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 Ⅱ. 죄수결정의 기준 Ⅲ. 수죄의 처벌 제2절 일 죄 Ⅰ. 서 론 Ⅱ. 법조경합 Ⅲ. 포괄일죄 제3절 수 죄 Ⅰ. 상상적 경합 Ⅱ. 실체적 경합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Ⅰ. 형벌의 의의와 종류 Ⅱ. 사 형 Ⅲ. 자유형 Ⅳ. 재산형 Ⅴ. 명예형 Ⅵ. 형의 경중 제2절 형의 양정 Ⅰ. 의 의 Ⅱ. 형의 양정의 단계 Ⅲ. 형의 가중·감경·면제 Ⅳ. 양 형 Ⅴ.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제3절 누 범 Ⅰ. 서 론 Ⅱ. 누범가중의 요건 Ⅲ. 누범의 효과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Ⅰ. 집행유예 Ⅱ. 선고유예 Ⅲ.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Ⅰ. 형의 시효 Ⅱ. 형의 소멸 등 Ⅲ. 형의 기간
제2장 보안처분 Ⅰ. 서 론 Ⅱ. 보안처분의 정당화 조건 Ⅲ.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Ⅳ. 보안처분의 종류 Ⅴ.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Ⅰ. 총 설 Ⅱ. 보통살인죄 Ⅲ. 존속살해죄 Ⅳ. 영아살해죄 Ⅴ. 촉탁·승낙살인죄 Ⅵ. 자살교사·방조죄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Ⅷ. 살인예비·음모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 Ⅱ. 상해죄 Ⅲ. 존속상해죄 Ⅳ. 중상해죄 Ⅴ. 존속중상해죄 Ⅴ-Ⅰ. 특수상해죄 Ⅵ.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Ⅶ. 상해의 동시범특례 Ⅷ. 폭행죄 Ⅸ. 존속폭행죄 Ⅹ. 특수폭행죄 ⅩⅠ. 폭행치사상죄 Ⅱ. 상습상해·폭행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Ⅰ. 총 설 Ⅱ. 과실치상죄 Ⅲ. 과실치사죄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제4절 낙태의 죄 Ⅰ. 총 설 Ⅱ. 자기낙태죄 Ⅲ. 동의낙태죄 Ⅳ. 업무상동의낙태죄 Ⅴ. 부동의낙태죄 Ⅵ. 낙태치사상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Ⅰ. 총 설 Ⅱ. 유기죄 Ⅲ. 존속유기죄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Ⅴ. 영아유기죄 Ⅵ. 학대죄 Ⅶ. 존속학대죄 Ⅷ. 아동혹사죄 Ⅸ. 유기치사상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Ⅰ. 총 설 Ⅱ. 협박죄 Ⅲ. 존속협박죄 Ⅳ. 특수협박죄 Ⅴ. 상습협박죄 제2절 강요의 죄 Ⅰ. 총 설 Ⅱ. 강요죄 Ⅱ-Ⅰ. 특수강요죄 Ⅲ. 중강요죄 Ⅳ. 인질강요죄 Ⅴ. 인질상해·치상죄 Ⅵ. 인질살해·치사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Ⅰ. 총 설 Ⅱ. 체포·감금죄 Ⅲ. 존속체포·감금죄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Ⅴ. 특수체포·감금죄 Ⅵ. 상습체포·감금죄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총 설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Ⅲ.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Ⅳ.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결혼·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죄 Ⅴ.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및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Ⅵ. 인신매매죄 Ⅶ.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Ⅷ. 노동력 착취·성매와 성적 착취·결혼·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죄 Ⅸ.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Ⅹ.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Ⅹ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해·치사죄 Ⅱ.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 등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 설 Ⅱ. 강간죄 Ⅲ. 유사강간죄 Ⅳ. 강제추행죄 Ⅴ.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Ⅵ.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Ⅶ. 강간 등 상해·치상죄 Ⅷ. 강간 등 살인·치사죄 Ⅸ.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Ⅹ. 업무상위력 등에 위한 간음죄 ⅩⅠ. 피구금자간음죄 ⅩⅡ. 상습강간등죄 ⅩⅡ-Ⅰ. 강간등예비음모죄 ⅩⅢ. 성범죄에 대한 특별형법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명예훼손죄 Ⅲ. 사자의 명예훼손죄 / 735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Ⅴ. 모욕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신용훼손죄 Ⅲ. 업무방해죄 Ⅳ. 컴퓨터 업무방해죄 Ⅴ. 경매·입찰방해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Ⅰ. 총 설 Ⅱ. 비밀침해죄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Ⅰ. 총 설 Ⅱ. 주거침입죄 Ⅲ. 퇴거불응죄 Ⅳ. 특수주거침입죄 Ⅴ. 주거·신체수색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Ⅰ. 재산죄의 분류 Ⅱ. 재산죄의 객체 Ⅲ. 형법상의 점유 Ⅳ. 불법영득의사 Ⅴ. 친족상도례 제2절 절도의 죄 Ⅰ. 총 설 Ⅱ. 절도죄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Ⅳ. 특수절도죄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Ⅵ. 상습절도죄 제3절 강도의 죄 Ⅰ. 총 설 Ⅱ. 강도죄 Ⅲ. 특수강도죄 Ⅳ. 준강도죄·준특수강도 Ⅴ. 인질강도죄 Ⅵ. 강도상해·치상죄 Ⅶ. 강도살인·치사죄 Ⅷ. 강도강간죄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Ⅹ. 상습강도죄 / 885 ⅩⅠ. 강도예비·음모죄 / 886 제4절 사기의 죄 Ⅰ. 총 설 Ⅱ. 사기죄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Ⅳ. 준사기죄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Ⅵ. 부당이득죄 Ⅶ. 상습사기죄 Ⅷ.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죄 제5절 공갈의 죄 Ⅰ. 총 설 Ⅱ. 공갈죄 Ⅱ-Ⅰ. 특수공갈죄 Ⅲ. 상습공갈죄 제6절 횡령의 죄 Ⅰ. 총 설 Ⅱ. 횡령죄 Ⅲ. 업무상횡령죄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제7절 배임의 죄 Ⅰ. 총 설 Ⅱ. 배임죄 Ⅲ. 업무상배임죄 Ⅳ. 배임수재죄 Ⅴ. 배임증재죄 제8절 장물의 죄 Ⅰ. 총 설 Ⅱ. 장물죄 Ⅲ. 상습장물죄 Ⅳ.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제9절 손괴의 죄 Ⅰ. 총 설 Ⅱ. 재물손괴죄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Ⅳ.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Ⅴ. 특수손괴죄 Ⅵ. 경계침범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 설 Ⅱ. 권리행사방해죄 Ⅲ. 점유강취죄 Ⅳ. 준점유강취죄 Ⅴ. 중권리행사방해죄 Ⅵ. 강제집행면탈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총 설 Ⅱ.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Ⅲ. 소요죄 Ⅳ. 다중불해산죄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폭발물사용죄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Ⅳ.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Ⅴ.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총 설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Ⅵ. 일반물건방화죄 Ⅶ. 연소죄 Ⅷ. 진화방해죄 Ⅸ. 폭발성물건파열죄와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Ⅹ. 가스·전기 등 방류죄와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ⅩⅠ.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ⅩⅡ. 방화 등 예비·음모죄 ⅩⅢ . 실화죄 ⅩⅣ . 업무상실화·중실화죄 ⅩⅤ .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Ⅲ.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Ⅳ.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Ⅴ.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Ⅵ. 방수방해죄 Ⅶ. 과실일수죄 Ⅷ. 일수예비·음모죄 Ⅸ. 수리방해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Ⅰ. 총 설 Ⅱ. 일반교통방해죄 Ⅲ.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Ⅳ. 기차 등 전복죄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Ⅵ. 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총 설 / 1154 Ⅱ.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Ⅳ.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Ⅴ.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Ⅵ.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Ⅶ.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Ⅷ.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Ⅸ.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Ⅲ. 기재의 위조·변조죄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수입·수출죄 Ⅶ.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Ⅷ.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Ⅸ.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Ⅹ. 소인말소죄 ⅩⅠ. 인지·우표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ⅩⅡ. 예비·음모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사문서위조·변조죄 Ⅲ.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Ⅳ.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Ⅴ. 공문서위조·변조죄 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Ⅶ.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Ⅷ.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Ⅸ. 허위공문서작성죄 Ⅹ.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ⅩⅠ.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ⅩⅡ.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ⅩⅢ . 사문서부정행사죄 ⅩⅣ . 공문서부정행사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Ⅲ. 위조사인 등 행사죄 Ⅳ.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Ⅴ. 위조공인 등 행사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Ⅲ. 음용수유해물혼입죄 Ⅳ.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Ⅴ.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Ⅵ. 음용수혼독치사상죄 Ⅶ. 수도불통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아편흡식죄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 Ⅳ.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Ⅴ.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Ⅶ.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Ⅷ. 아편 등 소지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음행매개죄 Ⅲ.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Ⅳ.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Ⅴ. 공연음란죄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도박죄 Ⅲ. 상습도박죄 Ⅳ. 도박장소 등 개설죄 Ⅴ. 복표발매·중개·취득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장례식 등 방해죄 Ⅲ. 사체 등 오욕죄 Ⅳ.. 분묘발굴죄 / 1262 Ⅴ.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Ⅰ. 총 설 Ⅱ. 내란죄 Ⅲ. 내란목적살인죄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1270 제2절 외환의 죄 Ⅰ. 총 설 Ⅱ. 외환유치죄 Ⅲ. 여적죄 Ⅳ. 모병이적죄 Ⅴ. 시설제공이적죄 Ⅵ. 시설파괴이적죄 Ⅶ. 물건제공이적죄 Ⅷ. 일반이적죄 Ⅸ. 간첩죄 Ⅹ.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ⅩⅠ.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국기·국장모독죄 Ⅲ. 국기·국장비방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Ⅳ. 외국국기·국장모독죄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Ⅵ. 중립명령위반죄 Ⅶ. 외교상 기밀누설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직무유기죄 Ⅲ. 피의사실공표죄 Ⅳ. 공무상 비밀누설죄 Ⅴ. 직권남용죄 Ⅵ. 불법체포·감금죄 Ⅶ. 폭행·가혹행위죄 Ⅷ. 선거방해죄 Ⅸ. 뇌물죄의 일반이론 Ⅹ. 수뢰죄 ⅩⅠ. 사전수뢰죄 ⅩⅡ. 제3자 뇌물공여죄 ⅩⅢ . 수뢰후부정처사죄 ⅩⅣ . 부정처사후수뢰죄 ⅩⅤ . 사후수뢰죄 ⅩⅥ . 알선수뢰죄 ⅩⅦ. 증뢰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총 설 Ⅱ. 공무집행방해죄 Ⅲ. 직무·사직강요죄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Ⅶ.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Ⅷ. 공무상 비밀침해죄 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Ⅹ. 공용서류 등 무효죄 ⅩⅠ. 공용물파괴죄 ⅩⅡ.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ⅩⅢ .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Ⅰ. 총 설 Ⅱ. 도주죄 Ⅲ. 집합명령위반죄 Ⅳ. 특수도주죄 Ⅴ. 도주원조죄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Ⅶ. 범인은닉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총 설 Ⅱ. 위증죄 Ⅲ. 모해위증죄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Ⅴ. 증거인멸죄 Ⅵ. 증인은닉·도피죄 Ⅶ. 모해증거인멸죄 제5절 무고의 죄 Ⅰ. 총 설 Ⅱ. 무고죄
저자소개
이용배, 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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