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완벽정리는 저자들이 만든 감정평가사 대비 서브노트 책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을 좀더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보조용 교재로 준비한 책이다. 일종의 법규 과목에서 고득점을 위해서 필요한 법리와 판례를 모두 수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이 책은 2021년 7월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행정기본법, 강정평가사법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최근 5개년 판례를 모두 반영하거나 주요 판례는 박스로 판례요지를 담아 학습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1 행정법
001. 평등의 원칙 … 2
00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3
003. 비례의 원칙 … 4
004. 신뢰보호의 원칙 … 5
005.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권의 법리 … 6
0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7
00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8
008. 신고 … 12
009. 법규명령 … 14
010. 법규명령의 한계 … 15
011. 행정규칙 … 20
01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22
01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23
014. 행정계획 일반 … 24
015. 행정계획의 통제 … 26
016. 행정행위와 처분 … 28
017. 행정행위의 종류 … 29
018. 판단여지 … 33
019. 부관 … 34
020.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 37
021. 선결문제 … 38
022. 행정행위의 하자 종류 … 41
023.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 43
024. 하자승계 … 45
025. 하자의 치유 … 46
026.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48
027. 행정행위의 철회 … 50
028. 확약 … 52
029. 공법상 사실행위 … 54
030. 행정조사 … 56
031.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 58
032. 대집행 … 60
033. 사전통지 … 63
034. 행정절차법상 중요내용 … 64
035. 이유제시 … 66
036.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 67
037. 국가배상책임 … 68
038. 행정심판 … 73
039. 행정심판청구 요건 … 75
040. 행정심판 가구제 수단 … 77
041. 행정심판의 재결 … 78
042. 행정심판의 고지 … 84
043. 행정소송 … 85
044. 의무이행소송 … 87
045. 예방적 금지소송 … 88
046.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89
047. 원고적격 … 93
048. 협의의 소익 … 97
049. 피고적격 … 100
050. 제소기간 … 102
051. 집행정지 … 104
052. 가처분 … 106
053. 소송의 병합 … 107
054. 소의 변경 … 109
055. 소송참가 … 111
056.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113
057. 판결 종류 … 115
058. 사정판결 … 117
059. 형성력 … 118
060. 기속력 … 119
061. 간접강제 … 121
062. 기판력 … 122
063. 무효등확인의 소 … 124
06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26

2 감정평가 개별법규
065. 공공적 사용수용 … 132
066. 공물의 수용가능성 … 133
067. 공익사업의 준비 … 134
068. 사업인정 전 협의 … 136
069. 사업인정 … 137
070. 사업인정의제 … 143
071. 사업인정 이후 조서 및 구제수단 … 145
072. 사업인정 후 협의 … 148
073. 협의성립확인 … 151
074. 재결신청청구권 … 153
075. 화해 … 155
076. 재결 … 156
077. 재결의 불복 … 159
078. 공용수용의 효과 … 163
079. 공탁 … 165
080. 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 … 168
081. 물상대위 … 170
082. 토지수용위원회 … 171
083. 환매권 … 173
084. 손실보상 일반론 … 182
085. 경계이론 및 분리이론 … 183
086. 손실보상의 요건 … 185
087.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내용 … 187
088. 손실보상 방법 … 190
089. 생활보상 … 193
090. 이주대책 … 194
091. 이주대책 대상자의 지위 … 199
092. 주거이전비 … 202
093.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 204
094. 간접손실보상 … 206
095. 간접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 … 210
096. 보상평가 기준 … 212
097. 공법상 제한 받는 토지 평가 … 214
098.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평가 … 216
099. 무허가건축물등 부지 평가 … 218
100.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 220
101. 미지급용지의 평가 … 222
102. 도로 부지의 평가 … 226
103. 개간비의 평가 … 228
104. 소유권 외의 권리 보상평가 … 230
105.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 … 231
106. 잔여지 가치하락 등 손실보상 … 233
107. 무허가건축물 보상 평가 … 238
108.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 … 239
109. 지장물 보상 평가 … 241
110. 영업손실보상 대상 … 243
111.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비교 … 247
112. 농업손실보상 … 249
113. 개별공시지가 … 251
114.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 255
115. 공시지가와 시가의 구분 … 256
116. 타인토지의 출입 … 257
117. 감정평가사 등록 및 신고 … 259
118. 감정평가사의 법적지위 … 261
119. 감정평가법인 … 263
120. 감정평가사 손해배상책임 … 265
121. 감정평가사 징계 … 267
122. 타당성조사 … 268

3 최근 3개년 기출문제 … 270

4 기출문제 해설 … 282

곽상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