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긴축, 과도한 부채, 빈곤, 불평등, 환경적 폐해로 특징지어지는 현 경제 체제! 이를 대체할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경제 위기가 실제로 반복될 가능성, 가계와 정부의 부채 누적, 긴축 정책의 지속, 빈곤의 확산, 저임금 일자리, 불평등 증대, 환경적 폐해!
현대의 첨단 기술 경제에서는 이러한 기능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와 경제 시스템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저자는 이에 대한 진정한 대안으로 주권화폐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소비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벌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로 소득을 비근로 소득으로 보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제로 비근로 소득은 연금, 복지 혜택, 배당금, 가계 대출의 형태로 크게 늘어났다.
그 중 가계 대출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빚을 낳았다. 또한 복지 혜택의 증가로 정부의 예산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이는 정부 부채의 과다를 초래했다. 경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가계 부채 및 정부 부채를 발생시켜서 은행 파산과 경제 위기를 야기하고 정부에 긴축 정책을 강요하여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줄였다.
목차
PartⅠ 정책 제안
CHAPTER 1 요약 및 핵심 주장
주요 이슈
주요 주장
핵심 주장
CHAPTER 2 경제적 사건, 정책 및 위기
경제 사건 및 정책의 일정표
위기 진단
위기 교정하기
보다 엄격한 금융 규제
양적 완화(QE)
긴축 정책
CHAPTER 3 대안적인 근본적 진단
소득의 본질
돈의 본질
주권화폐
주권화폐의 요약
급진적 종합
사고 실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재원 영역
자산 심사에 기반한 복지 혜택의 축소 및 세금 인상
새로운 세금 인상
또 다른 대안 - 보편적 기본 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CHAPTER 4 기본소득과 주권화폐를 도입해야 하는 다양한 근거들
기본소득이 필요한 네 가지의 다른 중요한 이유들
인간의 번영
일
환경적 책무
사회 정의
복지 체제의 효율성
주권화폐가 필요한 주요한 이유 세 가지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정책: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교정
정책 제안의 실행
기본소득 프로젝트의 실험
반복적인 관찰을 통한 단계별 실현 경로
PartⅡ 현대 경제사상에서 정책 제안의 맥락
CHAPTER 5 2007년 경제 위기의 진단
아데어 터너의 『부채와 악마 사이』(2016)
마틴 울프의 『변화와 충격』(2014)
로버트 스키델스키의 『화폐와 정부』(2018)
로버트 스키델스키와 니콜로 프라카롤리의 『긴축과 부양』(2017)
마크 블라이스 『긴축: 위험한 사상의 역사』(2013)
CHAPTER 6 경제 사상의 역사에서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케인스와 1930년대의 대공황
2007년 경제 위기
CHAPTER 7 기본소득과 주권화폐: 최신 문헌
조셉 후버의 『주권화폐』(201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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