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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차변의 로스쿨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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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2023 차변의 로스쿨 면접
정가 ₩45,000
판매가 ₩40,500
배송비 무료
출판사 자체제작
ISBN 9791197120367
출간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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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수험생들이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빠르게 진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표로 집필되었다. 흔히 도그마틱 법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지난 15년여간 로스쿨 면접 문항에 반복적으로 출제된 이론에 대해 최신의 연구 사례까지 망라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제시하고자 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이슈와 관련된 법적 내용도 포함하였다. 특히 최근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 플랫폼 관련 이슈, 미국 연방대법원의 Roe VS Wade 판결 폐기 등 법조계의 굵직한 이슈가 연달아 터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금번 개정판에서 대폭적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인성면접의 비중이 늘고 있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변호사법과 법조윤리와 관련된 내용인 바, 변호사법과 법조윤리에 대한 챕터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습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가급적 법률 조문의 내용과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도그마틱한 법률용어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주요 논쟁적 주장들을 입장별로 수록함으로써 면접을 대비해 각각의 입장에서 사고를 깊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각 주요 주제별 내용을 마무리하며 논점제시형 면접문항을 수록하고 본인만의 답안을 구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을 수록함으로써 보다 실전적인 면접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목차

제1강 법학의 기초
No.1법의 이념 14
No.2법의 존재형태 27
No.3법학의 사상 32
No.4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40
No.5법의 분류 43
No.6법률삼단논법 45
No.7법학적 해석 49
제2강 기본권론
No.1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와 과잉금지의 원칙 60
No.2행복추구권 68
No.3평등권 71
No.4생명권 77
No.5양심의 자유 89
No.6표현의 자유 99
No.7직업의 자유 102
No.8재산권과 토지공개념 105
No.9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0
No.10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13
No.11국민의 의무와 제도 보장 115
제3강 민주주의와 통치구조
No.1대의제와 방어적 민주주의124
No.2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138
No.3 정부형태144
No.4 저항권과 시민불복종147
No.5 다문화주의와 국민개념의 확장153
No.6 행정법의 주요원리157
제4강 형사법의 주요 이론
No.1 형법의 의의와 죄형법정주의162
No.2 형벌의 목적163
No.3 국부주의와 자유법 사상169
No.4 위법성 조각사유174
No.5 책임 조각사유181
No.6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191
No.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독과 이론194
No.8 형사사법의 개혁과 민주적 정당성 제고 방안197
No.9 검찰 및 수사기관 개혁 관련 논란202
제5강 민사법의 주요 이론
No.1민사법 기초 용어 214
No.2법률행위 및 의사표시 규정 218
No.3이중매매의 법리 221
No.4도급계약과 위임계약 223
No.5고용계약의 자유와 최저임금제 228
No.6임대차계약 관련 논점 231
No.7손해의 범위 237
No.8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239
제6강 경제민주화와 경제법
No.1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과 그 의의 254
No.2기업의 지배구조 257
No.3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262
No.4부당공동행위 265
No.5불공정거래행위와 일감몰아주기 267
No.6약관규제법 및 자본시장법과 명시·설명 의무 273
제7강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No.1보편적 인권과 인도적 개입 280
No.2 자위권 288
No.3 시제법과 간도 문제 291
No.4 난민문제 293
No.5 브레튼 우즈 체제와 WTO, FTA 296
제8강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No.1인공지능의 법적 지위 302
No.2자율주행차의 책임 문제 305
No.3전자화폐와 금융범죄 국제화 문제 308
No.4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312
No.5언택트 시장과 플랫폼의 문제 316
No.6기본소득의 문제 328
No.7외국인 포비아와 국제법상 연대권 332
제9강 법조윤리와 인성면접
No.1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36
No.2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의무 338
No.3변호사의 상인성 및 광고규정 342
대한민국 헌법346

저자소개

차선우

출판사리뷰


로이너스 북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및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도서 출판 전문 출판사로서 자매 커뮤니티로 국내 최대 법조 커뮤니티이자 로스쿨 커뮤니티인 로이너스(http://lawinus.net)를 두고 있다. 로이너스 수험생 게시판은 로스쿨 재학생 또는 선배들에게 로스쿨 입시에 대한 질문을 직접 묻고 질문자만 확인할 수 있는 “선배들에게 묻는다” 게시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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