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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민소법 정선지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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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로이어스 민소법 정선지문집
정가 ₩8,500
판매가 ₩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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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ISBN 9791156934332
출간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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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본서는 선택형 출제가 특정부분에 집중되는 면이 있어, 2판까지는 기본서의 목차보다는 쟁점별로 정리했다. 이러한 구성은 기본서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내용을 한 곳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능률적이겠지만, ‘선택형’을 위한 기본서 대용의 목적에 있어서는 어수선한 면이 있어, 가능한 한 기본서 목차에 맞추되 한꺼번에 설명되어야 할 부분에는 쟁점별로 정리를 하여 전판 보다 목차순 배치에 신경을 썼다. 하지만 사례문제의 선택형의 경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이 다수이므로 이를 한지문씩 분리하는 방법과 문제의 지문에서 주된 쟁점에 배치한다는가 혹은 지문상으로 볼 때 가장 늦게 배치되어야 할 목차에 배치하는 여러 방법을 적용했다. 다만 분리될 수 있는 지문과 사례문제의 지문은 구분하여 한꺼번에 배치하였다. 목차의 기준은 동 출판사에 출간된 기본서와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2018년판)로 하였다.

목차

CONTENTS
이책의 차례

제1편 총론 2

제1장 │민사소송 2

제2장 │민사소송법 2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2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2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2
제4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2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객체 4

제1장 │법원 4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
제4절 관할 5

제2장 │당사자 14
제1절 총설 14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4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6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28

제3장 │소와 소송물 35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35
제2절 소송물 36
제3절 소의 이익 37

제4장 │소송요건 4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52

제1장 │소송의 개시 52
제1절 소의 제기 52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52
제3절 소송구조 52
제4절 소제기의 효과 53

제2장 │변론(심리) 6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65
제2절 변론의 여러 가지 원칙 65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79
제4절 변론의 내용 82
제5절 변론의 실시 85
제6절 기일?기간 및 송달 89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96

제3장 │증거 101
제1절 총설 101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101
제3절 불요증사실 101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105
제5절 자유심증주의 115
제6절 증명책임 115

제4편 소송의 종료 122

제1장 │총설 122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22
제1절 소의 취하와 재소금지 122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127
제3절 재판상 화해 12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31
제1절 재판 131
제2절 판결 131

제4장 │부수적 재판 149

제5편 병합소송 150

제1장 │병합청구소송 150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150
제2절 청구의 변경 15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160
제4절 반소 16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64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164
제2절 소송참가 186
제3절 소송승계 193
제4절 다수당사자소송의 간소화 방안 197

제6편 상소심절차 200

제1장 │총설 200

제2장 │항소 205

제3장 │상고 210

제4장 │항고 211

제7편 재심절차 214

저자소개

최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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