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변시 모의고사와 2024년도 변시 기출문제를 선별하여 추가·수정하였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다.

제1편 총론

[사례 1]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3
[사례 2] 관할의 적법성과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를 위한 조치4
[사례 3] 항소심에서의 사물관할의 변경과 관할법원의 문제5
[사례 4] 약식명령과 제척사유, ‘형종 상향의 금지’7
[사례 5] 증거보전 관여판사와 수탁판사의 제척여부8
[사례 6] 법원의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여부 및 불복방법9
[사례 7]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10
[사례 8] 성명모용소송11
[사례 9] 위장출석13
[사례 10] 위장자수의 법률관계14
[사례 11]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선정16
[사례 12]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17
[사례 13]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법원이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18
[사례 1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20
[사례 15] 필요적 변호사건의 제1심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의 소송행위 효력과 항소심의 조치21
[사례 16] 구속피의자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허부23
[사례 17]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여부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24
[사례 1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침해와 불복방법,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지만 제244조의3 제2항에 위반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25
[사례 1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과 그 침해시 불복방법 등27
[사례 20] 증거개시(1)28
[사례 21] 증거개시(2)29
[사례 22] 법원의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허부30
[사례 23]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의 허부 등31
[사례 24] 소송행위 불성립과 하자의 치유32
[사례 25]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의 무효원인 여부34
[사례 26] 변호인선임의 추완 허부35
[사례 27] 고소ㆍ고발의 추완 허부36
[사례 28] 공소장에 기명날인ㆍ서명이 누락된 공소제기와 추완 허부37
[사례 29] 공소장변경에 의한 공소제기 하자의 치유 허부38
[사례 30]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과 법원의 조치39

제2편 수사

[사례 31] 내 사43
[사례 32] 고소 전 수사의 적법성 여부44
[사례 33] 함정수사45
[사례 34]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의 한계47
[사례 35] 고소 전 수사, 고소의 추완, 고소의 포기49
[사례 36]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격51
[사례 37]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고소대리의 방식52
[사례 38]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53
[사례 39]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허부55
[사례 40] 친족상도례와 고소취소의 소송법적 효과56
[사례 41] 전속고발사건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의 유추적용 여부57
[사례 42]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의 허부58
[사례 43] 반의사불벌죄와 고소 주관적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59
[사례 44] 사진촬영의 적법성60
[사례 45]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63
[사례 46] 긴급체포의 적법성64
[사례 47]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다시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65
[사례 48] 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66
[사례 49]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67
[사례 50]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68
[사례 51]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조치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등69
[사례 52] 별건구속71
[사례 5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검사의 항고 허부73
[사례 54] 압수의 목적물 - 사건과의 관련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74
[사례 55] 별건압수의 방법75
[사례 56] 압수ㆍ수색집행절차의 적법성 등76
[사례 57] 정보저장매체등을 수사기관 조사실로 반출하여 압수시 참여권 보장78
[사례 58] 압수ㆍ수색집행시 변호인의 참여권의 법적 성격79
[사례 59]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의 성질 등80
[사례 60] 휴대전화의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81
[사례 61] 체포목적의 피의자 수색82
[사례 62] 압수ㆍ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83
[사례 63]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1)85
[사례 64]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 별건압수 등(2)87
[사례 65] 현행범인ㆍ준현행범인체포의 적법성,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검증의 적법성89
[사례 66] 현행범체포시 체포의 필요성 요부, 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압수91
[사례 67] 체포현장, 범죄장소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1)93
[사례 68]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1)95
[사례 69] 긴급체포시 영장 없는 압수(2)와 요급처분의 문제96
[사례 70] 긴급체포시 압수와 압수ㆍ수색 당시의 집행상황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98
[사례 71] 유류물의 압수99
[사례 72] 임의제출물의 압수(1), 비망록의 증거능력100
[사례 73] 임의제출물의 압수(2)101
[사례 74] 적법한 권원 없는 임의제출물의 압수(3)102
[사례 75] 체포현장ㆍ범죄장소 등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103
[사례 76] 별건압수물 환부 후 임의제출과 제출의 임의성의 입증 등104
[사례 77]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의 제문제105
[사례 78] 강제채혈 등107
[사례 79] 강제채뇨109
[사례 80] 압수물 환부청구권의 포기 등110
[사례 81] 증거보전, 증인신문의 청구111
[사례 82]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제문제112
[사례 83] 증인신문 전 작성된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114

제3편 공소제기

[사례 84] 재정신청의 제문제119
[사례 85] 공소제기의 방식122
[사례 86]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123
[사례 87]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의 허용범위124
[사례 88] 예비적ㆍ택일적 기재와 판결주문의 표시방법, 상소의 이익 등126
[사례 89]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엄격증명ㆍ자유증명128
[사례 90]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131
[사례 91] 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132
[사례 92] 공소시효와 공범(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의 시효의 정지여부133
[사례 93] 공범과 시효의 정지134

제4편 공판

[사례 94]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시 검사와 법원의 조치137
[사례 95] 심판대상의 변경방법139
[사례 96]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40
[사례 97] 공소사실의 동일성(이중기소와 기판력의 범위)142
[사례 9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143
[사례 99]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의 필요성144
[사례 100]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145
[사례 10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축소사실의 인정과 판결편의주의),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의 허부146
[사례 102] 소송관계인의 출석149
[사례 103]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의 피고인 2회 불출석과 증거동의의 의제152
[사례 104] 공판전 준비절차153
[사례 105]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154
[사례 106]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1)156
[사례 107]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157
[사례 108]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158
[사례 109]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 유무와 위증죄 성부160
[사례 110] 피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의 확보 방안162
[사례 111]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의 법적 성격, 법원의 증거조사완료 전 피고인신문의 허부 등163
[사례 112] 국민참여재판의 제문제165

제5편 증거

[사례 113]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169
[사례 114] 약속에 의한 자백,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172
[사례 1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73
[사례 116]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절취)한 증거의 증거능력175
[사례 117]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현장사진의 증거능력176
[사례 118] 독수과실과 그 예외(1)177
[사례 119] 독수과실과 그 예외(2)178
[사례 120] 독수과실과 그 예외(3)180
[사례 121] 진술거부권 불고지 하의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및 독수과실의 예외(4)181
[사례 122] 압수요건으로 ‘관련성’ 위반 및 독수과실과 그 예외(5)182
[사례 123]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183
[사례 124] 전문법칙의 적용범위(개념요소)185
[사례 125]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187
[사례 126] 녹음파일(위수증 여부,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판단기준 등)의 증거능력188
[사례 127] 다른 사건(공범)의 공판조서189
[사례 128]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법정) 자백의 증거능력 등190
[사례 129] 사경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14조 적용여부193
[사례 130] 사경 작성 공범에 관한 제312조 제3항의 법리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자 사이의 적용여부194
[사례 131]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 등의 증거능력195
[사례 132] 진술서(수사과정 진술서, 통상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198
[사례 133] 수사기록하지 않은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과정 진술서의 증거능력200
[사례 134]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201
[사례 135] 검증조서의 증거능력203
[사례 13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205
[사례 137]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207
[사례 138]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209
[사례 139] 정당한 또는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211
[사례 140]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등212
[사례 141]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1)214
[사례 142]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2)215
[사례 143]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216
[사례 144]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1)218
[사례 145]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2)219
[사례 146] 현장사진(CCTV)의 증거능력(1)221
[사례 147] CCTV(현장사진)를 복사한 CD의 증거능력(2)223
[사례 148] 현장사진(휴대폰 동영상)의 증거능력(3)225
[사례 149]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226
[사례 150]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진술녹음)의 증거능력227
[사례 151] 현장녹음(차량용 블랙박스)의 증거능력228
[사례 152] 통비법상 타인간의 ‘대화’ 여부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229
[사례 15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230
[사례 154] 증거동의의 의제와 증거동의의 취소ㆍ철회의 허용시기232
[사례 155] 탄핵증거의 허용범위234
[사례 156]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1)235
[사례 157]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236
[사례 158]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허부237
[사례 159]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238
[사례 160]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등의 증거능력239
[사례 161]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 요부241
[사례 162] 자백의 보강법칙242
[사례 163] 자백의 보강법칙과 보강증거의 자격245
[사례 164] 현행범인체포 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상 ‘압수경위’란의 보강증거의 자격247

제6편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사례 16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시 요부251
[사례 166]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253
[사례 167]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와 기판력254
[사례 168]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255
[사례 169] 포괄일죄의 일부상소257
[사례 170]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1)258
[사례 171]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2) 및 파기환송법원의 조치259
[사례 172]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파기범위(3)260
[사례 173] 경합범에 대한 일부상소시 일죄로 판명된 경우261
[사례 17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262
[사례 175]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263
[사례 176]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병합사건264
[사례 177]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집행유예265
[사례 178]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시 판단기준266
[사례 179]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의 허부267
[사례 180]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그 배제, 불이익변경금지 등269
[사례 181]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의 요건271
[사례 18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272
[사례 183] 공시송달의 하자와 상소권회복청구 및 소촉법상 재심청구274
[사례 184] 항소권회복과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허부 및 항소심판결 선고 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회복청구의 허부276
[사례 185] 검사의 항소이유서 추상적 기재의 효력278
[사례 186]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사건의 심판 허부280
[사례 187]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281
[사례 188]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282
[사례 189] 항소심(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283
[사례 190]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284
[사례 191] 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285
[사례 192]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및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286
[사례 193] 준항고(검사의 영장신청 기각 지휘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준항고 허부)289
[사례 194] 특별사면과 재심사유290
[사례 195]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과 재심사유292
[사례 196] 재심(증거의 신규성ㆍ명백성), 재심법원 심판범위293
[사례 197] 증거의 신규성 - 위장자수자에 대한 구제방법 등295
[사례 198] 재심사유(제420조 제2호, 제5호), 경합범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등296
[사례 199]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여부298
[사례 200] 재심판결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299
[사례 201]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300
[사례 202] 비상상고와 비상상고 판결의 효력302
[사례 203]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과 고정사건과 고단사건의 병합시 1개의 징역형 선고의 적법성303

김영환

2025 대비판 머리말

1. 처음에

올해에도 2025 대비 작은 변사기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변시 모의고사와 2024년도 변시 기출문제를 선별하여 추가·수정하였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CPT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때, 본서의 내용(문제를 제외하고)을 미리 훈련하여 답안 분량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 중요 추가·수정된 부분

①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판(全合) 2023.7.17. 2021도11126[사례 38], ② 영장 없는 사진촬영의 적법 여부[유제 21], ③ 추가기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유제 49], ④ 불출석한 핵심증인에 대한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법원조치의 위법 여부[유제 58], ⑤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여부[사례 175], ⑥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의 요건[사례 181], ⑦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효력,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및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사례 192] 등을 추사·수정하였습니다.

3. 맺으며

작은 변사기는 철저히 막판 정리용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부족한 부분은 기본서나 특히 사례연습집(2024, 2월 출간) 등을 통하여 숙지하기 부탁드립니다.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과 교정을 도와준 박준수 법무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꾸준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편저자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