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가 지역을 웃게 한다!

지역화폐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는 대안화폐를 말한다. 지역시민이 기획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화폐’로 평가받기도 한다. 최근 지역화폐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 책은 지역화폐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고 적합한 발전 모형을 찾기 위해 수행한 연구 성과를 총 정리했다. 지역소외 현상과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견인해야 하는 이때, 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를 가꿔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경제 성장을 리드하는 지역화폐의 새로운 가능성

영세한 소상공인도, 얼어붙은 골목상권도,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극복도,
로컬을 살리는 ‘착한 머니’가 해결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가계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이 모두 위축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에 부딪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같은 경제 재난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기도지사와 경남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자고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부각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지역의 회복과 성장, 지역화폐의 역할을 생각하다

지역화폐란 법정화폐(국가화폐)와 달리, 특정 지역이나 지역공동체 내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를 말한다. 화폐의 형태는 종이돈, 수표, 신용카드, 전자화폐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의 재능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시스템 등 기준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같은 지역화폐의 목적은 지역의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예금이나 축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데 적합하다. 따라서 화폐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 내부에서만 돌고 도는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을 지키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도 바로 이런 지역화폐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다. 저축이 가능한 현금 대신, 사용 기간을 한정한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소비로 직접 연결됨에 따라 내수 진작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 특히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지역의 중소?영세업체로 지정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고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경제적 역량이 집중돼 비수도권 지역은 성장 동력을 잃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공동체 역시 심각한 붕괴 위험에 놓여 있다. 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화폐는 이러한 불평등과 소외를 야기하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시민들이 다양한 가치와 목적을 창조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자 도구가 된다.

지역화폐의 이론과 실제, 적합한 발전 모형을 모색하다

이 책은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화폐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적합한 발전 모형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를 담아냈다.

Part 1 ‘지역화폐 시대가 열린다’에서는 기본적인 정의와 유형, 그리고 지역화폐를 둘러싼 쟁점들을 다뤘다. 지역화폐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시민이 직접 설계하고 참여해서 도입한 시민적 실험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돈’이라 할 수 있다고 정의하는 데서 출발한다.

Part 2 ‘경제공동체를 살리는 지역화폐’에서는 위축된 지역 경기와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지역화폐의 기능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성공적인 경제실험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지역화폐 발전 방향도 주목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예가 바로 그것이다.

Part 3 ‘한국의 지역화폐를 생각하다’에서는 세계의 지역화폐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현황과 경기도를 위한 지역화폐 정책을 재고해본다. 가령 일본 지바시의 ‘피너츠’는 대형마트에 대응하는 소상공인들의 수단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후레아이 깃푸’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을 돌봄으로써 신용을 얻을 수 있다. ‘이타카 아워즈’는 139개의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데, 지역 공동체의 상호부조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의 ‘레츠’, 독일의 ‘킴가우어’, 스위스의 ‘비어’,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도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해외 사례이다.

‘지역화폐 시대’의 도래, 지역화폐의 내일을 생각하다

우리나라는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 177개 지자체에서 2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가히 ‘지역화폐의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측면, 복지-경제가 융복합된 경제정책이라는 측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생태계를 지향한다는 측면,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5섹터를 통해 지역자치와 정책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지역화폐가 일시적인 단발성 정책이 아닌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정책적인 안정성을 가지려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플랫폼, 핀테크, 전자화폐 등 다양한 기술혁신을 수용해서 온라인 결제수단들을 강구하고, 일상에서 활용도를 다방면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역화폐의 취지와 목적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는 등 지역화폐의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같은 지역화폐가 더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바탕과 실천 방안을 마련할 때다.

발간사_ 지속가능한 삶, 연대와 상생의 지역화폐로
프롤로그_ 지역화폐,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의 도구가 되다

Part 1 지역화폐 시대가 열린다

1장 ‘지역’에 닥친 위기
지역경제가 죽어간다/ 붕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2장 지역화폐 자세히 보기
지역화폐란 무엇인가/ 지역화폐의 유형
더 알
〈더 알아보기〉 지역화폐를 둘러싼 쟁점과 미래

Part 2 경제공동체를 살리는 지역화폐

3장 지역을 살리는 ‘대안’이 되다
지역화폐와 지역사회/ 야와타하마시의 지역화폐 실험/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을 생각하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민주적 화폐’

4장 지역사회에서의 기능을 생각하다
문제는 경제라고!/ 이웃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지역으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어떻게 바꿀까/ 지역화폐가 미래를 만든다

5장 기술이 신뢰를 쌓는다
지역화폐, 디지털 기술의 옷을 입다/ 지역화폐로 경험하는 ‘참여 민주주의’/
지역화폐가 세상을 바꾼다/ 지역화폐로 신뢰를 나누다

〈더 읽어보기〉 혁신기술이 낳은 가상화폐 유사개념_ 블록체인, 암호화폐

Part 3 한국의 지역화폐를 생각하다

6장 세계의 지역화폐 살펴보기
형태도 방식도 각양각색/ 각국의 자랑, 세계의 지역화폐/ 세계 지역화폐의 정책 보기

7장 한국 지역화폐, 어디까지 와 있나
2019, 지역화폐의 전환을 맞다/ 시도별 지역화폐 현황 보기/
눈에 띄는 전국의 지역화폐 사례/ 한국의 지역화폐 정책 보기

8장 경기도를 위한 지역화폐,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경기지역화폐’가 경제를 살린다/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 마련하기/
경기도 지역화폐는 어떤 효과가 있나/ 경기도 지역화폐가 성공하려면

9장 경기도 지역화폐의 미래를 생각하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새로운 대안을 찾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미래가 되려면

에필로그_ 화폐를 넘어 관계로, 자치로, 미래로

참고문헌 /표 차례 /그림 차례

이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