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시험 개편으로, 헌법 과목이 기본 과목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본서는 오직 경찰시험에 맞추어 집필한 기본교재로써 경찰헌법의 일반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 채용 대비용으로 일반적인 공무원 헌법 교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시험에서의 헌법이 채용과목으로 된 기간은 짧지만, 15년간의 헌법과 행정법 강의 경력을 바탕으로 경찰 수험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기본 이론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제 1 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
제2절 헌법의 해석과 헌법관
제3절 헌법의 제정, 개정 및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보호)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현행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현행헌법의 기본제도

제 2 편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Chapter 02 기본권 각론
제1절 포괄적 기본권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제1항 인신의 자유권
제2항 사생활의 자유권
제3항 정신적 자유권
제3절 경제적 기본권
제4절 정치적 기본권
제5절 청원권·청구권적 기본권
제6절 사회적 기본권
Chapter 03 국민의 기본적 의무
Index

정인영

“이해 없는 암기는 무모하고, 암기 없는 이해는 공허하다.”

2024년 경찰시험 개편으로, 헌법 과목이 기본 과목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본서는 오직 경찰시험에 맞추어 집필한 기본교재로써 경찰헌법의 일반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 찰 채용 대비용으로 일반적인 공무원 헌법 교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시험에서의 헌법이 채용과 목으로 된 기간은 짧지만, 15년간의 헌법과 행정법 강의 경력을 바탕으로 경찰 수험생들에게 실제 도 움이 되는 기본 이론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편저자 또한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얻은 신념과 경험으로 수험에 가장 적합한 교재를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시험 당일,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간내에 정확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무용의 것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교재를 통하여 시험에 맞는 실전과 같이 내용을 정리하여 암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한 경찰헌법 학습이 수험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정확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서의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최신 개정법을 완벽히 반영하여 해설하였습니다. 수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재는 동일한 내용이라도 최근의 판례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서술해주는 교재일 것입니다. 본서는 기출문제의 해설을 2023년 7월까지의 최신 결정례들로 교체하거나 추가하였으며, 아울러 최근 제정·개정된 부속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최신 중요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내용을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7월 경찰간부와 8월 시행된 2차 경찰공채에서 논점화 된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가장 트렌디한 내용을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출제 예측에 있어서는 최신 기출제문제 분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최신 기출문제를 기초하여 기본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지름길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기를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계획과 수험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네오고시뱅크 출판사와 이와 관련한 모든 분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2023 경찰간부 및 경찰 공채 1, 2차 출제분석

23년 경찰 헌법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많은 문제가 없으므로 아직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년도에 비하여 평이한 수준입니다. 다만, 경찰 시험에서 헌법이 앞으로 평이한 시험이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난이도는 준비하여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23년 1차 시험은 판례위주의 평이한 문제 였습니다. 최신 판례와 중요판례를 적절하게 분배하여 출제하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2차 시험은 판례의 결론을 바로 물어보기 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상의 문제나 결론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1차 고득점하신 수험생분들이 2차에서는 점수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경찰 간부 문제는 경찰 채용시험보다 많은 문항수 때문이라도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은 높았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도 공부의 수준은 2차를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를 기준으로 대비하여 낙담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 수험의 바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문은 기본이며 이에 따르는 판례는 필수 적입니다. 다만 이제는 결론에 이르는 판례의 논리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본강의를 통한 판례이론 정리와 기출문제를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4년 대비 단원별 학습전략

헌법 일반이론

CH 01 헌법과 헌법학
CH 02 대한민국 헌법총설

헌법 일반이론에서 헌법의 개정과 헌정사, 국적, 헌법의 수호, 헌법의 일반원칙은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으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헌법 개정은 헌법조문과 국민투표법을 연계하여 같이 정리하여야 하며, 헌정사는 기본권의 유입 과정을 시기별로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적과 관련해서는 국적법 조문 출제가 예상되므로, 조문 이해학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헌법의 수호에서는 비상적 수호수단으로서의 헌법조문과 저항권을 정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헌법의 일반원칙상 법치국가원리는 1순위 암기사항입니다. 명확성원칙, 체계정당성, 신뢰보호에 근거한 소급입법금지원은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권 총론

CH 01 기본권 총론

기본권 총론에서는 자유와 기본권과의 상관관계와 기본권의 성질을 효력과 관련하여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에서 출제가 자주되는 기본권 주체로써 법인과 외국인, 공법인과 사법인의 성질을 모두 갖는 경우도 반드시 학습이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본권의 제한은 전통적으로 가장중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계된 기본권의 충돌을 상관관계를 가지고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권의 보호의무로 구제에 관현한 개별 부속법률을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기본권 각론

CH 01 자유권적 기본권 1
CH 02 자유권적 기본권 2
CH 03 참정권 및 정치적 기본권
CH 04 청구권적 기본권
CH 05 사회적 기본권
CH 06 국민의 기본적 의무

가장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영역인 만큼 꼼꼼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조문을 기본으로 부속법령은 기본중에 기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개별 기본권 판례는 아무리 강조를 하여도 모자를 정도입니다. 물로 마지막에 판례의 학습이 가장중요함은 익히 여러 매체를 통하여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다만 위헌결정으로변경된 판례와 같은 무리의 판례를 학습하는 것은 절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런한 점에 관하여 간과를 하여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유형별 학습전략

1. 이론 : 기본적으로 헌법은 가치이념 학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과 달리, 보호법익을 주로 학습합니다. 보호법익으로서의 기본권 이론에 관한 원칙과 질서, 기본권의 보장과 보호, 충돌과 경합, 헌법의 수호와 같은 영역에서는 그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2.조문 : 헌법에서 조문은 필수 사항입니다. 헌법전문은 빠짐없이 습득하고 있어야 하며, 경제 관련 제119조부터 제127조와 조약에 관한 제60조 제1항, 제128조(헌법 개정), 제129조, 제130조는 필수 암기조문에 해당합니다.
3. 판례 : 헌법은 최신판례를 필두로 하여, 과거 출제된 판례는 반드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판례학습은 기본서로 완성하기보다는 기출문제집 학습을 통하여 핵심 결정례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기본교재는 출제 가능한 판례만을 선별하여 학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강의를 같이 병행한다면 속도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4. 개수 문제 : 경찰시험 특성상 개수를 묻는 박스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수 문제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조합형은 당연히 출제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