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보다 나으려나 한때 정당을 창당했던 NGO 출신의 일침 “승자독식, 바꾸자 기성정치”
한국 정치를 그때나 지금이나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치가 염치가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도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염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사회에 시민을 대표해 통치의 자격을 갖춘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뻔뻔한 정치판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에게 통치를 받고 고통스러워진다.
유럽식 비례대표제 선출제도 도입 - 지역 비례혼합대표제도(MMP)로 가자
3가지 정치개혁 - 대선 총선 지선 하나로 묶어 선거 치르자! - 기초의원 군, 구제도를 비임금 명예봉사제로 바꾼다! - 표퓰리즘에 대한 검증제도를 실시한다!
시민의식 개혁교육 - 정치 외면이 아닌 대국민 정치참여 운동을 펼친다! - 국민 수준이 정치 수준이다.
목차
프롤로그
NGO에서 정치로 NGO 출신의 변신, 원외정당 대표 사람들은 무슨 정당 이름이 이러냐고 묻는다 정당의 또 다른 정치활동, 정당 속의 NGO 167만 원외정당 득표, 대선 판가름한다! 국회의원 없는 정당, 원외정당
동물의 왕국에서 배운다 돼지들의 나라 쥐들의 나라 사자의 나라, 킹 라이언의 고민 동물의 왕국 혼합비례대표제
한국 정치의 새로운 현상 해괴망측한 위성정당 출현 기득권 정치인들의 만행 한국 정치에 스며든 팬덤 정치 팬덤의 위험성
선출제도 선진화 정치개혁의 시점 미군정이 가져온 승자독식 선거제도 선거제도 세계 추세 비례대표제가 선진화하는 길 47,000표 대 730,000표의 대표성 국회의원 정수 확 늘려 일반직화하자 원외정당이 차별받는 선거판 차별적 기존 정당 선거지원금 없애야
한국의 미래정치모델 혼합비례대표제 기성정치에 돌풍 일으킨 해외 원외정당들 독일 혼합비례대표제 뉴질랜드 비례대표제 개혁과정 비례대표제를 갈망하는 캐나다 의석 많을수록 사회 갈등 줄어든다 네덜란드 비례대표제 승자독식(FPTP)과 비례대표(PR) 선출제도
정치개혁 대선 총선 지선 한날에 묶어 실시하자 기초의원 2,898명 비임금 전문자원봉사제로 표퓰리즘은 정치인의 한탕 마술쇼다! 어리석은 유권자, 침묵이 금인가? 선거공약-Manifesto로 나와야
우리 삶을 황폐하게 하는 정치권, 어떻게 해야 하나? 좋은 정당 만드는 데 관심 없다 전부 아니면 다 아닌 패거리 양당제 의원 한번 해 봐야 입법권자들의 횡포 : 무조건 따르라! 함량 미달 기초의원과 지역의 제왕 국회의원 국민 수준 정치인 수준 국가 지도자의 자질 몬태나주 목장의 미국 정치 모니터단
앞서간 나라에서 배운다 의사당에서 일하고 자고 흔적 치우는 미 의원들
한국 정치에도 PAC 제도화될 수 있을까? 정치활동위원회(PAC)는 무엇인가? PAC 기원 PAC와 새로운 선거자금 법안 PAC의 변화 PAC의 기금 PAC의 조직과 모금활동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 정당과의 밀월 관계 PAC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PAC 한계와 투표매수 논란 미국 이스라엘 정치활동위원회(AIPAC)
부록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토론회 및 성명
에필로그
저자소개
주명룡
출판사리뷰
“정당 해 봤니? 나는 해 봤다!”
필자는 2014년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라는 정당을 창당해 당대표로 두 번의 선거를 치렀다. 20대 총선과 대선을 경험하면서 고용복지연금당을 자진 해산했다. 4년 가까운 정당 경험을 가슴에 두고 지금은 본업으로 생각하는 노령화 관련 NGO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고용복지연금당을 대표하고 있을 때 정치 관련 에세이 《승자독식, 바꾸자 기성정치》를 냈었다. 정당을 자진 해산하고 이젠 정치활동을 안 한다 했지만, 관련 NGO 활동 자체가 사회제도에 늘 집중적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습관적 행동에 정가 소식이 넘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매일 아침 잠깐씩 출근길에 듣는 여의도 소식은 정당을 이끌어 본 경험 탓인지 무엇이든 간섭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끔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 관련 에세이를 내는 진정한 심정은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선거에 임할 때 정치 수준이 올라간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다. 정치 수준이 올라가면 정치가 발달하고 국력이 성장하며 국민 모두가 잘사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상식적 진리를 알자는 것이다. 그래야 정치권이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정치를 외면하면 할수록 나쁜 정치인들은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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