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본 교재만 제대로 학습을 하였어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는 95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였다.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다.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다.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다. 본 교재는 2024년 1월 4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다.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 29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3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0
제1항 범죄의 의의 30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30
제3항 범죄의 종류 32
제2절 범죄체계론 38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9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39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40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40
02장 구성요건론 4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4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44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4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45
제2절 부작위범 46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46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48
제3항 관련문제 5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1
제1항 인과관계 61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상당인과관계) 66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1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71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71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6
제6절 과실범 84
제1항 과실범의 의의 84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86
제7절 결과적 가중범 95
제1항 서 론 95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98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03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05
03장 위법성론 10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7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07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09
제2절 정당방위 113
제1항 의 의 113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13
제3항 과잉방위 119
제3절 긴급피난 121
제1항 서 론 121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21
제3항 의무의 충돌 125
제4절 자구행위 126
제1항 서 론 126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2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9
제1항 서 론 129
제2항 양 해 129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31
제4항 추정적 승낙 135
제6절 정당행위 137
제1항 서 론 137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38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41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 행위 142
04장 책임론 146
제1절 책임이론 146
제1항 서 론 146
제2항 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과사회적 책임론 147
제3항 책임의 본질 147
제2절 책임능력 149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49
제2항 책임무능력자 149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53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58
제1항 서 론 158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59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61
제1항 서 론 161
제2항 유 형 162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64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관한 착오 167
제5절 기대가능성 174
제1항 서 론 174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76
제3항 강요된 행위 176
05장 미수론 18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0
제2절 장애미수 181
제1항 의 의 181
제2항 성립요건 182
제3절 중지미수 187
제1항 서 론 187
제2항 성립요건 188
제3항 관련문제 192
제4절 불능미수 197
제1항 서 론 197
제2항 성립요건 198
제5절 예비죄 202
제1항 서 론 202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03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05
06장 공범론 207
제1절 공범이론 207
제1항 서 론 207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11
제3항 공범의 종속성 215
제2절 간접정범 217
제1항 서 론 217
제2항 성립요건 218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222
제3절 공동정범 223
제1항 서 설 223
제2항 성립요건 223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235
제4항 공동정범과 착오 236
제5항 동시범 237
제4절 교사범 241
제1항 서 설 241
제2항 성립요건 241
제3항 관련문제 246
제5절 종 범 247
제1항 서 설 247
제2항 성립요건 247
제3항 처 벌 255
제6절 공범과 신분 256
제1항 서 설 256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257
07장 죄수론 26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63
제2절 일 죄 264
제1항 법조경합 264
제2항 포괄일죄 270
제3절 수 죄 276
제1항 상상적 경합 276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281

제3편 형벌론 / 291
제1절 형벌의 종류 292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292
제2항 사 형 292
제3항 자유형 293
제4항 재산형 294
제5항 명예형 30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07
제1항 서 설 307
제2항 형의 가중·감경 307
제3절 누 범 314
제1항 서 설 314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315
제3항 누범의 법정형 31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319
제1항 집행유예 319
제2항 선고유예 325
제3항 가석방 328

刑 法 各 論

제1편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 333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34
제1절 살인의 죄 334
제1항 보통살인죄 334
제2항 존속살해죄 335
제3항 영아살해죄 336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338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 33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40
제1항 상해죄 340
제2항 중상해죄 344
제3항 폭행죄 345
제4항 특수폭행 349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352
제3절 낙태의 죄 358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8
제1항 단순유기죄 358
제2항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61
제3항 영아유기죄 361
제4항 학대죄·존속학대죄 362
제5항 유기치사상죄 363
02장 자유에 대한 죄 364
제1절 협박의 죄 364
제1항 협박죄 364
제2항 특수협박죄 36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69
제1항 체포·감금죄 369
제2항 중체포·감금죄 372
제3항 체포·감금치사상죄 372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73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373
제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착취·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377
제3항 세계주의 378
제4절 강요죄 378
제1항 강요죄 378
제2항 인질강요죄 38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83
제1항 강간죄 383
제2항 강제추행죄 387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90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392
제5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393
제6항 피감호자간음죄 393
제7항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 - 판례정리 394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00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00
제1항 명예훼손죄 400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415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16
제4항 모욕죄 41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23
제1항 신용훼손죄 423
제2항 업무방해죄 424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434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436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39
제1절 비밀침해죄 439
제1항 비밀침해죄 439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43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39
제1항 주거침입죄 439
제2항 퇴거불응죄 450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451
제4항 주거·신체 수색죄 452
05장 재산에 대한 죄 453
제1절 절도의 죄 453
제1항 재산죄 일반 453
제2항 단순절도죄 457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71
제4항 특수절도죄 474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478
제6항 상습절도죄 478
제2절 강도의 죄 480
제1항 단순강도죄 480
제2항 준강도죄 486
제3항 인질강도죄 492
제4항 특수강도죄 493
제5항 강도상해·강도치상죄, 강도살인·강도치사죄 494
제6항 강도강간죄 495
제3절 사기의 죄 497
제1항 사기죄 497
제2항 신용카드범죄 522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29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33
제4절 공갈의 죄 534
제1항 공갈죄 534
제5절 횡령의 죄 539
제1항 단순횡령죄 539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64
제6절 배임의 죄 565
제1항 단순배임죄 565
제2항 업무상 배임죄 590
제3항 배임수·증재죄 591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598
제1항 장물죄 598
제2항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606
제8절 손괴의 죄 607
제1항 재물손괴죄 607
제2항 중손괴죄 612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612
제4항 경계침범죄 613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614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614
제2항 강제집행면탈죄 621

제2편 社會的 法益에 대한 罪 / 627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2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28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628
제2항 공무원자격사칭죄 62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3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30
제1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630
제2항 일반건조물방화죄 634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635
제4항 연소죄 636
제4절 교통방해의 죄 636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636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40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640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40
제2항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4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643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643
제2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49
제3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50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652
제1항 개 설 652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657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공문서작성죄 664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66
제5항 공문서위조·변조죄 667
제6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669
제7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70
제8항 허위공문서등 작성죄 671
제9항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77
제10항 위조 등 문서행사죄 683
제11항 문서부정행사죄 686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690
제1항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690
제2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692
제3항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위조공인등 행사죄 692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94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694
제1항 음행매개죄 694
제2항 음화반포등죄 694
제3항 공연음란죄 69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697
제1항 도박죄 697
제2항 도박개장죄 699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700

제3편 國家的 法益에 대한 罪 / 701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02
제1항 내란의 죄 702
제2항 내란목적 살인죄 703
제3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704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0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705
제1항 직무유기의 죄 705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706
제3항 직권남용죄 708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711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712
제6항 단순수뢰죄 716
제7항 제3자 뇌물공여죄 722
제8항 수뢰후부정처사죄 724
제9항 사후수뢰죄 725
제10항 알선수뢰죄 726
제11항 뇌물공여 등 죄 728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731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734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38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43
제4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43
제5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74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48
제1항 단순도주죄 748
제2항 단순도주원조죄 750
제3항 범인은닉죄 75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57
제1항 단순위증죄 757
제2항 단순증거인멸죄 765
제3항 증인은닉·도피죄 771
제5절 무고의 죄 772

이재상

1. 최근에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은 길어지고, 사례형 문제는 쟁점들의 분량이 이전보다도 많아지면서 또한 매우 세분화 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이전의 사법시험 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①제13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사례형 문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던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개의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단순사례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상황이 복합된 사례가 출제되는 경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②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답안지에 제대로 현출할 것인지가 여전히 고득점의 관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③선택형 문제에서 순수한 형법 객관식 사례의 분량은 지난 제12회 시험에서 단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에 비하여 무려 3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법+형사소송법 복합 객관식 사례형 문제가 10문제로 종전과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④선택형 문제는 몇몇 이론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판례의 입장을 물어보는 형태의 출제가 대세입니다.
⑤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형법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도록 중요 핵심판례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현재 각종 국가고시 시험의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비결은 쟁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면서도 그것을 아주 간결하고 짧게 기술하는 것에 있습니다.
②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 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아주 최소화 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본 교재만 제대로 학습을 하였어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는 95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였습니다.

①3,000개가 훨씬 넘는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의 교재이지만 아주 많은 분량의 판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②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 판례지문 중에서 단지 1~2개의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례지문들은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③형법이론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형 문제 역시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4.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①판례의 단순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논지도 최대한 축약을 하여 수록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 눈에 들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독립적인 박스 형식으로 만든 핵심 중요판례에는 머리말로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머리말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정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5.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①이번 제13회 변시에서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기출표시 다음에 형법표준판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6.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4년 1월 4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대판 2024.1.4. 2021도5723(몰수와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제한). ②대판 2024.1.4. 2022도699(허위사실 적시와 비방의 목적의 관계). ③대판 2024.1.4. 2022도14571(모욕죄의 공연성). ④대판 2024.1.4. 2022도15955(업무시간 중 개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⑤대판 2024.1.4. 2023도1178(‘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⑥대판 2024.1.4. 2023도11313(인장, 기호, 공기호의 의미) 등이 그것입니다.

이후 판례는 2023~2024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1월 1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