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엔 정치가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각종 현안을 풀기 위해 독일 사회의 경험과 해법에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민주적인 정치 제도를 바탕으로 노사정 위원회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복지나 환경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성장 또한 놓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독일은 남한과 북한처럼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된 채 40년 이상을 적대적으로 살다가 평화 통일한 경험을 가졌기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19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원화가 진행되었음에도, 한국 정치는 여전히 적대적 양당제 속에서 교육, 의료, 지역, 남녀, 출생률, 기후위기 등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풀어내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합의와 조정을 담당해야 할 정치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에서 뜻 있는 한국 정치인들이 다당제를 바탕으로 연립정부라는 타협의 정치가 일상화된 독일에 주목하는 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이 책의 저자들은 독일 녹색당을 중심으로 현대 독일 사회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본다. 기후보호, 경제, 노동 및 사회, 여성, 환경, 평화외교, 다문화 난민, 농업, 유럽연합, 정당 내 민주주의는 독일은 물론 지금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녹색당이 여러 정책을 놓고 기존 정치 세력들과 어떻게 경쟁하며 또 함께 책임 있는 정치를 펼쳐 왔는지를 통해 독자들도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꿈꾸고 참여하길 바란다.

들어가며
1장 기후보호 정책 :기후 정치의 딜레마
2장 사회-생태적 시장경제 정책 :기후 문제는 경제 문제
3장 노동 및 사회 정책 :시민급여, 실업급여, 연금개혁
4장 여성 정책 :권리는 동등해야 한다
5장 환경 정책 :반핵운동에서 탈핵 완수까지
6장 평화외교 정책 :반전에서 인권으로
7장 다문화 난민 정책 :무지갯빛 경계 너머
8장 농업 정책 :모두를 위한 농업 전환
9장 유럽연합 정책 :유럽연방이라는 이상
10장 정당 내 민주주의 정책 :아래에서부터, 모두를 위해
부록_독일 정치와 녹색당

김인건, 박상준, 손어진

독일에서 실현된 탈원전

2023년 4월 15일 독일에서는 그때까지 마지막으로 운영되던 핵발전소 3기의 발전을 중단했다. 독일의 탈핵은 당초 2022년을 목표로 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문제로 연기되었다가 비로소 실행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3~4위를 오가는 경제 규모의 독일이 탈핵을 실현했다는 점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탈핵은 독일 녹색당의 창당 이유 중 하나였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시민 주도의 반핵운동 목소리가 제도권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1986년 4월 발생한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환경 정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사실 1970년대 이전의 독일은 미국, 일본, 스웨덴 등에 비해 후진적인 환경 정책과 제도를 가진 국가였다. 이는 1945년 이후 독일 정치가 오랫동안 조합주의를 중심으로 굳어진 탓이 컸다.

미래를 견인하는 소수정당

녹색당의 의회 진입 이전 독일 정치는 계급과 좌우 이념을 중심으로 기민/기사당 연합(기독보수), 사민당(노동계), 자민당(산업계)의 3개 세력으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환경/탈핵 등 새로운 정책 의제를 내세운 정당이 출현함에 따라 기존 정치 세력들 역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1998년 이뤄진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연정 이후 독일 정치는 크게 변화했다.

2000년 재생에너지법(EEG)으로 탈핵발전소는 물론 탈탄소라는 독일 경제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2001년 ‘농업 전환’을 통해 2000년 광우병 발병으로 인한 독일 시민들의 불안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 여성할당제와 공동대표 제도를 도입하여 정치권의 성평등과 민주화를 이끌어낸 것도 모두 녹색당이 독일 정치에 불러온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선거 개혁

소수정당인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데는 독일만의 정치적 배경이 중요했다. 각 지역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지방자치 제도는 물론 내각제를 바탕으로 행정부 기능이 유연하게 조정되고, 연립정부를 담당한 각 당이 협상을 통해 주요 부서 장관을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하는 모습,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을 시대적 과제에 맞춰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점 등이다.

무엇보다 독일 정치가 합의와 타협을 통해 운영되는 핵심에는 선거 제도가 있다. 물론 독일의 선거 제도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 왔지만 기본적으로 독일 선거 제도는 높은 비례성을 바탕으로 사표가 적다는 걸 특징으로 한다. 덕분에 이웃 프랑스는 물론 같은 내각제로 운영되는 영국과 비교해서도 독일은 높은 투표율을 자랑한다.

민주성을 바탕으로 협상과 책임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독일식 선거 개혁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람이기도 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라는 그의 말은 선거 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합의와 책임의 독일 정치

1983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득표율 5.6%로 28석을 차지하며 의회에 처음 입성한 이후 녹색당은 2021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14.8%에 지역구 16석을 포함하여 총 118석으로 세 번째로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으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녹색당은 선명한 의제 설정과 정책 제안으로 기존 정치 세력들을 자극하여 한편으로는 독일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정치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켰다.

녹색당은 평화를 주요 가치로 내세우며 전쟁에 반대했지만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에 독일군이 파병되는 것에 동의해야 했으며, 유럽연합을 성공시킨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통일에도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나 결국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연립정부에 참여하여 다른 당과 함께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 정당으로서의 자세이면서, 동시에 유럽의회에 참여하여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를 키워가야 하는 유럽 정치 세력으로서의 입장 때문이다.

갈수록 주목 받는 유럽연합의 가능성

유럽연합의 존재는 유럽 각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이다. 특히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자신들의 확장을 경계하는 다른 국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를 더욱 강조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자임해왔다. 독일의 노력으로 더욱 성장한 유럽연합은 통일된 관세와 농업, 환경 규제 정책을 가진 경제적 외교적 공동체가 되기에 이르렀다. 독일 녹색당이 주목하는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유럽만의 기후관세와 농업에서의 농약 규제,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은 유럽은 물론 다른 나라의 산업에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또한 난민 수용이나 여성의 권리, 아동에 대한 보호 등 다양한 정책들에서도 유럽연합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독일 녹색당 역시 초기에는 유럽연합의 탄생이 지역적 목소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 간 갈등을 조율하여 평화를 이루고, 기후위기처럼 한 국가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내는 도구이자 집행자인 유럽연합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기대를 품고 유럽연합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기후 문제 대응이 경제를 좌우한다

기후보호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결합한 ‘사회-생태적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독일 녹색당은 생태와 환경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추진하면서도 그것을 미래를 위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입장이다. 2019년 독일 녹색당은 새로운 경제 정책을 제안하며 “교육, 혁신, 연구, 기후보호를 위해 투자하지 않는 것 또한 미래에 빚을 지우는 일”이라고 말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와 유기농업에 대한 장려, 노동 시간 단축 등의 정책은 기업 등 당장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집단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규제와 지원을 동원해 방향을 제시하고 독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녹색당이 참여한 독일의 신호등 연립정부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탈핵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일은 수십 년에 걸친 정치적 설득과 타협은 물론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혁신, 국가적 투자가 뒷받침된 결과이다. 동시에 독일이란 국가가 정권 변화 속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기후위기로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독일이 선도적인 국가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1980년 창당 때부터 40여 년간 생태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정책을 개발하고 목소리를 내온 녹색당의 존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녹색당을 중심으로 독일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본 이 책은 정치적 다양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민주적인 제도 개혁이 집단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