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1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13 [1] 총 설 513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513 [3] 소요죄 516 [4] 다중불해산죄 517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18 [6] 공무원자격사칭죄 51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19 [1] 총 설 519 [2] 폭발물사용죄 519 [3] 전시폭발물사용죄 520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520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52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21 [1] 총 설 521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22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27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28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28 [6] 일반물건방화죄 529 [7] 연소죄 530 [8] 진화방해죄 530 [9] 폭발성물건파열죄 531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31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531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31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532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532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532 [16] 실화죄 532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33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53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34 [1] 총 설 534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34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535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35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35 [6] 방수방해죄 536 [7] 과실일수죄 536 [8] 일수 예비·음모죄 536 [9] 수리방해죄 53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37 [1] 총 설 537 [2] 일반교통방해죄 537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540 [4] 기차 등 전복죄 540 [5] 교통방해치사상죄 541 [6] 과실교통방해죄 541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54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4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42 [1] 총 설 542 [2] 내국통화위조·변조죄 542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44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45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545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47 [7] 위조·변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47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547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4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48 [1] 총 설 548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48 [3] 기재의 위조·변조죄 554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55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56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558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559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559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560 [10] 소인말소죄 560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60 [12] 예비·음모죄 56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61 [1] 총설 561 [2] 사문서 위조·변조죄 567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76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79 [5] 공문서 위조·변조죄 580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83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84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585 [9] 허위공문서작성죄 586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597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607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611 [13] 사문서부정행사죄 611 [14] 공문서부정행사죄 61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15 [1] 총 설 615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16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17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17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18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619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19 [1] 총 설 619 [2]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619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619 [4]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619 [5]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620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620 [7] 수도불통죄 62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21 [1] 총 설 621 [2] 아편흡식·흡식장소제공죄 621 [3]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21 [4]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21 [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622 [6]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622 [7] 아편 등 소지죄 62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2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23 [1] 총 설 623 [2] 간통죄 623 [3] 음행매개죄 623 [4]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624 [5]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627 [6] 공연음란죄 62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29 [1] 총 설 629 [2] 도박죄 629 [3] 상습도박죄 631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631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63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36 [1] 총 설 636 [2] 장례식 등 방해죄 636 [3] 시체 등 오욕죄 637 [4] 분묘발굴죄 637 [5]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37 [6] 변사체검시방해죄 63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41 제1절 내란의 죄 641 [1] 총 설 641 [2] 내란죄 641 [3] 내란목적살인죄 643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643 제2절 외환의 죄 645 [1] 총 설 645 [2] 외환유치죄 645 [3] 여적죄 645 [4] 모병이적죄 645 [5] 시설제공이적죄 646 [6] 시설파괴이적죄 646 [7] 물건제공이적죄 646 [8] 일반이적죄 646 [9] 간첩죄 646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49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64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50 [1] 총 설 650 [2] 국기·국장모독죄 650 [3] 국기·국장비방죄 65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50 [1] 총 설 650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651 [3]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51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651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652 [6] 중립명령위반죄 652 [7] 외교상기밀누설죄 65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5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53 [1] 총 설 653 [2] 직무유기죄 654 [3] 피의사실공표죄 658 [4] 공무상 비밀누설죄 659 [5] 직권남용죄 660 [6] 불법체포·감금죄 666 [7] 폭행·가혹행위죄 667 [8] 선거방해죄 668 [9] 뇌물죄의 일반이론 668 [10] 수뢰죄 678 [11] 사전수뢰죄 688 [12] 제3자 뇌물제공죄 688 [13] 수뢰후부정처사죄 691 [14] 부정처사후수뢰죄 692 [15] 사후수뢰죄 692 [16] 알선수뢰죄 693 [17] 증뢰죄 69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01 [1] 총 설 701 [2] 공무집행방해죄 701 [3] 직무·사직강요죄 711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11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17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18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718 [8] 공무상비밀침해죄 722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22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723 [11] 공용물파괴죄 725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25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2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27 [1] 총 설 727 [2] 도주죄 727 [3] 집합명령위반죄 728 [4] 특수도주죄 728 [5] 도주원조죄 729 [6] 간수자 도주원조죄 729 [7] 범인은닉죄 73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39 [1] 총 설 739 [2] 위증죄 739 [3] 모해위증죄 747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749 [5] 증거인멸·위조죄 749 [6] 증인은닉·도피죄 754 [7] 모해증거인멸 등 죄 755 제5절 무고의 죄 758 [1] 총 설 758 [2] 무고죄 758
판례색인 769
저자소개
오제현
출판사리뷰
오로형 제8판은 전판의 구성과 편제를 따르되, 내용을 더 다듬고 정비하여 출간합니다. 즉, 오로형 시리즈의 시작이자 중심으로서 기본이론과 핵심판례를 뼈대로 하여, 여기에 주요쟁점과 기출사례를 녹여낸 교재입니다. 사례형 대비를 위하여 쟁점정리는 총론과 각론 각25개를, 기출사례는 총론 38개, 각론 73개를 선정하여 정리하였습니다.선택형 출제경향 파악을 위해 변호사시험과 최근 3개년 법전협모의시험 선택형 지문의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개정법과 최신판례를 분석하여 추가/삭제 및 교체 반영하였습니다. 2023. 8. 8. 형법 개정내용인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의 폐지 및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이 제외되는 점을 반영하였고, 2023. 11. 30.자 선고분 판례까지 분석·정리하여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2016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어느새 8번째 개정작업을 거쳐 출간합니다. 그간 여러 가지의 시도와 변화를 거쳐 왔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재학생 및 수험생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 또한 본서로 학습/수험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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