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교재. 가장 최근인 2023년도 14회 법조윤리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고 2024. 2. 기준으로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 및 최신 판례를 확인하여 누락된 것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목차에 따라 가장 최근인 14회부터 4회까지의 법조윤리시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해설과 함께 실었다. 법조윤리시험이 처음 실시된 이후 관련 법령 등이 상당히 변화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1회 내지 3회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은 2023년 판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싣지 않았다.
가장 최근인 2023년도 14회 법조윤리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고 2024. 2. 기준으로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 사항 및 최신 판례를 확인하여 누락된 것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목차에 따라 가장 최근인 14회부터 4회까지의 법조윤리시험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해설과 함께 실었습니다. 법조윤리시험이 처음 실시된 이후 관련 법령 등이 상당히 변화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1회 내지 3회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은 2023년 판과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싣지 않았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기출문제는 법무부가 출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것을 이용한 것으로써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 대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법규나 판례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제와 정답이 변경된 점 밝혀둡니다.
개정 작업을 하면서 기존 해설의 어색한 문장을 수정했고 오탈자가 없도록 교정을 거쳤습니다. 이 책이 법조윤리시험에 대비하고 실무상 반드시 요구되는 변호사윤리를 숙지해야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03월 오은경 드림
법조윤리는 법조인이 되기 위한 필수 시험 과목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과목을 통해 변호사 생활에서 부딪히는 각종 딜레마 상황을 미리 겪어보고 올바른 법조인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선,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과거에 출제된 문제를 풀어보고 학습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저는 강의를 준비할 때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서 정형근 교수님의 ‘법조윤리강의’로 이론 공부를 한 다음, 다시 기출문제로 돌아가 재차 풀어보고 해설을 만들었습니다. 공부 분량이 적지 않으므로 어렵게 느껴지지만 너무 늘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소 지엽적인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만, 객관식 기출문제는 법조윤리의 이론과 실제를 필요한 만큼 잘 정리하여 담고 있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시험 준비는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 그리고 관련 판례를 통해 축적된 법리와 약간의 이론 등을 정리하여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이러한 준비를 통해 광고하고 의뢰인을 만나며 상담을 거쳐 보수를 정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정에 출석하는 등 변호사 업무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체험하고, 의뢰인의 비밀을 철통같이 지키고 다수의 의뢰인을 대리하더라도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변호사업의 신뢰를 어떻게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간략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윤리는 강제적인 직업규범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칫 형사상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는 관계로, 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기출문제 전부를 주제별로 제1장부터 제14장까지 분류하고, 각 장에는 가장 최근인 2020년도 11회부터 최초 출제된 2010년 1회까지 순서로 문제와 해설을 배치하였습니다. 각각의 문제에는 기출 횟수 및 출제 당시 원래 문제번호를 표시하였습니다(예 : 11회 문 3.). 기출 횟수 및 원래 문제번호를 표시한 것은, 기존의 기출문제 해설과 비교하기 쉽게 하여 학습자의 편의를 배려하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매회 출제가 반복되면서 지문 한두 개를 바꾸는 문제은행식 출제의 특성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해설에는 출제 근거인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등 관련 법령 조문을 명시하였고, 판례의 경우 판례번호를 밝히고 필요한 경우 그 요지나 판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법무부 홈페이지, 관련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 가능하고, 판례는 판례번호만 알아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조윤리 시험을 대비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나 시험에 관한 질문은 저의 네이버 블로그로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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