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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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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2024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정가 ₩34,000
판매가 ₩30,600
배송비 무료
출판사 자체제작
ISBN 9791166186950
출간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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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객관식 시험에 가장 적합한 오엑스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지문을 출제경향에 맞춰 추가·삭제하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다. 형사사법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그 변화를 반영하는 최신판례로 인하여 약 30면 가량의 분량이 추가되었다. 제6판에서 변화를 준 부분을 유지하고 보완하였다. 오엑스 단문으로 지문을 구성하기에 “해설 지문이 짧으면 정답(○)”, “해설지문이 길면 오답(×)”으로 수험생들이 지문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같은 주제(쟁점)의 지문을 여러개 묶어서 선입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절차를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을 배열하였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5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5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7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2
제2절 수사의 단서 17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38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0
제2절 체포와 구속 5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89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23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제184조vs제221조의2) 129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33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35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41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4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46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54
제4절 공소취소 156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58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
제1절 법 원 170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182
제3절 변호인 189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199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06
제3절 소송조건 213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8
제2절 공판준비절차 220
제3절 증거개시 223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26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50
(이하생략)

제2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84
제2절 자백배제법칙 29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5
제4절 전문법칙 303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34
(이하생략)

제3장/재 판
제1절 재 판 359
제2절 형식재판 361
제3절 유죄판결 368

제4절 무죄판결 372
제5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374

제5편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제1장/상 소
제1절 상소일반 382
제2절 일부상소 393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99
제4절 항소와 상고 407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21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28
제2절 재심심판절차 437
제3절 비상상고 442
제4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 재심 443
제3장/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446
제2절 즉결심판 451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456
제4절 배상명령 459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464
제2절 형사보상 468

저자소개

유안석

출판사리뷰

W지문연습이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제7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7판에 이르는 동안 초판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가장 적합한 오엑스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지문을 출제경향에 맞춰 추가·삭제하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형사사법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그 변화를 반영하는 최신판례로 인하여 약 30면 가량의 분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제6판에서 변화를 준 부분을 유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오엑스 단문으로 지문을 구성하기에 “해설 지문이 짧으면 정답(○)”, “해설지문이 길면 오답(×)”으로 수험생들이 지문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같은 주제(쟁점)의 지문을 여러개 묶어서 선입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절차를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풀이의 핵심은 자기가 “틀린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지문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 합격의 비결입니다. 지금 틀리고, 반복해서 암기한 후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 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직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기에 검찰직·교정직·경찰승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도 본서로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W지문연습을 가장 적합한 무기로 다듬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8일
온달 유안석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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