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재는 경찰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법원직,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양경찰, 해경승진, 5급 승진시험, 변호사, 법원행시, 군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다.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모든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이다.

01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8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53

02 범죄론

01 구성요건론 72
제1절 범죄의 종류 등 72
제2절 주체와 객체 85
제3절 행위와 결과(인과관계) 93
제4절 고의와 목적119

02 위법성론152
제1절 위법성론 일반152
제2절 정당방위160
제3절 긴급피난168
제4절 피해자의 승낙171
제5절 정당행위180
제6절 위법성론 종합198

03 책임론223
제1절 책임능력223
제2절 위법성의 인식243
제3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276
제4절 책임론 종합282
04 미수론284
제1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284
제2절 중지미수305
제3절 불능미수311
제4절 예비?음모318
제5절 미수론 종합326

05 공범론332
제1절 공범이론 등332
제2절 공동정범343
제3절 간접정범367
제4절 교사범373
제5절 종범(방조범)382
제6절 공범과 신분392
제7절 공범론 종합406

06 특수한 범죄유형424
제1절 부작위범424
제2절 과실범448
제3절 결과적 가중범480

07 죄수론496
제1절 일죄와 수죄496
제2절 수죄의 처벌548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내용556
제2절 형의 양정576
제3절 누 범584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588
제5절 형벌론 종합600

갓대환 형사법 연구실

2023년 기출총정리(형사법)는 년간 15,000권을 판매했으며, 기출 1200제(형법)는 3,000권, 기출 1000제(형소법)은 4,000권을 판매될 정도로 단기간에 높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특히 경찰시험이 2022년도부터 형사법으로 바뀌면서 문제의 경향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기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심화 다시 말해 변호사 시험 스타일의 사례형 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출 문제집에 형소법 수사?증거편에 변호사시험 사례형을 집중적으로 추가했으며, 형법과 형소법이 결합된 종합사례형은 수사?증거편 33문제를 추가해서 사례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개정예정인 수사준칙과 개정된 성폭법고 통비법도 문제화 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경찰채용을 준비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 법원직, 경찰승진, 경찰간부, 해양경찰, 해경승진, 5급 승진시험, 변호사, 법원행시, 군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책입니다.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모든 객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이번 2024년판은 1227문제(총론 597문제, 각론 63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실시된 2023년 1?2차 경찰채용, 법학특채, 2023년 해경채용, 해경승진, 해경간부, 2024년 경찰간부, 2023년 국가직 9급, 2023년 법원직 9급, 2023년 변호사, 2023년 법원행시 등을 반영한 교재입니다.

이 책의 장점은,
1.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형법 시험 추세에 맞게 난도를 7급 기준으로 높였으며, 조합형, 사례형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 전반적으로 형법총론의 비중을 높여 학설문제, 조문 문제의 반영비율을 높였습니다.
3. 한 문제로 두 번 공부할 수 있도록, 오답지문 정답지문 구별 없이 모든 지문에 해설을 달아서, 문제 풀다가 다시 기본서를 찾아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해설 지문도 단순히 정답 해설 지문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해설 지문 중 중요한 내용에 볼드 처리를 해서, 해설 지문을 다 읽지 않아도, 지문의 쟁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문제 배열 순서도 단원별로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배열하였습니다. 문제를 순서대로 풀다 보면 앞에서 푼 문제의 쟁점을 이해하고, 뒷부분의 어려운 문제(조합형 또는 개수형 문제)를 저절로 풀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배열했습니다.
6. 모든 문제를 난도 별로 구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쉬운 문제를 Essential★, 보통의 문제를 Core★★, 가장 어려운 문제를 Superlative★★★로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Essential★ ? Core★★ ? Superlative★★★ 순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Essential★ 329문항(26.8%), Core★★ 542문항(44.2%), Superlative★★★ 356문항(29.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2024년판의 특징적인 부분은 형법+형소법의 형사법 종합사례형을 추가하였으며, 이 부분은 QR코드로 보면 해설강의를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도록 도와주신 멘토링 출판사 정대열 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3. 8.28.
편저자. 갓대환 형사법 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