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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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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계약법
정가 ₩22,000
판매가 ₩1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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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경세원
ISBN 9788983410764
출간일 200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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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06년 가을학기부터 2007년 봄학기까지 저자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담당한 민사연습과목에서 다루었던 판결들 중 주로 계약법 분야의 쟁점과 관련된 것들을 모아 정리하고 간단한 질문과 주석을 붙인 책이다. 계약법 교과서의 부교재로 활용될 케이스 북의 성격을 가졌기에, 민법의 전 분야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춘 학생이 계약법 분야의 판례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편. 판계연구의 기초
1. 판례연구의 기초

제2편. 계약의 효력
2. 계약의 효력(1)
3. 계약의 효력(2)

제3편. 계약의 고장
4. 착오에 의한 계약
5.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1)
6.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2)
7. 불공정한 계약

제4편.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
8. 대리권의 남용과 표현대리

제5편.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9. 손해배상의 범위
10.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11. 대상청구권

제6편. 책임재산의 보전
12. 채권자의 취소
13. 채권자 취소와 가액배상

제7편. 계약상 권리의 소멸
14. 소멸시효와 그 원용
15. 소멸시효의 중단

저자소개

이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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