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비 전면 개정판. 시험 직전, 정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핵심암기사항과 실전예상문제를 나누어 수록했다. 105개의 실전암기사항에는 헌법의 주요한 쟁점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기출문제는 배제하고, 재출제 가능한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다. 답안에 서술해야 할 내용을 저자가 직접 본서에 압축 수록하여, 문구 그대로 답안에 옮겨도 무방하도록 분량을 조절하였다. 답안 형식의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방식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추가하였다.
목차
PART 01 사례풀이 분석방법 및 필수암기사항
Ⅰ. 사례문제에 대한 오류유형8 Ⅱ. 본안 전 적법요건에 대한 서술공식8 Ⅲ. 본안에 대한 논점추출공식11 Ⅳ. 본안과 관련한 서술공식11
PART 02 헌법재판 요건 관련 암기사항
Ⅰ. 헌법소원요건 필수암기사항 및 실전예상문제16 Ⅱ. 위헌소원 관련 암기사항 및 실전예상문제 25 Ⅲ.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관련 암기사항 및 실전예상문제30 Ⅳ. 권한쟁의심판 관련 암기사항 및 실전예상문제30
암기사항 01 관습헌법108 암기사항 02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과 헌법개정의 한계109 암기사항 03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110 암기사항 04 위헌정당해산111 암기사항 05 선거구획정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113 암기사항 06 선거공영제114 암기사항 07 통치행위114 암기사항 08 처분적 법률116 암기사항 09 다수결 원칙117 암기사항 10 일사부재의 원칙118 암기사항 11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가부119 암기사항 12 자유위임과 정당기속120 암기사항 13 국회의원의 제명처분과 헌법재판소 제소121 암기사항 14 탄핵소추121 암기사항 15 해임건의권123 암기사항 16 면책특권124 암기사항 17 불체포특권126 암기사항 18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127 암기사항 19 권한대행128 암기사항 20 긴급재정경제명령권129 암기사항 21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130 암기사항 22 법률안 거부권132 암기사항 23 사면권135 암기사항 24 국무총리의 헌법적 지위136 암기사항 25 국무총리서리의 헌법적 지위138 암기사항 26 국무총리 해임 및 사임의 효과139 암기사항 27 국무총리의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141 암기사항 28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설치의 유효 여부142 암기사항 29 총리령과 부령의 우열관계144 암기사항 30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145 암기사항 31 사법권의 독립과 국정조사147 암기사항 32 특별법원148 암기사항 33 법원의 합헌판단권149 암기사항 34 가처분150 암기사항 35 위헌결정의 소급효151 암기사항 36 위헌결정의 기속력154 암기사항 37 합헌결정의 기속력156 암기사항 38 법률안 날치기 통과와 권한쟁의심판157 암기사항 39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158 암기사항 40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159 암기사항 41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160 암기사항 4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161 암기사항 43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162 암기사항 44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163
PART 05 실전예상문제－총 105문제
저자소개
금동흠, 김병건
출판사리뷰
헌법은 문제 풀이의 유형화가 가능함을 전제로 접근해야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공부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헌법은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본 교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고득점 하는 것을 목표로 집필된 것이며, 많은 수험생이 결과로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올해 개정판의 커다란 변화 중의 하나는 제1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병건 변호사가 적극 참여한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에서 공법을 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시험의 고득점 합격자로서 수험 실전경험까지 겸비한 전문가입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본서의 완성도가 높아졌음을 확신합니다.
[2025년 대비 전면 개정판의 특징]
① 시험 직전, 정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핵심암기사항과 실전예상문제를 나누어 수록했습니다. 우선 핵심암기사항을 학습한 후 실전예상문제로 훈련을 하고, 시험 직전에는 다시금 핵심암기사항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② 105개의 실전암기사항에는 헌법의 주요한 쟁점이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105문제의 실전예상문제로는 어떠한 논점에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③ 출제 가능성이 희박한 기출문제는 배제하고, 재출제 가능한 문제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④ 답안에 서술해야 할 내용을 저자가 직접 본서에 압축 수록하여, 문구 그대로 답안에 옮겨도 무방하도록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⑤ 답안 형식의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방식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추가하였습니다. 실전에 적합한 수험서임을 자신합니다.
최소 시간으로 최고 득점을 받기에 충분한 교재입니다. 본서를 신뢰하고 반복하면 효과적입니다. 훌륭한 법조인의 꿈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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