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성의 개념을 통해 파헤친 신자유주의의 본성과 원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8-79년『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이 책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통치합리성의 위기를 분석한 책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을 비판한 책이다. ‘자유주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통치합리성의 위기를 계보학적으로 추적한 푸코는 1930년대 중반~1950년대의 독일 질서자유주의와 1950년대 말~1970년대 초 미국 시카고 학파의 무정부적 자유주의를 통해 새로운 통치술의 성격을 살펴본다. 신자유주의를 통치성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운위되는 ‘신자유주의의 종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자유주의 특유의 통치합리성을 이해하고 극복해야만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프랑스어판 편집자 서문

1강. 979년 1월 10일
방법의 문제 l 보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 l 지난해 강의의 요약: 국가이성의 제한된 통치 목표(외부 정치)와 내치국가의 무제한적 목표(내부 정치) l 국가이성을 외적으로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법권리 l 올해 강의의 전망: 통치이성을 내적으로 제한하는 원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l 이 연구의 일반적 관건: 일련의 실천과 진실체제의 결합,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 적용됐을 때의 효과 l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강. 1979년 1월 17일
자유주의와 18세기의 새로운 통치술 활용 l 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성(1): ① 사법의 영역으로서만이 아니라 진실 형성의 장소로서도 구축된 시장 l 방법의 문제: 광기, 형벌, 성현상을 중심으로 시도된 탐구의 관건(‘진실진술 체계’의 역사에 대한 소묘) l 지식에 대한 정치적 비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l ② 공권력 행사의 제한에 관련된 문제와 두 가지 해결책: 프랑스의 사법적 급진주의와 영국의 공리주의 l ‘유용성’ 문제와 공권력 행사의 제한 l 역사에서 이질성이 갖는 지위에 관한 지적: 변증법적 논리에 맞서는 전략의 논리 l 새로운 통치술의 조작자로서의 ‘이해관계’ 개념

3강. 1979년 1월 24일
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성(2): ③ 유럽의 평형과 국제관계 문제 l 중상주의의 경제적·정치적 계산: 중농주의자들과 애덤 스미스에 의거한 시장자유의 원리 ㅡ 새로운 유럽 모델의 탄생 l 세계적 규모로 확장된 통치이성의 출현과 그 사례: 해양법 문제, 18세기의 영구평화 계획 l 새로운 자유주의 통치술의 원리: ‘통치의 자연주의,’ 자유의 생산 l 자유의 중재라는 문제와 그 도구: ① 위험관리와 안전메커니즘의 활용, ② 규율적 관리(제러미 벤담의 일망감시주의), ③ 개입주의 정책 l 자유의 관리와 위기

4강. 1979년 1월 31일
국가혐오 l 방법의 문제: 권력메커니즘 분석에서 국가 이론을 괄호친 것의 의미와 관건 l 신자유주의적 통치실천: 1948~62년에 걸친 독일의 신자유주의, 미국의 신자유주의 l 독일의 신자유주의 (1): 정치적·경제적 맥락 l 1947년 루트비히 에르하르트가 소집한 학술위원회와 그 프로그램: 가격 자유화와 통치 개입의 제한 l 1948년 에르하르트가 규정한 무정부상태와 ‘흰개미 국가’ 사이의 중간 길 l 그 이중적 의미: ① 국가의 정치적 대표성의 조건이 되는 경제적 자유의 존중. ② 정치적 주권 형성의 단초가 되는 경제적 자유의 제도화 l 당대 독일 통치성의 근본적 특징: 사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합의의 원천이 되는 경제적 자유 l 과거와 단절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역사의식의 축이 된 경제성장 l 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독일기독교민주동맹과 독일사회민주당의 동의 l 자유주의적 통치 원리, 그리고 사회주의적 통치합리성의 부재

5강. 1979년 2월 7일
독일의 신자유주의 (2) l 문제: 시장의 자유가 어떻게 국가를 기초하고 제한할 수 있을까? l 신자유주의 이론가들 : 발터 오이켄, 프란츠 뵘, 알프레트 뮐러-아르마크,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l 막스 베버와 자본주의의 비합리적 합리성이라는 문제: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응답 l 신자유주의의 목표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적대의 장으로서의 나치즘 l 19세기 이후 독일 자유주의 정책의 장애물: ①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보호주의 경제, ②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국가사회주의, ③ 제1차 세계대전 중의 계획경제, ④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통제경제, ⑤ 국민사회주의의 경제정책 l 독일 역사의 상이한 요소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의 국민사회주의 비판 l 이론적 귀결: 이 비판의 확장(뉴딜정책에서 윌리엄 베버리지의 계획까지), 통제경제와 국가권력의 확대, 대중화와 획일화, 국가주의의 귀결 l 신자유주의의 관건: 고전적 자유주의와 비교해 새로운 점, 순수경쟁 이론

6강. 1979년 2월 14일
독일의 신자유주의 (3) l 현재와 관련한 역사적 분석의 유용성 l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l 특수한 관건: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포괄적 권력 행사와 그로 인한 변환을 어떻게 규칙화할 것인가? l 시장경제와 자유방임 정책의 연결 중단 l 월터 리프먼 콜로키엄(1938년 8월 26~30일) l 통치행위 양식의 문제와 세 가지 사례: ① 독점의 문제, ② ‘적합한 행동’의 문제, 오이켄 식 경제정책의 토대, 조절적 행동과 질서창립적 행동, ③ 사회정책, 질서자유주의의 복지경제 비판 l 통치 개입이 적용될 지점으로서의 사회, ‘사회정책’(게젤샤프츠폴리티크) l ‘사회정책’의 첫 번째 양태: 기업 모델에 입각한 사회의 형식화 l 동일한 현상의 두 측면: 기업사회와 사법사회

7강. 1979년 2월 21일
질서자유주의자들에 근거한 ‘사회정책’의 두 번째 양상: 경쟁적 시장경제 모델에 따라 조절된 사회에서의 법권리 문제 l 월터 리프먼 콜로키엄에 대한 재론 l 루이 루지에의 텍스트에 입각한 성찰 l ① 사법-경제적 질서라는 관념, 경제절차와 제도적 틀의 상호관계 l 정치적 관건: 자본주의의 생존 문제 l 상보적인 두 문제: 경쟁 이론과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사회학적 분석 l ② 사법적 개입주의의 문제 l 역사의 환기: 전제주의와 내치국가에 대립하는 것으로서의 18세기 법치국가, 19세기 법치국가 관념의 재구상(시민과 공권력의 중재 문제, 행정법원의 문제) l 신자유주의적 기획: 경제질서에 법치국가의 원칙을 도입하기 l 하이에크에 따른 법치국가와 계획화 l ③ 재판청구의 증대 l 일반적 결론: 독일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특징, 조지프 슘페터의 비관론에 직면한 질서자유주의

8강. 1979년 3월 7일
일반적 지적: ① 미시권력 분석의 방법론적 범위, ② 국가혐오의 인플레, 그 인플레와 질서자유주의적 비판의 관계 l 전체주의 국가에 관한 두 가지 테제, 20세기에 진행된 국가 통치성의 후퇴 l 프랑스와 미국으로 확산된 독일 모델에 관한 지적 l 독일의 신자유주의 모델과 프랑스의 ‘사회적 시장경제’ 계획 l 프랑스가 신자유주의 경제로 이행한 배경 l 프랑스의 사회정책: 사회보장의 사례 l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에 의한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분리 l ‘부의 소득세’ 기획과 그 사회적·정치적 관건,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완전고용 정책의 포기

9강. 1979년 3월 14일
미국의 신자유주의 (1): 맥락 l 미국 신자유주의와 유럽 신자유주의의 차이 l 포괄적 요구, 유토피아의 중심, 사유방법으로서의 미국 신자유주의 l 미국 신자유주의의 양상: (1) 인적자본론과 그것이 대변하는 두 절차 ㅡ 경제 고유 영역에서 이뤄진 경제분석의 진전(① 시간이라는 요소에 의거한 고전적 노동분석 비판, ② 비경제적으로 여겨져온 영역으로 확장된 경제분석) l 신자유주의적 분석이 가져온 인식론적 변동: 경제절차의 분석에서 인간행동의 내적 합리성에 대한 분석으로 l 경제적 품행으로서의 노동 l 능력자본과 소득으로 분해된 노동 l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다시 정의하기: 자기 자신의 경영자 l ‘인적자본’ 개념과 그 구성요소: ① 선천적 요소와 유전적 인적자원의 향상이라는 문제, ② 후천적 요소와 인적자본 육성이라는 문제(교육, 건강 등) l 이 분석들의 의의, 사회적·경제적 혁신에 관한 문제의 재론(슘페터), 새로운 경제성장 정책의 개념

10강. 1979년 3월 21일
미국의 신자유주의 (2) l 경제적 틀을 사회현상에 적용하기 l 질서자유주의의 문제계 재검토: 사회정책(게젤샤프츠폴리티크)의 다의성, 사회적 영역에서 보편화된 ‘기업’형식, 경제정책과 생명정책(시장을 위하면서 시장에 맞서는 사회) l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 시장경제 형식의 무제한적 일반화: 개인 행동의 인지가능성 원리와 통치 개입에 대한 비판 원리 l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지닌 양상: (2) 비행성과 형벌정책 l 역사의 환기: 18세기 말의 형법개혁 문제, 경제적 계산과 합법성의 원칙, 19세기 법에 기생한 규범과 범죄인간학의 탄생 l 신자유주의적 분석: (1) 범죄의 정의, (2) 범죄의 주체를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특징화하기, (3) 법적 ‘강제’의 도구인 형벌의 위상, 마약시장의 사례 l 분석의 귀결: ① 범죄자의 인간학적 의미의 소거. ② 규율 모델의 실효성 상실

11강. 1979년 3월 28일
호모 에코노미쿠스 모델 l 미국의 신자유주의에서 모든 행동양식에 대해 일반화된 이 모델 l 경제분석, 그리고 행동양식과 관련된 여러 기술 l 18세기에 출현한 새로운 통치이성의 기본 요소인 호모 에코노미쿠스 l 레옹 왈라스와 빌프레도 파레토 이전의 호모 에코노미쿠스 개념의 역사적 개관 l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데이비드 흄) l 이해관계의 주체와 법권리 주체의 이질성: (1) 사법적 의지로 환원불가능한 이해관계, (2) 시장과 계약의 역전 논리 l 사법적 모델과 관련된 두 번째 혁신: 경제 주체와 정치권력의 관계, 니콜라 드 콩도르세,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개인의 이윤 추구가 집단적 부의 증가와 맺는 관계의 비가시성), 경제세계의 총체화의 불가능성, 주권자의 필연적 무지 l 통치이성 비판으로서의 정치경제학: 경제적 주권자의 존재가능성에 대한 중상주의적·중농주의적 박탈 l 통치술과 관련한 측면적 과학으로서의 정치경제학

12강. 1979년 4월 4일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는 개념의 역사적 구성요소(계속) l 경제활동을 통한 주권권력의 제한 문제 재검토 l 자유주의 통치술에 관련된 새로운 영역의 출현: 시민사회 l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시민사회: 분리불가능한 자유주의적 통치테크놀로지의 구성요소 l ‘시민사회’ 개념의 분석: 존 로크에서 애덤 퍼거슨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퍼거슨의 『시민사회사』(1787), 퍼거슨이 말하는 시민사회의 네 가지 본질적 특징(① 시민사회는 역사적이고 자연적인 불변항이다, ② 시민사회는 개인들 간의 자연발생적 통합을 보증한다, 경제적 관계의 역설, ③ 시민사회는 정치권력의 항구적 모체이다, ④ 시민사회는 역사의 원동력을 구성한다) l 새로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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