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및 예고된(25년 1월까지) 법령 사항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리고 경력특채 및 공채, 경찰간부 기출문제와 해양경찰학 관련 법규기출 등을 수록하여 확인학습문제로 활용하였다. 이 한 권의 교재로도 「해양경찰학개론」을 master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핵심 이론화하여, 완벽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매서인 기출문제집 & 예상문제집과 같은 편제로 구성하여 체계성과 편리함을 갖추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PART 01 해양경찰의 기초
Chapter 01 해양개념과 임무20 제1절 해양경찰의 의의 & 분류20 1. 대륙법계 경찰과 영미법계 경찰의 비교20 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0 3. 경찰의 분류21 제2절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할23 1. 해양경찰의 기본적 임무 23 2. 위험과 위험에 대한 인식 26 3. 해양경찰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법(형식적 의미의 경찰) 27 4. 경찰활동의 기초로서 광의의 경찰권 28 5. 해양경찰의 수단29 6. 해양경찰의 관할 30 제3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36 1.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가치)36 2. 경찰윤리 38 3. 경찰부패의 원인 40 제4절 해양경찰활동의 사상적 토대43 1. 사회계약설 43 2.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Cohen & Feldberg) 43 3. 불신적 태도45 제5절 해양경찰과 경찰청 소속 경찰의 비교 52 1. 경찰청 소속 경찰과의 유사성52 2. 경찰청 소속 경찰과의 차별성53
Cha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55 제1절 서설55 제2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55 제3절 갑오개혁 이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56 1. 의의56 2. 시대적 상황56 3.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까지57 4. 미군정시대 경찰 60 제4절 현대 해양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61 1. 서설61 2. 현대 해양경찰의 태동62 3. 상공부 해무청 해양경비대 시대(1955. 2.7-1962. 5.1) 63 4. 내무부 치안국 해양경찰대 시대(1962. 5-1974. 12) 63 5. 내무부 치안본부 해양경찰대 시대(1974.12-1991.7)64 6. 내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대(1991.7-1996.8) 64 7. 독립 해양경찰청 시대(1996. 8. 8-2014. 11. 18) 65 8.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 시대(2014.11-2017. 7) 66 9. 해양수산부 소속 新해양경찰청 시대(2017. 7. 26 - 현재) 67
Chapter 03 외국의 해양경찰69 제1절 서설 69 제2절 미국의 코스트 가드 69 1. 의의69 2. 조직과 구성69 3. 역할과 주요임무70 제3절 일본의 해상보안청73 1. 의 의 73 2. 조직구성과 역할73 3. 주요임무와 기능74 제4절 중국의 해양경찰국76 1. 의의 76 2. 조직과 임무 76 3. 해양경찰국(국가해양국 소속) 76
Chapter 05 해양경찰 외사론474 제1절 서설474 1. 의의474 2. 외사경찰의 특징475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475 1. 외국인475 2. 외국군대 및 군함487 제3절 외사수사활동488 1. 의의 488 2. 외국인 범죄의 수사(처리방법) 489 3. 외국인에 대한 조사(「해양경찰수사규칙」 제92조) 489 4. 외국 선박내의 범죄(「범죄수사규칙」 제188조) 490 제4절 외교사절491 1. 의의 491 2. 영사와의 구별491 3. 외교사절의 파견 492 4. 특권인정시기와 직무개시시기 492 5. 외교사절의 특권 492 제5절 국제경찰공조493 1. 국제경찰공조의 유형493 2.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493 3. 범죄인인도(「범죄인인도법」) 496 4. 국제형사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 공조법」)498 제6절 한미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500 1. 의의500 2. 협정의 적용대상자500 3. 형사재판권501 4. 사건처리501 5. 체포 및 구금502 6.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502 7.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503 8. 국가배상503 9. 「SOFA협정」의 문제점503
Chapter 06 해양경찰 경비론505 제1절 경비일반505 1. 의의 505 2.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507 3. 경비경찰활동의 수단과 방법508 4. 해양경비세력의 운영 510 제2절 해양경비 경찰활동513 1. 서설513 2. 해상 검문검색513 3. 해상시위의 진압 520 4. 해양대테러 경비 527 5. 해양경호경비 543 6. 해양중요시설의 보호549 7. 경찰작전 및 위기관리 551 제3절 외국의 대테러 경비559 1. 세계 주요 테러조직 559 2. 각국의 대테러 부대 560
Chapter 07 해양경찰 수색구조론561 제1절 서설561 1. 의의 561 2. 수색구조에 관한 주요법령561 제2절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565 1. 서설 565 2. 수난대비566 3. 수난구호576 4. 조난통신585 5. 사후처리588 제3절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591 1. 서설591 2.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체계591 3.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R 협약 1979) 603
Chapter 09 해양경찰 환경관리론763 제1절 서설763 1. 의의763 2. 법적근거763 제2절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방제766 1. 서설766 2.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조치770 3.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772 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777 「해양오염방제」784 제3절 방제대책본부의 운영792 1. 서설792 2.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793 3. 그 밖의 주요내용796 제4절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797 1. 서설797 2. 방제장비 및 방제자재 797 3. 관리 및 지도점검 798 4. 방제자재·약제의 사용 798
저자소개
정태정
출판사리뷰
「해양경찰학개론」 핵심이론을 내며...
「해양경찰학개론」 기본이론서를 출간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기본이론서를 낼 무렵에는 채용시험에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이 처음 도입되는 때로 「해양경찰학개론」에 대한 많지 않은 정보로 부족함이 꽤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채용시험에서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은 2018년 8월 11일 처음 경력특채와 경찰간부 시험을 치렀고, 이후 공채시험, 해양경찰학과 경력특채, 수사경과특채 등 다양한 직렬에서 치러졌고 또한 연수가 더해지면서 다행히도 지금은 「해양경찰개론」에 대한 출제범위와 방향, 유형 등의 경향이 이제 정형화되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양경찰학개론」은 내용이 다양하고, 특성이 뚜렷한 정체성이 있는 과목이 아니기에, 처음에는 양의 방대함으로 인한 막막함과 접근의 어려움이 많은 과목입니다. 이에 「해양경찰학개론」과목에 접근성을 높이고, 방대한 양을 줄이고,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단권으로도 고득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고심 끝에 나온 교재가 「해양경찰학개론 핵심이론」 교재입니다. 특히, 처음 「해양경찰학개론」을 접하는 초심자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방대한 「해양경찰학개론」의 내용을 시험 적합성에 맞는 내용으로만 핵심 요약할 필요가 있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재는
1. 최근 개정 및 예고된(25년 1월까지) 법령 사항을 모두 포함하였다.
2.그리고 경력특채 및 공채, 경찰간부 기출문제와 해양경찰학 관련 법규기출 등을 수록하여 확인학습문제로 활용하였다.
3. 이 한권의 교재로도 「해양경찰학개론」을 master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핵심 이론화하여, 완벽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매서인 기출문제집 & 예상문제집과 같은 편제로 구성하여 체계성과 편리함을 갖추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였다.
분명히 할 것은, 핵심 이론교재라고 해서 내용이 쉽거나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을 도표 등으로 가능한 정리를 했을 뿐이지, 결코 단순 요약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후 기출문제집과 예상문제집으로 이론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화·실전화하면 반드시 고득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항상 교재를 출간한 뒤에는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이 남습니다. 이 부족함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의 영광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힘써 주신 멘토링 출판 정대열·금병희 대표님과 미래인재 경찰학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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