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노동법 핵심요약집』 은 공인노무사·5급 공채·변호사 시험 대비를 위한 수험/학습서로 노동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시험 출제 가능성이 고려되는 주제와 내용들을 우선 순위로 하여 마지막까지 정리해야 할 쟁점만을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답안지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핵심 키워드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판례 현출 시 필수로 포함해야 할 내용을 최대한 담았으며 암기가 힘든 부분은 두문자를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돕고자 하였다.
목차
01 노동법의 법원 1
02 법원의 경합 2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3
04 임원의 근로자성 5
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6
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8
07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 11
08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2
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13
10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경업금지의무) 14
11 취업청구권 15
12 취업규칙의 작성 16
1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9
14 동의를 얻지 못한취업규칙의 효력 21
15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22
16 취업개입 금지 (중간착취 금지) 24
17 위약예정금지 25
18 채용내정 27
19 시용 28
20 임금의 개념 29
21 평균임금 32
22 통상임금 34
23 휴업수당 36
24 임금지급 방법 39
25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41
26 휴일제도와 휴일근로 44
27 포괄임금제 46
28 연차휴가 48
29 전직 53
30 전적 54
31 직권휴직 (휴직명령) 55
32 직위해제 (대기명령) 57
33 징계의 의의와 법적근거 59
34 징계 사유의 정당 60
35 징계 수단의 정당성 62
36 징계 시기·절차의 정당성63
37 해고의 정당성 65
38 정리해고 (경영상 해고) 68
39 해고금지기간 71
40 해고의 법정절차 72
41 부당해고 등의 구제 74
42 근로관계 종료 사유 77
43 퇴직급여제도 79
44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81 법률관계
45 합병과 고용승계 82
46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83
47 노동법의 법원 85
48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 (계약기간) 86
49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차별) 89
50 파견과 도급의 판단 91
51 파견 제한 위반의 효과 92
52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94
53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95
54 업무상 질병의 인정 97
55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97
56 법외조합 (근로자단체)의 법적지위 101
57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 102
58 노동조합의 기관 (의결기관) 104
59 노조전임자 107
60 근로시간면제자 109
61 노동조합의 통제권 110
62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111
63 조합활동의 정당성 114
64 단체교섭의 당사자 116
65 교섭창구단일화 117
66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문제 120
67 공정대표의무 122
68 단체교섭의 담당자 123
69 단체협약 체결권과 노동조합의 인준 124
70 단체교섭의 대상 126
71 단체교섭의 방법과 그 위반에 대한 구제 129
72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132
73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그 한계 134
74 평화의무 135
75 단체협약의 문제 조항 137
76 단체협약의 해석 140
77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141
78 단체협약의 실효 143
79 노동쟁의의 개념 145
80 쟁의행위 개념과 준법투쟁 146
81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48
82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금지법규 149
83 쟁의행위의 정당성 150
84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155
85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57
86 직장폐쇄 159
87 부당노동행위 총론 161
88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162
89 비열계약 (유니온숍) 164
90 지배·개입 165
91 부당노동행위 구제 168
92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70
93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171
저자소개
박원철, 윤혜영
출판사리뷰
이 책은 답안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요약서, 전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험서 를 원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요청을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제작된 교재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험에 나올만한 주제와 내용을 우선 순위로 마지막까지 정리해야 할 쟁점만 뽑았습니다.
※ 답안지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할 핵심 키워드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 판례 현출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암기가 힘든 부분은 두문자를 제시하였습니다.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수험생님들께 이 교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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