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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정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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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농업·임업정책 (2)
정가 ₩35,000
판매가 ₩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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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동북아역사재단
ISBN 9788961877817
출간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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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농업·임업정책(2) 일제 식민농정-토지소유 및 생산관계』는 일제 식민농정 중 근대적·배타적 토지소유권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생산관계인 식민지지주제의 심화 과정을 정리했다. 토지조사사업을 통한 토지소유권 확정이 현재 한국사회의 원시적 소유권 확정으로 인정받으면서 토지조사사업의 ‘근대성’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인식이 있지만 이는 대한제국의 양전지계사업으로부터 진행된 근대화의 흐름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철저히 일물일권적 토지소유자의 권리만이 옹호되면서 조선시대 이래로 형성된 토지에 대한 관습과 소유관념이 갈등·충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과정에서 약자인 소작농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확보되지 못했다. 1920년대 일제의 식민농정은 이러한 생산관계를 기반으로 식민지 조선을 일본제국주의의 식량공급기지로서 활용했고, 지주계급을 자신들의 식민지배 파트너로서 삼으면서 조선 농촌의 식민지지주제는 확대·심화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의 농민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저항과 투쟁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신문·잡지 기사를 통해 그 단면을 살펴볼 수는 있으나 그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자료를 통해 식민지 시기 역사상을 살피는 작업은 보다 냉철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식민지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며 자료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발간사
편찬사
편역자 서문

I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소유권 분쟁

1 토지조사사업 계획과 실시
2 토지조사사업 완료와 소유권 분쟁

II 산미증식계획기 대지주의 토지집중과 소작쟁의

1 일본 자본의 토지침탈과 소작지 경영
2 대지주 중심의 농업금융과 수리조합사업
3 1920~1930년대 소작쟁의 양상

III 소작입법: 조선소작조정령과 조선농지령

1 조선소작조정령과 소작위원회
2 조선농지령 제정

Ⅳ 조선농촌진흥운동과 농가경제갱생계획

1 조선농촌진흥운동의 전개
2 농가경제갱생계획과 중견인물 양성
3 자작농지설정사업

Ⅴ 전시 총동원체제기 지주소작관계 통제

1 전시 지주소작관계 개관 및 자료해제
2 신문기사 및 정보자료를 통해 본 전시 지주소작관계 통제
3 전시 지주소작관계 관련 법규

Ⅵ 관련 법령 및 통계

토지소유관계 관련 법령
통계

자료목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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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송순, 노성룡, 이대열, 윤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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