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서 형(사)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해 경찰승진시험은 쉽게 출제되었으나, 시험은 어렵게 출제된다는 전제하에 시험준비는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출문제집도 그에 맞추어 문제수준의 난이도를 높여 수록하였다.

본서는 기존 1300제를 토대로 올해 실시된 경찰승진(1월 15일) 시험을 포함하여 22년 전직렬 최신기출문제를 반영ㆍ수록하였고, 기존과 중복되는 것은 최신문제로 대체하였다. 판례변경된 부분은 이를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음은 물론이다.

경찰시험 기출문제(승진/채용/간부) 위주로 구성하였고, 그 외에 해경/검찰직(7급ㆍ9급)/법원행시/변시 등의 중요한 기출문제를 수록한 것은 난이도의 향상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기본서 1회독만 해도 쉽게 풀리는 난이도 하급 문제는 가급적 지양하였고, 난이도 중~상급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다.

총론

제01강 죄형법정주의 2
제02강 시간적 적용범위 41
제03강 장소적 적용범위 46
제04강 범죄의 의의와 종류 54
제05강 행위의 주체와 객체 71
제06강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2
제07강 부작위범 86
제08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5
제09강 구성요건적 고의 120
제10강 구성요건적 착오 137
제11강 과실범 156
제12강 결과적 가중범 175
제13강 위법성의 일반이론 188
제14강 정당방위 195
제15강 긴급피난 209
제16강 자구행위 215
제17강 피해자의 승낙 217
제18강 정당행위 232
제19강 위법성 종합 254
제20강 책임능력 261
제21강 금지착오 281
제22강 기대가능성 315
제23강 미수범의 일반이론 326
제24강 예비죄 332
제25강 장애미수 348
제26강 중지미수 373
제27강 불능미수 377
제28강 미수론 종합 386
제29강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404
제30강 간접정범415
제31강 공동정범 426
제32강 교사범 459
제33강 종 범 475
제34강 공범과 신분 489
제35강 공범론 종합 501
제36강 죄수의 일반이론 514
제37강 일 죄 516
제38강 수 죄 543
제39강 형벌의 종류 567
제40강 형의 양정 589
제41강 누 범 606
제42강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614
제43강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627
제44강 총론 종합 630

각론

제01강 살인의 죄 2
제02강 상해와 폭행의 죄 9
제03강 과실치사상의 죄 27
제04강 유기와 학대의 죄 35
제05강 협박의 죄 43
제06강 강요의 죄 56
제07강 체포와 감금의 죄 61
제08강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68
제09강 강간과 추행의 죄 80
제10강 명예에 관한 죄 107
제11강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1
제12강 주거침입의 죄 169
제13강 재산죄 일반론 188
제14강 절도의 죄 220
제15강 강도의 죄 245
제16강 사기의 죄 267
제17강 소송사기 299
제18강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07
제19강 신용카드범죄 311
제20강 공갈의 죄 319
제21강 횡령의 죄 331
제22강 배임의 죄 367
제23강 장물의 죄 409
제24강 손괴의 죄 426
제25강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32
제26강 재산죄 종합 455
제27강 공안을 해하는 죄 468
제28강 폭발물에 관한 죄 474
제29강 방화와 일수에 관한 죄 475
제30강 교통방해의 죄 488
제31강 먹는 물에 관한 죄 495
제32강 통화에 관한 죄 496
제33강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04
제34강 문서에 관한 죄 517
제35강 인장에 관한 죄 586
제36강 성풍속에 관한 죄 588
제37강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95
제38강 신앙에 관한 죄 601
제39강 내란의 죄 604
제40강 외환의 죄 607
제41강 국기ㆍ국교에 관한 죄 610
제42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11
제43강 뇌물죄 628
제44강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7
제45강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8
제46강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15
제47강 무고의 죄 735
제48강 각론 종합 764

함승한

[머리말]

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서 형(사)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해 경찰승진시험은 쉽게 출제되었으나, 시험은 어렵게 출제된다는 전제하에 시험준비는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출문제집도 그에 맞추어 문제수준의 난이도를 높여 수록하였다.

본서는 기존 1300제를 토대로 올해 실시된 경찰승진(1월 15일) 시험을 포함하여 22년 전직렬 최신기출문제를 반영ㆍ수록하였고, 기존과 중복되는 것은 최신문제로 대체하였다. 판례변경된 부분은 이를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음은 물론이다. 경찰시험 기출문제(승진/채용/간부) 위주로 구성하였고, 그 외에 해경/검찰직(7급ㆍ9급)/법원행시/변시 등의 중요한 기출문제를 수록한 것은 난이도의 향상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기본서 1회독만 해도 쉽게 풀리는 난이도 하급 문제는 가급적 지양하였고, 난이도 중~상급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9-22년 경찰채용/간부 기출문제 수록
2. 10-23년 경찰승진 기출문제 수록
3. 18-22년 검찰(7ㆍ9급)/법원직 기출문제 수록
4. 18-22년 해경채용/간부/승진 기출문제 수록
5. 18-22년 법학경채, 능력평가 기출문제 수록
6. 10~22년 법원행시 등 각종 고시기출문제 수록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3. 3. 함 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