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절차와 납세자권리 최고전문가의 20년 연구를 녹여낸 책입니다.


[특장점]

“납세자가 주인”인 최초의 책!

- 세법과 행정은 과세권자이고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세금주권자인 국민이기에 세법의 모든 조세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다시 썼습니다.


“국세·지방세”를 함께 담은 책!

- 조세절차라면 국세, 지방세를 함께 놓고 따져야합니다. 지방세에서 가산세부과의 총액한도나 과오납금의 정부 환급결정의무는 국세에도 즉각 도입해야합니다.

“탄탄한 대응논리”를 가능하게 하는 책!

- 세무조사, 세금고지를 받는 납세자와 전문가에게 적법절차와 납세자권리로 대응할 논리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납세지침서”로서 역할을 할 책!

- 법인세법 등 실체법도 중요하지만 조세절차는 갈수록 중요해지므로, 국민과 전문가로서 바로서려면 시야를 멀리 내다보는 지침서가 필요합니다.

제1장 세금의 기초
제1절 조세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조세의 기본원칙
4. 최적 조세구조
5. 한국의 조세체계

제2절 조세법
1. 조세법의 의의
2. 조세법의 법원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 평등주의

제2장 조세절차법
제1절 조세절차법
1. 조세절차법의 의의
2. 조세통칙법

제2절 조세절차의 기초개념
1. 기간과 기한
2. 서류의 송달
3. 특수관계인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3절 조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 조세부과의 원칙
2.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자권리론
제1절 납세자권리론
1. 납세자권리
2. 납세자권리와 과세권
3. 신고납세제도와 납세자권리
4. 납세자방어권

제2절 외국의 납세자권리
1. OECD의 납세자권리
2. 미국의 납세자권리
3. 프랑스의 납세자권리
4. 독일의 납세자권리

제3절 우리나라의 납세자권리
1. 조세법의 납세자권리
2. 조세행정의 납세자권리

제4절 과세 전 납세자권리 구제
1. 과세조정
2. 과세전 적부심사

제5절 과세 후 납세자권리 구제
1. 조세불복제도 개관
2. 조세불복의 대상
3. 조세불복의 절차
4. 조세심판원
5. 조세불복의 결정
6. 조세불복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조세소송

제4장 납세의무
제1절 본래의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4. 조세 부과권의 행사기간
5.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절 확장된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승계
2. 연대 납세의무
3. 제2차 납세의무
4. 물적 납세의무
5. 납세담보

제5장 조세확정절차
제1절 납세자의 신고ㆍ청구
1. 과세표준신고
2. 수정신고
3. 결정ㆍ경정청구
4. 기한 후 신고

제2절 과세관청의 결정ㆍ경정
1. 부과결정
2. 환급결정

제6장 조세채권의 확보
제1절 세무조사
1. 세무조사의 의의
2. 세무조사의 근거
3.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4. 세무조사의 요건
5. 세무조사의 분류
6.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7. 세무조사 기간
8. 세무조사의 절차
9. 세무조사의 한계

제2절 가산세
1. 가산세의 의의
2. 가산세의 종류
3. 가산세의 감면
4. 가산세의 부과 한도

제3절 과태료
1. 과태료 제도
2. 과태료의 종류
3. 과태료의 부과 세부기준
4. 과태료의 부과 절차
5. 과태료 부과의 효과

제4절 조세범 처벌
1. 조세범 처벌제도
2. 조세범 처벌에 관한 법률
3. 조세범칙행위
4. 조세범칙조사

제5절 과세행정 지원
1. 납세자의 협력의무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3. 과세정보 통계자료의 작성ㆍ공개
4. 탈세정보 포상금

제7장 조세징수절차
제1절 임의적 징수절차
1. 납세고지
2. 독촉과 최고
3. 납기 전 징수
4. 징수유예
5. 체납처분 유예

제2절 강제적 징수절차
1. 압 류
2. 매각과 청산
3. 체납처분 중지
4. 조세채권 사해행위의 취소

제3절 조세 우선권
1 조세 우선권
2. 조세 우선권의 제한
3.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권
4. 가등기된 재산의 조세 우선권
5. 짜고 한 거짓계약의 취소

제4절 납세보전제도
1. 납세증명서 제출
2. 미납조세의 열람
3. 관허사업의 제한
4. 금융거래정보의 활용과 체납자료의 제공
5. 고액ㆍ상습체납자 체납자료의 신용정보회사 제공
6.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7.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8.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구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