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답게 같이 사는 사회’는 왜 필요한가?
내가 노후까지 잘 살려면, 모두가 잘 살아야 한다

OECD 국가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우리 사회엔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절실하다.
우리를 둘러싼 쟁점들에 깊은 관심과 균형잡힌 시각을 갖지 않으면,
모두가 최악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가벼운 이슈부터 무겁고 진지한 이슈까지,
모두가 갖고 있을 합리적인 의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내놓는 책!


“제목부터 호기심을 자극한다. 30년 넘게 종사한 금융업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쟁점들을 잘 정리했다. 이 책을 통해 시대의 화두인 공정과 분배, 사회안전망,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제기와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97년 IMF구제금융에 대한 신선한 평가는 덤이다.“
- 권해상/국가경영연구원장/(전)주 OECD 대표부 공사

“나는 일찍이 내 돈뿐만 아니라 내 노후까지 누가 훔쳐갔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준 책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사회가 겪었던 두 번에 걸친 금융위기의 실체와 교훈을 파헤치고,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새롭게 겪고 있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를 저자의 탁월한 식견으로 제시한다.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국민연금의 수월성을 어떻게 발휘하여야 하는지 이 책에 그 길이 나와 있다.”
- 김용진/노무법인 하이에치알 대표노무사

"노동경제학을 전공하고 금융투자업에 투신하여 지난 30여년 간 국내 및 해외, 민간과 공공 부문을 모두 거친 저자의 풍부하고 독특한 경험과 혜안이 담겨 있다.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지금까지 풀지 못한 난제의 근본 배경과 원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독을 권한다."
- 신진영/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에서 비롯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핵심 쟁점을 저자의 섬세한 시각에서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다. 책상 앞에 두고 몇 번이고 읽어 보고 싶은 책.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연금제도까지, 뇌 속 깊은 곳의 가려운 부분을 지혜롭게 긁어준다."
- 신승근/한국산업기술대학 복지행정학과 교수/(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위 위원

“이재광 사장은 국민들의 노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혁신생태학자이다. 이 책에는 과거 30년의 경험을 통한 Hindsight, 수많은 데이터분석을 통한 Insight,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제언하는 Foresight를 볼 수 있다. 더 좋은 국가를 위한 진정어린 조언에 귀 기울여 본다.”
- 이립/한국능률협회컨설팅 가치혁신부문 부문장

“저자는 35년을 넘게 국내외 금융업과 관련 업종에 종사해 온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가치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저자는 1997년 IMF관리체제 이후의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문제점과 2008년 국제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된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정책 대안도 제안한다. 저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몸담았던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금운용의 수월성 확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지배구조개선 및 수익률 제고 등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조언도 눈에 띈다. OECD국가 중 노인빈곤률이 가장 높고 고령화가 빠른 우리 현실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직면한 노후와 한국경제가 지향하는 성장과 분배, 복지, 공정과 이를 위한 정책에 대해 미래 세대도 이 책을 통해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 이철순/에프앤가이드 대표이사

들어가며

제 1장 :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과 그 이후

1. 갑자기 다가온 IMF 관리 체제
A. 베이비 붐 세대와 1997년 IMF
B.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2. 1997년 IMF에 제출한 의향서 - 너무 급격한 시장개방
A. 1차 의향서
B. 2차 의향서
C. 1차와 2차 의향서의 의미
D. 시장의 개방 -은행 지배구조의 변화
E. 통화정책과 시중은행

3. IMF 구제금융 이후의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
A. 요구된 구조적 변화
B. 고금리 정책의 폐해
C. 금 모으기 운동

4. 1997년 12월의 미국 출장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A. 영국에서 온 전령
B. 미국 출장 - 샌디에이고의 추억
C. 미국 출장 -맨해턴의 추억
D. 미국 출장 - 버뮤다의 추억

5. 1997년 IMF 구제금융과 2008년의 국제 금융위기
A. 다시 돌아온 위기 - 내로남불, 10년 주기설
B. 두 번의 위기와 요구된 변화
C. 금융의 미래와 우리의 자세

6. 두 번의 위기를 뛰어넘고
A. 위기를 겪은 각 경제주체의 적응
B. 앞으로 해야 할 일

7. 제 1장을 마치며

제 2장 : 분배, 정책, 공정, 복지

1. 사회 정의와 분배
A.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분배
B.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는 존재하는가?
C. 소득하위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 -기초연금

2. 분배와 정부정책
A.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 -1997년 IMF 이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가?
B. 상업은행의 대주주 51%지위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용한 이후 -은행의 예대 마진, 대출 구성, 대출기간
C. 은행의 경영진 행동 변화 - 수익성 위주

3.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A. 압축성장과 양극화 및 불균형
B. 분배의 악화
C. 임금격차
D.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임금격차의 해소

4. 공정한 분배와 노조의 역할
A. 1997년 외환위기와 노동조합
B. 노동조합과 임금 격차

5. 제 2장을 마치며

제 3장 : 사회안전망의 강화

1. 복지의 사각지대
A. 노인 빈곤과 노인 복지
B. 노인빈곤율 - OECD국가 중 최고(최악)이다!
C. 노령인구의 의료비 지출 -노후 준비에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2. 연금체계와 사회안전망
A. 연금 체계와 소득 대체율
B. 선진국의 연금 체계 -3층 체계
C. 5층 체계로 진화
D.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노령 빈곤층이 급증할 수도 있다!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 기울어진 운동장
A. 용돈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B. 4대 직역 연금 (국민, 군인, 공무원, 사학)
C. 직역연금간의 형평성 이슈
D. 공적 연금 수급과 베이비 붐 세대

4. 내수 소비의 회복방안
A. 가계소비 - 성장 기여도 하락
B. 가계의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
C.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와 가계의 이자부담

5. 사회안전망의 강화
A. 고용보험확대
B. 청년 실업
C.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 -기본소득
D.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세심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한다!
E. 긴급구호와 관련한 이슈
F. 더 다루지 못한 이슈들

6. 제 3장을 마치며

제 4장 : 국민연금에 대하여

1. 노후 소득의 기본인 국민연금
A. 국민연금의 기본 가정 - 소득 대체율 70% 달성
B. 무엇이 연금기금의 소진(고갈)을 걱정하게 하는가?

2. 40년 뒤의 기금 소진
A. 재정추계의 변천
B. 재정 추계 투입 변수의 함정

3.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A.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B. 노인빈곤율의 개선대책

4. 국민연금의 최상위 구간 확장
A.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높이지 않는 이유
B. 국민연금의 최상위 구간을 높일 경우 기대 효과
C. 소득비와 연계

5. 국민연금의 수월성 부족(excellence shortfall)
A. 보이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례가 있다!
B. 수월성 부족의 사례 및 기회비용 추정
C. 수월성 부족의 극복 방안

6. 국민연금 기금 성격규정과 개선방향
A.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논란
B. 지배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C. 수월성으로 가는 로드맵
D. 연금기금 지배구조 가이드 라인- 경제협력개발기구
E. 연금기금 지배구조 개선 방향

7.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의 개선 방안
A. 반복되는 논의
B.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 방안

8.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A. 명확한 목표와 실행
B. 우수한 인력의 확보
C. 선진 모범사례

9. 해외의 모범사례 벤치마크
A. CPPIB
B. CDPQ

10. 제 4장을 마치며

갈무리

이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