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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민법동행 1 : 민법총칙.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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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법원직 민법동행 1 : 민법총칙.물권법
정가 ₩30,000
판매가 ₩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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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ISBN 9791166183966
출간일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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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가 법원 공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양을 줄이고 8과목을 골고루 공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 본인의 안위만을 중시하여 교재의 양을 늘리는 것은 8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 분들에게는 소화하지도 못할 분량의 음식을 강제로 입에 밀어 넣는 것과 같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전체적인 내용을 수차례 검토를 하였고, 수험생 분들이 도저히 소화할 수 없고 중요도도 떨어지는 내용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였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제2절 민법의 법원 4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7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10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19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제2관│의사능력 27
│제3관│행위능력 28
│제4관│자연인의 주소 40
│제5관│부재와 실종 42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제2관│법인의 설립 51
│제3관│법인의 책임 55
│제4관│법인의 기관 59
│제5관│법인의 소멸 66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69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4
제4장▶권리의 객체 _80
제5장▶권리의 변동 _88
제1절 총 설 88
제2절 법률행위 90
│제1관│총 설 90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3
│제3관│법률행위의 해석 107
제3절 의사표시 110
│제1관│흠 있는 의사표시 110
│제2관│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29
│제1관│서 설 129
│제2관│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32
│제3관│대리행위 136
│제4관│복대리 139
│제5관│무권대리 14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52
│제1관│무 효 152
│제2관│취 소 160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68
│제1관│서 설 168
│제2관│조 건 168
│제3관│기 한 172
제6장▶기 간 _176
제7장▶소멸시효 _179
제1절 총 설 17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80
│제1관│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80
│제2관│소멸시효의 기산점 183
│제3관│소멸시효의 기간 187
제3절 시효의 장애 192
│제1관│소멸시효의 중단 192
│제2관│소멸시효의 정지 205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7
제5절 제척기간 213

제2편

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설 _218
제1절 물권법 일반 218
│제1관│물권법과 물권 218
│제2관│물권의 객체 219
│제3관│물권의 종류 221
│제4관│물권의 효력 223
제2절 물권변동 226
│제1관│총 설 226
│제2관│물권의 변동과 공시 227
│제3관│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28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29
│제1관│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29
│제2관│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37
│제3관│부동산 240
│제4관│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49
제4절 동산 물권변동 251
│제1관│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51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52
제5절 물권의 소멸 257
제2장▶점유권 _261
제1절 서 론 261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69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71
제4절 준점유 281
제3장▶소유권 _282
제1절 총 설 282
제2절 상린관계 283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93
│제1관│총 설 293
│제2관│부동산 점유취득시효 293
│제3관│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02
│제4관│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04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06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11
│제1관│소유물반환청구권 311
│제2관│소유물방해제거ㆍ방해예방청구권 313
제6절 공동소유 318
│제1관│총 설 318
│제2관│공 유 318
│제3관│합 유 329
│제4관│총 유 331
│제5관│준공동소유 334
제7절 명의신탁 336
│제1관│총 설 336
│제2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36
│제3관│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43
제4장▶용익물권 _349
제1절 지상권 349
제2절 지역권 362
제3절 전세권 365
제5장▶담보물권 _374
제1절 총 설 374
제2절 유치권 378
제3절 질 권 387
│제1관│서 설 387
│제2관│동산질권 388
│제3관│권리질권 394
제4절 저당권 400
│제1관│총 설 400
│제2관│저당권의 성립 400
│제3관│저당권의 효력 402
│제4관│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13
│제5관│특수저당권 416
제5절 비전형담보 424
│제1관│총 설 424
│제2관│가등기담보 425
│제3관│양도담보 432
│제4관│소유권유보부 매매 436
│제5관│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37

제3편

판례색인
_441

저자소개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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