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한 언론사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길 바라십니까?”라고 1512명에게 물었을 때 39.4%가 “빈부격차가 적고 사회보장이 잘 돼 있는 사회”를 꼽았다. “힘없는 사람들도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라는 응답도 32.1%였다. 70%가 넘는 사람들이 불평등의 문제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대선 이후의 한 여론조사에서도 35.9%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갈등으로 ‘빈부 갈등’을 꼽았다.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참담한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2013년 소득 상위 10%가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47.3%를 가져갔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이 수치가 3분의 1 정도였는데, 20년간 전세계에서 소득집중도가 가장 빠르게 상승해 지금은 주요국들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불평등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소득상위 1% 계층이 국민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4.2%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났다. 지난해 3대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또는 10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니 국민들이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며 좌절하는 것도 당연하다. 2014년 소득분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매우 불평등하다’(40.5%)는 답변과 ‘대체로 불평등하다’(36%)는 답변이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했는데, 국민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불평등이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제1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가 일자리와 비정규직 대책을 국정 제1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대통령 하나 갈아치우자고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엄동설한에 오돌오돌 떨면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몰려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 좀 더 근원적으로 보면 그 전대미문의 대규모 시위에 불을 붙인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다. 그리고 그 시위는 우리 사회를 위에서부터 밑바닥까지 홀까닥 바꾸기를 원하는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5쪽
목차
머리말 “절대위기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야 하나”
1장 “기적을 이루었으나 기쁨을 잃은 나라”
촛불혁명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로 심한가?
왜곡된 지표를 믿는 사람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2장 세기의 불평등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불평등이 심할수록 범죄율이 높다
불평등이 심할수록 질병도 많다
빈곤퇴치보다 불평등 해소가 우선이다
불평등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
혼밥족, 혼술족, 혼놀족
불평등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3장 불평등은 필연적이고 해결 불가능한가
수십만 년의 평등사회, 1만 년의 불평등사회
인류의 황금기?
문명사회의 시작과 함께 온 금수저·흙수저
자본주의 황금기의 도래
복지 확대, 높은 세율, 강한 규제가 자본주의 황금기를 낳았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자본주의의 쇠락
이제 ‘부익부’를 경계해야 한다
4장 새로운 모습의 불평등
불평등에 대한 6가지 시대착오적 생각
금수저와 흙수저를 만드는 불평등
‘기회의 평등’은 거짓말이다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망친다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불평등
이제 낙수효과는 없다
5장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불평등
각자의 정당한 몫에서 벗어난 불평등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지 못하는 불평등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
6장 왜 날이 갈수록 불평등이 심해지는가
고용 없는 경제성장
세계화, 기술진보,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제4차 산업혁명
기술진보의 역설
자본의 몫, 노동의 몫
임금 없는 경제성장
거꾸로 돌아가는 한국 경제
왜 부자는 더욱더 부유해지나?
고령화
7장 불평등, 어떻게 줄일 것인가
나라의 품격에 못 미치는 사회복지 수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일하지 않고 놀아도 먹고살 수 있는 시대
기본소득은 미친 소리인가?
일자리와 일거리
경제를 살리려면 내수를 키워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경제논리의 허구성과 최저임금의 필요성
사회적 대타협
8장 경제적 불평등과 불평등한 민주주의
극심한 부의 집중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정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왜 이렇게 정경유착이 심한가?
합리적 무지보다 ‘비합리적 유식’이 더 문제다
인간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정치가는 개자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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