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4년판에서는 2023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다.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등 2023년 12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다.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다.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2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 2 Ⅱ. 각국의 기본권보장역사 / 2
Ⅲ.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4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4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6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6 Ⅱ. 자연인 / 6
Ⅲ. 법인 기타 단체 / 8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
Ⅰ. 개 념 / 11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1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12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4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14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14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14 Ⅳ.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14
Ⅴ.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15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9
Ⅰ. 기본권의 경합 / 19 Ⅱ. 기본권의 충돌 / 23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8
Ⅰ. 기본권제한의 의의 / 28 Ⅱ. 기본권제한의 유형 / 28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29
Ⅳ.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3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2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42 Ⅱ.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 43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44
(이하생략)

제2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442
Ⅰ. 헌법재판의 의의 및 법적성격 / 442 Ⅱ.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442
Ⅲ.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44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444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 444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 444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448
Ⅰ. 재판부 / 448 Ⅱ. 심판의 청구 / 449
Ⅲ.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450 Ⅳ. 심판의 대상 / 450
Ⅴ. 심 리 / 453 Ⅵ. 평 의 / 454
Ⅶ. 결 정 / 456 Ⅷ. 다른 법령의 준용 / 464

제2장 개별심판론
제1절 위헌법률심판 466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 466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466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478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479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484
제2절 헌법소원심판 495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495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496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 500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566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566
제3절 권한쟁의심판 569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연혁 / 569 Ⅱ. 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특징 / 569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569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570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587
(이하생략)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592
Ⅰ. 헌법의 의의 / 592 Ⅱ. 헌법의 분류 / 592
제2절 헌법의 특성 594
Ⅰ. 헌법의 규범적 특성 / 594 Ⅱ. 헌법의 사실적 특성 / 594
제3절 헌법의 해석 595
Ⅰ. 헌법해석의 원칙 / 595 Ⅱ. 합헌적 법률해석 / 595
제4절 헌법의 제정 598
Ⅰ. 헌법제정의 의의 / 598 Ⅱ. 헌법제정권력 / 598
제5절 헌법의 개정 599
Ⅰ. 헌법개정의 의의 / 599 Ⅱ. 헌법개정의 절차 / 599
Ⅲ. 헌법개정의 한계 / 600
제6절 헌법의 수호 602
Ⅰ. 헌법수호의 의의 / 602 Ⅱ. 저항권 / 602
Ⅲ. 방어적 민주주의 / 604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06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11
Ⅰ. 국 적 / 611 Ⅱ. 재외국민의 보호 / 622
Ⅲ. 영 역 / 625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29
Ⅰ. 국가형태의 분류 / 629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62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30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630
Ⅰ. 헌법전문의 의의 / 630 Ⅱ.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630
Ⅲ. 헌법전문의 내용 / 631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633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633 Ⅱ. 주권이론의 변천 / 633
Ⅲ. 국민주권원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633 Ⅳ.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 635
(이하생략)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676
Ⅰ. 대의제의 의의 / 676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 676
Ⅲ.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677 Ⅳ.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677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679
Ⅰ. 권력분립의 의의 / 679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 679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 -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모색 / 679
Ⅳ.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680
제3절 정부형태 683
Ⅰ. 정부형태의 의의 / 683 Ⅱ.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683
Ⅲ. 제3유형의 정부형태 / 685 Ⅳ.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 686
제4절 정당제도 687
Ⅰ. 정당제 민주주의 / 687 Ⅱ.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687
Ⅲ. 정당의 설립 / 688 Ⅳ. 정당의 활동 / 691
Ⅴ. 당내민주주의 / 692 Ⅵ. 위헌정당의 해산 / 693
Ⅶ. 정당의 소멸 / 699 Ⅷ. 정당과 정치자금 / 700
제5절 선거제도 707
Ⅰ.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707
Ⅱ. 우리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 / 724
Ⅲ. 선거제도의 내용 / 725
제6절 공무원제도 744
Ⅰ. 공무원의 의의 / 744 Ⅱ. 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 744
제7절 지방자치제도 750
Ⅰ. 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750 Ⅱ.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752
(이하생략)

- 판례색인 ⅰ
- 용어색인 ⅹⅹⅱ

김유향

1. 들어가며

이 책은 2015년 8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변호사시험 등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법원행정고시 및 공무원공채시험 문제 등을 분석해보면, 헌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지문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항

이번 2024년판에서는 2023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는 최근 5개년(2019~2023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아울러 위헌결정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위헌,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취소, 권한침해, 해산, 파면’ 등의 주문을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둘째,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등 2023년 12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선택형 변시는 ‘★24변시’, ‘★23변시’, 등으로, 법원행정고시는 ★22법행’, ‘★21법행’ 등으로 별표(★)를 각 병기하였고, 사례형 및 기록형 변시는 ‘[변시13회]’, ‘[변시기록13회]’ 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형 헌법시험에 2회 이상 출제된 바 있는 지문과 판례 뒤에는 별표(★)를 병기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5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마무리 인사

『논어』에 대해 정자(程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 사람, 이 책을 읽은 후에도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핵심강의 헌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이 책을 읽은 후에도 헌법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서를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을 축약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인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월 21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