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서 형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Rainbow 핵심 OX 형법」이 있으나, 시험준비 마지막 시기에 모든 지문을 일독 하기에는 그 양이 적지 않아서 수험생 여러분의 마지막 정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핵심지문총정리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본 교재는 「Rainbow 핵심 OX 형법」의 요약정리서라 할 수 있습니다.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32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3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3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3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3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3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3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36 제1절 문서에 대한 죄 236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253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253 제4절 인장 등에 관한 죄 256 제3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25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5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5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5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6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60 제1절 내란의 죄 260 제2절 외환의 죄 261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26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6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6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7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8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85 제5절 무고죄 291
PART 03. 특별형법
제1절 도로교통법 299 제2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00 제3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03 제4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04 제5절 성폭력처벌법 / 아청법 304 제6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7 제7절 기타 특별형법 308
저자소개
이인규, 정현석
출판사리뷰
머리말
1.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 「Rainbow 핵심 OX 형법」이 있으나, 시험준비 마지막 시기에 모든 지문을 일독 하기에는 그 양이 적지 않아서 수험생 여러분의 마지막 정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핵심지문총정리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본 교재는 「Rainbow 핵심 OX 형법」의 요약정리서라 할 수 있습니다.
2.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준비를 함에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기출 지문 등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다회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핵심지문을 정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본 교재는 기본적으로 정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오지문의 표시(X)’가 없는 경우 모두 정지문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3회 이상 기출된 지문의 경우 최근 3회의 기출만 표시하였습니다.
5. 선택형 지문에서도 사례형 빈출 쟁점과 연계되는 지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교재에서는 사례형 빈출 쟁점과 연계되는 지문의 경우 「사례문제 기출례」의 별도 표시를 통해 사례형 빈출 쟁점명과 기출 표시를 하여 필수 사례형 쟁점정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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