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형법 판례 OX를 출간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형사법과 관련한 판례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동기설의 입장을 취했던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채권양도와 관련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판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판례는 선고가 될 것입니다. 그에 맞춰 교재도 중요판례 및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최신판례 중 중요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와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저자소개
이태우
출판사리뷰
어느덧 형법 판례 OX를 출간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형사법과 관련한 판례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동기설의 입장을 취했던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채권양도와 관련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례가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판례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판례는 선고가 될 것입니다. 그에 맞춰 교재도 중요판례 및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를 최대한 많이 수록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최신판례 중 중요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초판에서는 조문과 이론에 관한 내용까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의 목차와 거의 일치하게 편성하여 기본서와의 연계를 쉽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 교재는 그러한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판례 학습을 위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회독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이해한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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