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며,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서는 창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창업자님과 대학생을 위한 창업경영과 법률의 기본서입니다.
창업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 예비창업자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창업을 하고 있는 창업자들과의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실무적으로 창업자들이 어려워하거나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을 기반으로 쉽게 실무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창업경영과 법률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창업을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여야할지 모르는 창업자에게 쉽게 창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 및 정립시켜 줄 것입니다.
경영학을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창업을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겁을 먹는 것은 이미 창업을 할 준비와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창업의 성공은 정말 어려운 것이며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때론 시간과 비용만을 버렸다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을 그냥 버린다는 것 또한 향후 후회로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 회사에 입사하기 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전 등 창업은 본인의 사업적 소질과 판단능력, 의사결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며, 소자본의 창업 등을 시작해봄으로써 더욱 더 단단해져 있는 자신을 찾아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본서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 작성되었고, 현장의 전문가와 창업을 경험해본 교수진들이 함께 작성한 교재입니다.
창업 과연 경영만 잘 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는 창업을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에 창업의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에 관한 법률을 한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읽어보고 이해함으로써 창업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서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기본적인 창업경영과 법률에 관한 소양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정을 통한 창업경영과 법률의 바이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편 창업경영
들어가며22
제1장 창업의 기초24
1. 창업의 기초배경24
(1) 정의24
(2) 창업자 및 사업개시일 기준24
(3) 창업범위26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이해27
(1) 대분류별 주요개정 내용정리27
(2) 개정에 따른 분류구조별 항목 수 및 분류구조의 이해33
3. 창업범위 제외 업종36
4.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방법37
5. 창업의 기본적 요소42
(1) 창업의 기본적 필요요소42
(2) 문제점43
6. 창업진행방법44
(1) 직접창업44
(2) 지원화 창업44
7. 창업유형46
(1) 프랜차이즈47
(2) 무점포 창업47
(3) 일반적 창업47
(4) 벤처창업48
(5) 소호창업48
8. 창업적성검사49
제2장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52
1. 기업가정신의 유래52
2. 기업가정신의 출연 및 중요성53
3. 기업가의 필요 능력53
(1) 승부욕53
(2) 인내심54
(3) 네트워크 능력 54
(4) 애사심54
(5) 인성55
(6) 소통55
(7) 전문가55
(8) 의사결정55
(9) 대책방안능력56
(10) 책임감56
(11) 선택과 집중56
4. BAD기업가 유형과 개선방향57
(1) 나홀로형57
(2) 완벽주의자형57
(3) 마음대로형58
(4) 즉흥형58
(5) 무조건형59
(6) 잘난체형59
(7) 다혈질형 59
(8) 나폴레옹형60
5. 기업가정신의 CASE60
(1) 현대 故정주영 회장60
(2) GS 허창수 회장61
(3) 삼성 故이병철 회장61
(4) 빌게이츠의 성공 10계명62
(5) 스티브잡스의 성공 10계명64
(6) 창업자 모아콘텐츠(주) 김명석 대표66
(7) 창업자 ㈜이엔이 고성호 대표67
제3장 창업아이템선정 프로세스69
1. Item 발굴69
2. Item 선정을 위한 분석(정보수집)70
(1) 분석을 위한 질문의 예70
(2) 자료수집의 방법70
3. 시장분석의 방법71
(1) 선행조건 및 조사내용71
(2) 조사방법 71
(3) 조사목적71
4.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정립 Tool73
(1) 린 스타트업(Lean Startup)73
(2) 비즈니스모델 캔버스(BM Canvas)76
제4장 마케팅 79
1. 마케팅의 개념79
(1) 정의 79
(2) 전반적인 프로세스 80
2. BCG매트릭스81
(1) 개념 81
(2) 해당 사업영역의 의미 82
(3) 창업적용83
3. SWOT83
(1) 개념83
(2) SWOT분석에 의한 전략수립 절차 83
(3) 분석을 위한 체크리스트 84
(4) SWOT분석에 따른 대책방안 및 전략수립 86
4. STP 전략87
(1) 개념87
(2) 시장세분화88
(3) 표적시장 89
(4) 포지셔닝 90
5. 4P+3P(마케팅믹스)91
(1) 정의91
(2) 생산전략92
(3) 가격전략92
(4) 유통경로전략 92
(5) 촉진전략93
(6) 유형적 증거93
(7) 사람94
(8) 프로세스94
6. 손익분기점95
(1) 개념95
(2) 손익분기점 관련 공식96
제5장 자금조달 및 창업지원자금제도97
1. 기업성장단계와 투자자 유형97
2. 자금조달_엔젤투자 VS 벤처캐피탈98
(1)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비교98
(2) 엔젤투자(Angel Investor)의 개념99
(3)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의 개념99
3. 주요 창업지원자금제도100
(1) 창업기업지원 자금100
(2) 청년창업전용 자금101
(3) 청년창업 특례 보증101
(4) 예비창업자 사전보증102
제6장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104
1. 사업계획서의 의의105
2. 투자계획서의 의의106
3. 사업계획서의 핵심요소106
(1) 아이디어 106
(2) 사람107
(3) 기술 107
(4) 자금107
(5) 시장 107
4. 사업계획서 작성원칙108
(1) 간단·명료108
(2) 객관적 입증108
(3) 차별성108
(4) 일관성109
(5) 창업자의 의지109
(6) 투명성109
5. 사업계획서의 핵심구성110
6. 실제 사업(투자)계획서 샘플111
(1) 주식회사 모아콘텐츠 사업(투자)계획서 샘플112
(2) 주식회사 이엔이 사업(투자)계획서 샘플140
7. 기관 사업계획서 샘플156
(1) “창업아이템 사업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56
(2) “창업맞춤형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66
(3)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79
(4) “선도벤처연계 창업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86

제2편 중소기업회계기준
제1장 중소기업회계200
1. 중소기업회계의 기초 200
(1) 기준 200
(2) 중소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200
제2장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202
1. 중소기업회계기준의 간소화 202
2. 일반기업회계기준 특례와의 비교 203
제3장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204
1. 총칙204
제1조 (목적) 204
제2조 (적용)204
제3조 (회계정책의 선택)204
제4조 (재무제표)204
제5조 (항목의 통합 및 구분 표시)205
2. 대차대조표205
제6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205
제7조 (당좌자산) 207
제8조 (매출채권 등의 양도) 207
제9조 (재고자산) 207
제10조 (투자자산) 207
제11조 (유형자산) 208
제12조 (무형자산)208
제13조 (기타비유동자산) 208
제14조 (유동부채) 209
제15조 (비유동부채) 209
제16조 (매입채무 등의 제거)209
제17조 (종업원급여) 209
제18조 (그 밖의 충당부채)210
제19조 (자본금)210
제20조 (자본잉여금) 211
제21조 (자본조정) 211
제22조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211
3. 손익계산서212
제23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212
제24조 (수익의 인식 시점)213
제25조 (수익의 측정) 213
제26조 (매출액)214
제27조 (매출원가) 214
제28조 (매출총이익)214
제29조 (판매비와 관리비)214
제30조 (영업이익)215
제31조 (영업외수익) 215
제32조 (영업외비용) 215
제33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16
제34조 (법인세비용)216
제35조 (당기순이익)216
4. 자산·부채의 평가216
제36조 (자산의 평가기준)216
제37조 (재고자산의 평가) 217
제38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218
제39조 (유가증권의 평가)220
제40조 (매출채권 등의 평가)221
제41조 (매입채무 등의 평가)222
제42조 (외화거래)222
5.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223
제43조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223
제44조 (오류수정)223
6. 자본거래224
제45조 (주식의 발행) 224
제46조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224
제47조 (주식의 소각)225
제48조 (배당) 225
7. 특수 거래226
제49조 (리스거래)226
제50조 (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226
제51조 (사업결합) 227
8. 자본변동표228
제52조 (자본변동표)228
9.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229
제53조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 229
제54조 (결손금처리계산서)230
10. 주석230
제55조 (주석의 정의)230
제56조 (주석 기재 사항) 231
11. 부칙 232
제1조 (시행일)232
제2조 (최초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32
12. 별지서식234

제3편 창업법률의 핵심
제1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48
1. 중소기업의 기초248
(1) 중소기업자248
(2)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의 구분257
(3) 중소기업 유예 제외257
(4) 기타258
2.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상담회사258
(1)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258
(2) 중소기업 상담회사259
3. 창업 절차 등259
(1) 사업계획의 승인259
(2) 사업계획의 승인의 취소260
(3) 부담금의 면제261
(4)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261
제2장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63
1. 정의 및 1인 창조기업의 범위263
2. 1인 창조기업 인정 특례 및 제외 사유265
3. 특례265
(1) 조세에 관한 특례 265
(2) 「식품산업진흥법」에 관한 특례266
제3장 회사설립 기초법률272
1. 법률상 사업자의 개념272
(1) 정의272
(2) 유래273
2.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273
(1) 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절차273
(2) 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274
3.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276
(1) 설립방법277
(2) 사업자등록신청278
(3) 1인기업 법인설립278
(4) 소기업 법인설립279
4. 사업자의 비교 및 변경281
(1) 사업자의 비교281
(2) 사업자의 변경282
5. 임대차보호법283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확보 방안284
(2)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확보 방안284
(3) 임대차보호법상 권리확보를 위한 규정284
(4)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기준285
6. 상호와 상표의 비교287
(1) 상호287
(2) 상표291
(3) 상호와 상표의 비교296
(4) 상호와 상표의 충돌예방297
제4장 지식재산권법의 이해298
1. 지식재산권의 현행법 구조298
2. 지식재산권의 이해 301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301
(2) 디자인법302
(3) 상표법303
(4) 부정경쟁방지법304
(5) 저작권법305
(6) 반도체칩보호법306
3. 지식재산권의 검색 및 가능시기307
(1) 사이트 검색 및 위치307
(2) 검색가능 시기307
제5장 근로기준법의 이해308
1. 근로기준법의 이해308
2. 적용대상308
(1) 근로기준법 전부적용대상308
(2) 근로기준법 일부적용대상309
(3)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대상310
3. 근로계약311
(1) 정의311
(2) 근로조건의 명시 311
(3) 금지사항312
(4) 해고313
4. 근로시간314
5. 취업규칙315
(1) 적용대상 315
(2) 작성내용 315
(3) 규칙의 작성 및 변경 절차 316
6. 4대보험316
(1) 정의316
(2) 4대보험의 주요특성317
(3) 사업장 적용대상 318
(4)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 319
제6장 채권관리320
1. 채권관리의 개념320
(1) 정의320
(2) 실무상 채권관리의 형태 321
(3) 채권의 분류 및 당월회전일 322
2. 계약서의 기본 및 주요내용323
(1) 정의323
(2) 계약자유의 원칙323
(3) 계약서상 주요내용 요약324
3. 실무적 담보328
(1) 정의328
(2) 실무적 담보의 종류328
4. 채권관리 주요 핵심요약 335
(1) 사전관리335
(2) 사후관리338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이해342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342
(1) 공정한 거래의 해석343
(2) 저해할 우려의 해석343
(3) 기타 해석 343
2. 거래거절344
(1) 의의344
(2) 유형 및 사례344
3. 차별적 취급346
(1) 의의346
(2) 유형 및 사례346
4. 경쟁사업자 배제348
(1) 의의348
(2) 유형 및 사례348
5. 부당한 고객유인349
(1) 의의349
(2) 유형 및 사례349
6. 거래강제352
(1) 의의352
(2) 유형 및 사례352
7. 거래상 지위의 남용354
(1) 의의354
(2) 유형 및 사례354
8. 구속조건부거래357
(1) 의의357
(2) 유형 및 사례357
9. 사업활동방해359
(1) 의의359
(2) 유형 및 사례359
10. 부당한 지원행위362
(1) 의의362
(2) 유형 및 사례362
제8장 가맹사업법의 이해364
1. 가맹사업의 개념364
(1) 가맹사업의 의의364
(2) 가맹사업법상 주요 정의365
2. 가맹사업법 적용배제367
3. 가맹사업의거래의 기본원칙368
(1) 신의성실의 원칙368
(2) 가맹본부의 준수사항368
(3)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369
4. 정보공개서370
(1) 정보공개서의 의의370
(2) 정보공개서 등록관련 규정371
(3) 정보공개서 제공 등 규정374
5.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376
(1)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시 이행사항 및 정보제공행위의 유형376
(2) 정보제공 방법 및 비치·열람자료 377
(3) 의무제공 가맹본부 및 제공할 정보의 기준378
6. 가맹예치금379
(1) 가맹금에 관한 정의379
(2) 가맹금에 대한 대가의 분류380
(3) 가맹금예치규정 및 프로세스382
(4) 가맹금예치제도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의 비교384
7. 가맹계약385
(1) 가맹계약서 상 필수기재 사항385
(2) 가맹계약서 제공시기386
(3) 가맹계약서 보관기간387
(4) 가맹계약의 갱신 등387
(5) 가맹계약해지의 제한388
8.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389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389
(2)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390
(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391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391
9.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도소매업)표준계약서 392
제1장 총 칙393
제2장 개점의 준비397
제3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400
제4장 영업활동의 조건404
제5장 계약의 갱신, 해지, 종료413
제6장 기 타417
10.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423

류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