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부터 2024년까지 출제된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는 모두 수록하였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및 입법고시 헌법문제가 기본적으로 ‘현행 7급시험과 유사하거나 조금 평이’한 점을 고려하여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중 출제가능성이 큰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다.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2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 4
제4절 헌법의 수호 14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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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100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0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00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00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6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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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2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2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23
제3절 정부형태 425
제4절 정당제도 426
제5절 선거제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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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24
제2장 일반심판절차 737
제3장 위헌법률 심판 744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744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753
제4장 헌법소원심판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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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김유향

▶초판 머리말

1. 들어가며
2015년 상반기에 5급공채, 국립외교원 시험(이하 ‘5급시험’이라 합니다)과목으로 헌법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헌법을 공부하고 강의해 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1년 동안 1차, 2차 시험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5급시험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왕 헌법과목이 도입되었으므로 누군가는 5급시험 수험생들에게 헌법공부의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고,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우수한 인재인 5급시험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헌법적 가치를 전해주는 그 누군가가 오랫동안 헌법공부를 해온 저라면 큰 보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5급시험 헌법과목의 도입이 결정된 때부터 5급시험 헌법 대비용 교재를 준비해왔고,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헌법조문정리』에 이어서 드디어 『[5급공채·국립외교원] 헌법기출문제해설』을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책의 기획의도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정리를 위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3. ‘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예상
⑴ 출제 범위와 유형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 과목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헌법교과서, 기출문제집 등을 활용해 헌법이론과 관련 헌법판례 등을 성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⑵ 문제의 난이도
인사혁신처가 밝힌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현행 7급공채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현행 7급시험 헌법이 20분동안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제를 푸는 방식인 것과 달리 5급시험 헌법은 25분동안 4지선다형 객관식 25문제를 푸는 방식인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과목 자체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행 7급시험과 유사’한 수준이라 하더라도일정시간 이상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60점 ‘이수제(Pass제)’라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 5급시험용 기출문제의 선정
2016년 2월말까지 출제된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 중에서도 5급시험에 출제가능성이 큰 문제 역시 선별하여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⑶ 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의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⑷ 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 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5급공채·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두 책을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5.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책의 문제를 정성 들여 풀고 해설을 충실히 공부한다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라고 하여 60점에 맞춰서 헌법공부량을 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갖가지 변수가 등장하여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또한 1교시에 언어논리 시험 전에 치러지므로 여유있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초조해질 경우 이후 PSAT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60점 ‘이수제(Pass제)’에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80점을 목표 점수로 하여 헌법공부량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6. 마무리 인사
헌법과 행정법은 공법의 대표과목으로서 그 법적 개념이나 논리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헌법을 제대로 이해한 후 행정법을 공부한다면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대충 암기해서 60점만 넘기면 되는 귀찮거나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이왕 하는 것 제대로 공부해서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향후 행정법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과 향후 진행될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헌법소양’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3월 3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