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이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로부터 벌써 60주년을 지난 오늘날까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한 채,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가장 기본적인 전쟁 유산조차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서해에서 계속되는 충돌과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으로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사죄와 반성이 진정한 남북 관계의 출발점일 것이다. 그러나 전쟁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남북 간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전쟁 책임이나 전쟁 중 일어난 수많은 학살 사건은 포함하지 않고, 휴전협상에서 5개 항의 의제 가운데 논쟁점이 되었던 군사분계선, 포로, 감시기구 등을 중심으로 정전 60주년에 이르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접근하였다.
목차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이 흐르다
휴전협상의 전개와 반대 운동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전쟁으로 ‘개성’을 빼앗기다
북방한계선 설정의 의미
송환 거부 공산 포로와 반공 포로 석방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
휴전협상과 납북자 문제
정전협정 조인과 당사자 지위
정전 후 전투 행위와 정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
저자소개
조성훈
출판사리뷰
국군포로, 이산가족, 납북자, 무력충돌, 핵개발……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은 지금도 불안정한 정전체제! 휴전협상 의제를 중심으로 정전협정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공산군 양측이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로부터 벌써 60주년을 지난 오늘날까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한 채,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가장 기본적인 전쟁 유산조차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서해에서 계속되는 충돌과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으로 긴장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정전체제는 정전 이후 한반도 비평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관련 국가의 팽팽한 이해관계가 응축되어 있는 국제적 실체이다. 지금까지 60년이라는 기간은 정전협정의 준수만으로도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어 평화체제로 이행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사죄와 반성이 진정한 남북 관계의 출발점일 것이다. 그러나 전쟁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남북 간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전쟁 책임이나 전쟁 중 일어난 수많은 학살 사건은 포함하지 않고, 휴전협상에서 5개 항의 의제 가운데 논쟁점이 되었던 군사분계선, 포로, 감시기구 등을 중심으로 정전 60주년에 이르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접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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