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01행정법
논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10
논점 002 평등의 원칙11
논점 00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12
논점 004 비례의 원칙13
논점 005 신뢰보호의 원칙14
논점 006 실권의 법리15
논점 007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16
논점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16
논점 0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17
논점 010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준용17
논점 011 개인적 공권18
논점 01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9
논점 013 행정개입청구권20
논점 014 법규명령21
논점 015 행정규칙27
논점 01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30
논점 01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31
논점 018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 처분과의 관계33
논점 019 행정행위의 종류34
논점 02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39
논점 021 판단여지41
논점 022 부관42
논점 023 행정행위의 효력45
논점 024 선결문제47
논점 02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50
논점 026 행정행위 하자의 예52
논점 027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55
논점 028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등57
논점 029 하자승계59
논점 030 하자의 치유60
논점 03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62
논점 032 취소의 취소(재취소)64
논점 033 행정행위의 직권철회65
논점 034 철회의 취소67
논점 035 단계적 행정결정68
논점 036 공법상 계약71
논점 037 행정상의 사실행위72
논점 038 행정지도74
논점 039 행정조사76
논점 040 행정계획의 개관78
논점 041 행정계획의 통제80
논점 04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84
논점 043 대집행87
논점 044 사전통지91
논점 045 의견청취절차(의견진술절차)93
논점 046 이유제시95
논점 047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96
논점 048 국가배상책임의 개관97
논점 049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의 요건)99
논점 050 공무원의 배상책임(가해공무원의 책임, 가해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106
논점 05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108
논점 052 행정심판의 개관110
논점 053 행정심판의 청구요건112
논점 054 행정심판의 가구제114
논점 055 행정심판의 심리116
논점 056 행정심판의 재결117
논점 057 행정심판의 고지제도123
논점 058 행정소송의 개관124
논점 059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126
논점 060 거부행위의 처분성128
논점 061 처분변경(변경처분)의 소송의 대상129
논점 06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131
논점 063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인용재결)133
논점 064 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없는 경우136
논점 065 원고적격138
논점 066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142
논점 067 피고적격145
논점 068 내부위임147
논점 069 제소기간148
논점 070 집행정지150
논점 071 가처분152
논점 072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들153
논점 07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59
논점 074 위법판단 기준시161
논점 075 판결의 종류162
논점 076 사정판결164
논점 077 형성력(제3자효)165
논점 078 기속력166
논점 079 기판력169
논점 080 무효등확인소송 171
논점 081 부작위위법확인소송174

PART02개별법

CHAPTER01│공용수용180
논점 001 공용수용의 당사자180
논점 002 공공적 사용수용182
논점 003 공물의 수용 가능성183
논점 004 공익사업의 준비184
논점 005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의 법적성질186
논점 006 사업인정187
논점 007 사업인정 의제제도193
논점 008 사업인정 후 조서작성197
논점 009 사업인정 후 협의200
논점 010 협의성립확인203
논점 011 재결신청청구권206
논점 012 재결신청권209
논점 013 화해210
논점 014 재결211
논점 015 재결에 대한 불복215
논점 016 공용수용의 효과222
논점 017 공탁224
논점 018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의무 및 그 의무이행확보수단228
논점 019 토지수용위원회231
논점 020 보상협의회233
논점 021 위험부담이전234
논점 022 담보권자의 물상대위236
논점 023 환매권238
논점 024 환매권의 미통지시 손해배상청구가능성246

CHAPTER02│손실보상 총론247
논점 001 손실보상의 개관247
논점 00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249
논점 003 불가분조항 여부(헌법 제23조 제3항의 성격)252
논점 004 손실보상의 요건253
논점 005 손실보상 기준256
논점 006 손실보상 방법(원칙)261
논점 007 생활보상265
논점 008 이주대책의 개관267
논점 009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 지위270
논점 010 주거이전비273
논점 011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과 관련된 특례규정275
논점 012 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78
논점 013 간접손실보상의 내용283

CHAPTER03│손실보상 각론286
논점 001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286
논점 00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288
논점 003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기준의 평가289
논점 004 무허가건축물등 부지의 평가290
논점 005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292
논점 006 미지급용지의 평가295
논점 007 도로부지의 평가299
논점 008 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302
논점 009 개간비의 평가303
논점 010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306
논점 011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307
논점 012 잔여지 가치하락 등(손실)에 대한 평가309
논점 013 잔여지의 매수·수용313
논점 014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318
논점 015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320
논점 016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보상321
논점 017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평가323
논점 018 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326
논점 019 영업손실보상 대상328
논점 020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332
논점 021 농업손실보상 대상335

CHAPTER04│부동산공시법337
논점 001 표준지공시지가337
논점 002 개별공시지가341
논점 003 토지가격비준표346
논점 004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349
논점 005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351
논점 006 타인토지출입352
논점 007 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354

CHAPTER05│감정평가법356
논점 001 감정평가사 등록356
논점 002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358
논점 003 감정평가법인361
논점 004 손해배상책임363
논점 005 징계와 과징금366
논점 006 타당성조사와 표본조사367

CHAPTER06│도시정비법369

이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