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유신체제를 이끌던 집권당이 자신의 당의 약칭을 ‘공화당’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편 공산주의체제인 북한이 자신의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칭함으로써, ‘공화’라는 용어가 한동안 우리에게 껄끄러웠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진행되면서 우리들이 무기력한 개인으로 전락하고, 민주주의가 도가 지나쳐 비효율적이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한편, 포퓰리즘이나 민족주의가 정치적 동원에 이용되는 현실 속에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공화주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공화주의의 기본 원칙은 인간의 비지배적 자유를 바탕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어떤 인간이든 다른 인간을 지배하는 자유는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갑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공화주의는 구성원들인 국민들의 애국심을 최대한 고양시키고 담대한 시민정신을 함양하여 민주적이면서도 강력한 국가를 형성케 하는 사상이다.
공화주의는 여러 주창자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론적 차원에서 정밀하게 개념정의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후속논의와 논쟁이 필요하다. 이 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왔던 공화주의를 좀 더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그리고 공화주의가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화주의적 관점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려 했다.
5장 가족국가(家族國家) 형성과 메이지 공화정치의 붕괴 - 김동규153
6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민주공화제’ - 신철희184
7장 공화주의적 국가통합과 양원제 - 채진원202
8장 공화주의적 외교안보 비전 - 김동규245
저자소개
한국정치평론학회
출판사리뷰
공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유신체제를 이끌던 집권당이 자신의 당의 약칭을 ‘공화당’으로 사용하고, 다른 한편 공산주의체제인 북한이 자신의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칭함으로써, ‘공화’라는 용어가 한동안 우리에게 껄끄러웠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진행되면서 우리들이 무기력한 개인으로 전락하고, 민주주의가 도가 지나쳐 비효율적이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한편, 포퓰리즘이나 민족주의가 정치적 동원에 이용되는 현실 속에서, 이에 대한 반성으로 공화주의가 다시 주목받...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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