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 1 편 총설
제 1 장 죄형법정주의 8
제 2 장 형법의 적용범위 12

제 2 편 범죄론
제 1 장 기초 18
제 2 장 구성요건론 21

제 3 편 위법성론
제 1 장 기초 34
제 2 장 정당방위(§21) 35
제 3 장 긴급피난(§22) 40
제 4 장 자구행위(§23) 41
제 5 장 피해자의 승낙 43
제 6 장 정당행위(§20) 46

제 4 편 책임론
제 1 장 책임능력 50
제 2 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2
제 3 장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55
제 4 장 기대가능성 58

제 5 편 예비(음모)죄
제 1 장 예비(음모)죄(§28) 62

제 6 편 미수범
제 1 장 실행의 착수 66
제 2 장 중지미수(§26) 67
제 3 장 불능미수(§27) 69

제 7 편 공범론
제 1 장 필요적 공범 72
제 2 장 교사범(§31) 74
제 3 장 종범(=방조) 78
제 4 장 간접정범(§34①) 80
제 5 장 공동정범(§30) 85
제 6 장 공범과 신분(§33) 97

제 8 편 형의 양정 & 선고
제 1 장 형의 양정 102
제 2 장 선고 106

형법각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죄(생명, 신체, 자유, 명예, 업무, 사생활평온)
제 1 장 살인의 죄(§250 이하) 112
제 2 장 상해·폭행의 죄(§257 이하) 114
제 3 장 업무(공무포함)상 과실치사상죄(§268) 117
제 4 장 유기죄(§271 이하) 119
제 5 장 협박죄(§283 이하) 121
제 6 장 강요죄(§324 이하) 123
제 7 장 체포·감금죄(§276 이하) 124
제 8 장 약취·유인의 죄(§287 이하) 125
제 9 장 강간·추행의 죄(§297 이하) 126
제 10 장 명예훼손죄(§307 이하) 134
제 11 장 업무방해(위험)의 죄(§314) 139
제 12 장 (私) 비밀 관련죄(§316 이하) 141
제 13 장 주거침입죄(§319 이하) 143

제 2 편 개인적 법익죄(재산)
제 1 장 기초 146
제 2 장 절도의 죄(§329 이하) 152
제 3 장 강도의 죄(§333 이하) 156
제 4 장 사기의 죄(§347 이하) 161
제 4-1 장 공갈죄(§350 이하) 171
제 5 장 횡령·배임죄 (§355 이하) 172
제 6 장 장물죄(§362 이하) 185
제 7 장 손괴죄(§366 이하) 187
제 8 장 타인 권리(on 자기소유물)를 방해하는 죄 188

제 3 편 사회적 법익죄
제 1 장 방화죄 192
제 2 장 (통화)·문서·유가증권죄 194
제 3 장 도박죄 207

제 4 편 국가적 법익죄
제 1 장 뇌물죄 210
제 2 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216
제 3 장 범인은닉·도피죄 & 증거인멸(증인은닉) 등 죄 219
제 4 장 위증죄 & 무고죄 221

류동훈

최근 법학 과목에 대한 수험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쏟아지는 수험서들의 두께 역시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러나 불합격은 수험량 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양보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수험량은 시험 전날 1회독이 가능할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해당 과목의 기본 뼈대를 탄탄히 다져야 합니다. 시험에 나올 부분과 나오지 않을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학습에 강약을 두어야 합니다. 시험이란 결코 기본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본서는 학문의 방법이나 이론을 위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요약서로, 저자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정리한 것입니다. 저자는 본서에 최신 판례만 추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비단 변호사시험 뿐만이 아닙니다. 본서는 형사법을 대상 과목으로 정한 그 어떤 시험에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오직 할 일은 그저 본서를 반복하여 체화하고 최신 판례를 덧붙이는 일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익산으로 내려가는 열차 안에서

류 동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