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을 개별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 조직 간의 효율적인 연계라는 측면에서 다루는 공급망관리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기업 현장에서 먼저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주요 개념 및 방법론 역시 기업에서 개발되고 적용되었다. 이후, 공급망관리 초기 학자들이 주요 개념 및 방법론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면서 학문적으로도 자리를 잡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급망관리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통일된 관점이 부족하였고, 관련 도서 역시 저자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본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자가 국내 공급망관리 도입 초기에 학계 및 기업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및 기업체 교육과정에 사용했던 강의자료와 각종 매체에 기고했던 원고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목차
제1편 계약 성립에서 자기결정과 자기책임
제1장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Ⅰ. 문제의 제기3 Ⅱ. 유럽 사법에서 사적자치와 기본권의 효력6 1. 수평효를 판단하는 재판기관에 관한 유럽 법제 개관6 2. 고 용9 3. 경업금지15 4. 임대차19 5. 보 증24 Ⅲ. 평가와 시사점30 1. 수평효 학설 대립의 실익·30 2. 수평효라는 문제설정의 의의33 3. 민사법에서 간접적 수평효의 의미36 Ⅳ. 맺음말43
Ⅰ. 문제의 제기55 Ⅱ. 사비니 이전의 착오론57 1. 로마법상의 착오론57 2. 보통법학에서의 착오론61 3. 자연법학에서의 착오론63 4. 근세 보통법 학설68 Ⅲ. 사비니의 착오론69 1. 개 관69 2. 동기착오71 3. 부진정 착오74 Ⅳ. 사비니 이후의 독일에서 착오론의 전개81 1. 사비니 이후의 착오론81 2. 사비니 착오론의 독일 민법전에 대한 영향84 Ⅴ. 평 가86
제4장 계약과 착오(2): 민법의 해석
Ⅰ. 문제의 제기93 Ⅱ. 동기착오의 이해95 1. 동기착오와 “법률행위의 내용”95 2. 일방 당사자의 동기착오110 3. 쌍방 공통의 동기착오114 4. 상대방이 야기한 동기착오120 5. 장래의 사정에 대한 동기착오125 Ⅲ. 고려되는 착오 법리의 재구성132 1. 새로운 착오유형론132 2. 소통착오의 취급135 Ⅳ. 유럽계약법원칙과의 비교137
제5장 계약과 사정변경
Ⅰ. 문제의 제기140 Ⅱ. 사정변경 법리의 적용 범위143 1. 도 입143 2. 특별규정144 3. 계약해석145 4. 이행불능149 5. 착오 취소153 6. 하자담보책임161 Ⅲ.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검토163 1. 大判 2020.12.10., 2020다254846(공보 2021, 216)163 2. 大判 2021.6.30., 2019다276338(공보 2021, 1381)
제2편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
제1장 채무불이행책임의 규율 체계
Ⅰ. 문제의 제기183 Ⅱ. 이행청구권과 이행불능·이행지체의 편별185 1. 채무불이행 규율 체계가 결단해야 할 사항185 2. 채무자 면책사유로서 책임 없는 이행불능186 3.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의 연결점으로서 이행지체196 4. 정 리200 Ⅲ. 이른바 불완전이행202 1. 불완전급부202 2. 보호의무 위반212 3. 비교법적 보론216 Ⅳ. 민법의 구상에 따를 때 규율이 불충분한 부분222 1. 전보배상으로의 전환기능과 관련된 규율222 2. 대상청구권226
제2장 구제수단(1): 이행의 강제
Ⅰ. 문제의 제기228 Ⅱ. 채무자의 인격존중과 간접강제의 보충성: 역사적·비교법적 연구234 1. 일본법에서 간접강제의 보충성234 2. 我妻 집행법사관의 검토238 3. 일본법에서 간접강제의 보충성 이론의 성쇠254 4. 요 약256 Ⅲ. 현행법상 강제이행 제도의 해석257 1. 민법 제389조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 역사적 해석257 2. 간접강제의 적용범위265
제3장 구제수단(2):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Ⅰ. 문제의 제기278 Ⅱ. 이행청구권과 전보배상280 1. 채권자의 이익상황280 2. 우리 민법의 입법적 선택282 3. 이행청구권의 우위285 Ⅲ. 역사적·비교법적 개관286 1. 로마법286 2. 일반적 해제제도의 성립288 3.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의 탄생290 4. 독일 민법의 해석과 개정294 5. 일본 민법에서의 변천298 6. 우리 민법300 Ⅳ. 민법 제395조의 기능301 1. 요약: 차액배상의 효율성301 2. 민법 제395조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303 Ⅴ. 몇 가지 해석상 쟁점309 1.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309 2. 즉시 전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311 3.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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