심판429
Ⅰ.즉결심판 청구 _429
Ⅱ.즉결심판 _429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433
Ⅰ.보호처분 _433
Ⅱ.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_434
제4절 배상명령436
Ⅰ.의 의 _436
Ⅱ.절 차 _437
Ⅲ.효 력 _438
Ⅳ.불 복 _439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440
제2절 형사보상 443

유안석

2023 edition

W지문연습이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제6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년판(제6판)에 이르는 동안 2018년판(초판)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과정의 머리글은 삭제하고, 초판과 제6판의 머리말만 남겨 교재의 가이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가장 적합한 오엑스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지문을 출제경향에 맞춰 추가·삭제하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지면이 늘어나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고, 이번 개정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판(제6판)에 약간의 변화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오엑스 단문으로 지문을 구성하기에 “해설 지문이 짧으면 정답(○)”, “해설지문이 길면 오답(×)”으로 수험생들이 지문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같은 주제(쟁점)의 지문을 여러개 묶어서 선입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의할 것은 반드시 “지문 순서대로 오엑스 결정하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형사절차를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을 배열했기 때문입니다.

오엑스 문제풀이의 핵심은 자기가 “틀린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지문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 합격의 비결입니다. 지금 틀리고, 반복해서 암기한 후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 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직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기에 검찰직·교정직·경찰승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도 본서로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W지문연습을 가장 적합한 무기로 다듬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20일
온달 유안석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