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김기찬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기본서』(제2판)는 등기신청서류의 답안은 수많은 종류의 신청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 교재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주요 첨부서면도 핵심적인 내용을 도표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다 쉽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등기신청서류의 답안은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므로, 인터넷등기소에 공시된 기본적인 등기신청서 작성례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 및 예규ㆍ선례의 쟁점을 반영하였다. 또한 첨부서면 중 특수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실무상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서면들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서면의 누락이 없도록 하였다. 첨부서면의 종류는 다양하며 등기신청서의 종류에 따라 다른 첨부서면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첨부서면들을 구조화시켜 정리하지 않으면 쟁점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첨부서면을 제공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첨부서면 해설을 구조화시켜 실전 답안작성에서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제1절 등기제도 제2절 등기소 제3절 등기관 제4절 등기부
Chapter 02 개시 제1절 신청주의 Ⅰ. 일반론 Ⅱ. 신청서의 제출 1. 방문신청(서면신청) 2. 전자신청 3.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2절 공동신청주의 제3절 단독신청 Ⅰ. 진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Ⅱ.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Chapter 03 신청절차 제1절 신청인 Ⅰ. 등기당사자 본인의 신청 1. 개인 2. 단체 3. 포괄승계인 Ⅱ. 제3자의 신청 1. 대리 2. 대위 제2절 신청정보 Ⅰ. 서설 1. 일반 2. 신청서의 양식과 기재문자 Ⅱ. 신청정보의 내용 ★ 등기신청안내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등기신청안내서 - 위임장 1. 필요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첨부서면의 표시 4. 사안별 검토 Ⅲ. 신청정보의 작성방법 1. 신청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신청서의 간인 3. 신청서의 정정 Ⅳ. 신청정보(신청서)의 제공방법(일괄신청) 1. 의의 2. 요건 3. 적용범위(조문ㆍ예규ㆍ선례) 4. 효과(등기관의 심사) 제3절 첨부정보(첨부서류) Ⅰ. 등기원인과 관련된 정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한 허가ㆍ동의ㆍ승낙 등 Ⅱ. 등기의무자와 관련된 정보 1. 등기필정보 2.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소증명 Ⅲ. 등기권리자와 관련된 정보 1. 주소증명 2. 번호증명 3. 세금영수증 Ⅳ.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 Ⅴ. 등기신청인의 자격과 관련된 정보 Ⅵ.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Ⅶ. 기타 첨부정보 1.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Ⅷ. 첨부정보의 제공방법 1. 서면의 유효기간 2. 첨부서면의 원용
PART 02 각론
Chapter 01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토지 Ⅰ. 토지표시변경 1. 지목변경등기신청 2. 면적변경등기신청 Ⅱ. 토지분필 Ⅲ. 토지합필 제2절 건물 Ⅰ. 건물표시변경 1. 건물구조변경등기 2. 건물대지지번변경등기 3. 건물증축등기 Ⅱ. 건물멸실
등기신청서류의 답안은 수많은 종류의 신청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 교재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등기신청서류의 답안은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므로, 인터넷등기소에 공시된 기본적인 등기신청서 작성례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 및 예규·선례의 쟁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등기신청서류의 답안은 부동산등기법 과목에서 이론으로 배운 내용들을 실제 신청서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첨부서면의 제공 근거를 정확하게 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다 보니 공부했던 내용임에도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험생들의 고충을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반영하여 좋은 수험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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