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를 통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가는 중요한 초석이고 그 중심에 지방세가 있다.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의 주요 세목으로 국민들의 큰 관심사이고 경제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도 취득세와 재산세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변동사항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방세는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세율, 과세표준 및 과세절차까지 크고 작은 내용이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세법 적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본서는 지방세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복잡한 부분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취득세·재산세와 연계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세기본법과 시가표준액을 추가하여 과세체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제1편 지방세기본법 총칙

Ⅰ 실질과세
Ⅱ 신의칙 적용
Ⅲ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Ⅳ 경정 등의 효력
Ⅴ 부과의 제척기간
Ⅵ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Ⅶ 경정 등의 청구
Ⅷ 부과취소 및 변경
Ⅸ 가산세 부과와 감면
Ⅹ 세무조사

제2편 시가표준액

Ⅰ 시가표준액 제도 개요
Ⅱ 토지 시가표준액
Ⅲ 주택 시가표준액
Ⅳ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제3편 취득세

Chapter 01 취득세 과세대상
Ⅰ 토지
Ⅱ 건축물
Ⅲ 시설(영 제5조)
Ⅳ 시설물(영 제6조)
Ⅴ 차량·기계장비, 선박, 항공기28)
Ⅵ 항공기 (법 §6의 9호)
Ⅶ 선박
Ⅷ 입목
Ⅸ 회원권

Chapter 02 납세의무
Ⅰ 취득의 개념
Ⅱ 취득의 시기
Ⅲ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 유형
Ⅳ 개발사업과 취득세 과세체계
Ⅴ 연부취득
Ⅵ 과점주주 취득세
Ⅶ 납세지
Ⅷ 비과세

Chapter 03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일반
Ⅱ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Ⅲ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Ⅳ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Ⅴ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Ⅵ 과세표준의 사후 변경 여부
Ⅶ 일괄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

Chapter 04 세율
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Ⅱ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Ⅲ 세율의 특례 [舊 등록세 해당]
Ⅳ 세율의 특례 [舊 취득세 과세]
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Chapter 05 중과세
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舊 취득세 중과]
Ⅱ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舊 부동산등록세 중과]
Ⅲ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공장]
Ⅳ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중과
Ⅵ 세율적용

Chapter 06 부과·징수
Ⅰ 신고 및 납부
Ⅱ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Ⅲ 면세점

제4편 등록면허세

Chapter 01 통칙
Ⅰ 정의
Ⅱ 납세지
Ⅲ 비과세

Chapter 0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Ⅳ 신고 및 납부
Ⅴ 특별징수
Ⅵ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Chapter 0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세율
Ⅱ 신고납부 등
Ⅲ 납세의 효력 등
Ⅳ 면허 시의 납세확인
Ⅴ 면허에 관한 통보 등
Ⅵ 면허의 취소 등

제5편 재산세

Chapter 01 재산세 과세대상

Chapter 02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Ⅰ 과세구분의 개요
Ⅱ 별도합산 토지
Ⅲ 분리과세 대상

Chapter 03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
Ⅱ 사실상 소유자
Ⅲ 예외적 납세의무자
Ⅳ 납세지
Ⅴ 비과세

Chapter 04 과세표준 세율 등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재산세 도시지역분

Chapter 05 부과·징수
Ⅰ 과세기준일
Ⅱ 납기
Ⅲ 징수방법 등
Ⅳ 물납
Ⅴ 분할납부
Ⅵ 소액 징수면제
Ⅶ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Ⅷ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Ⅸ 신고의무
Ⅹ 세 부담의 상한

제6편 지역자원시설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과 세율
Ⅳ 부과·징수

제7편 지방교육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과 세율
Ⅲ 부과·징수

제8편 농어촌특별세

제9편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칙 및 보칙
Ⅰ 총칙
Ⅱ 보칙

Chapter 02 농어업을 위한 지원
Ⅰ 농어민 지원(§6~§9)
Ⅱ 농어업 법인 등 지원(§11~§16)

Chapter 03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
Ⅰ 양육·장애인 등 복지 지원(§17~§22의2)
Ⅱ 근로·보훈 복지 등 지원(§22의4~§30)
Ⅲ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31~§36의3)
Ⅳ 의료기관 지원(§37~§40의3)

Chapter 0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Ⅰ 교육 지원(§41~§44)
Ⅱ 과학기술 등 지원(§44의2~§49)

Chapter 0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Chapter 0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Ⅰ 구조조정 등 지원(§56~§57의4)
Ⅱ 중소·벤처기업 등 지원(§58~§60)

Chapter 0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Chapter 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Ⅰ 수용, 재개발 등 지원(§73~§74의2)
Ⅱ 특정 지역·단지 등 지원(§75의2~§78의3)
Ⅲ 지방 이전 등 지원(§79~§84)

Chapter 0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INDEX

2023 대법원 지방세 주요판례

김종택, 공지훈, 오정의 , 심영택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를 통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가는 중요한 초석이고 그 중심에 지방세가 있다.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취득세·재산세는 지방세의 주요 세목으로 국민들의 큰 관심사이고 경제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도 취득세와 재산세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변동사항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방세는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세율, 과세표준 및 과세절차까지 크고 작은 내용이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세법 적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본서는 지방세법의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복잡한 부분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취득세·재산세와 연계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세기본법과 시가표준액을 추가하여 과세체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1. 지방세 편람이 필요 없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실었으며, 각각의 조문별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담았고, 최근 개정된 법령까지 개정 경위, 적용방식을 소개하였다.

2. 과세대상이 유사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등 과세요건을 상호 비교하고, 부과와 감면을 연계하는 등 입체적으로 설명하였다.

3. 최대한 법령과 사례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에 따라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행정해석 등 많은 사례들을 유형화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를 요약하고, 요약한 사례들을 다시 1~2줄로 요약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가 확대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독자들의 주의 또한 당부를 드리는 바이다.

아무쪼록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지방세를 과세하고 납부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독자 여러분들의 질책과 조언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데 아낌없는 성원을 해 준 경정암 부장, 출간을 허락하신 김진호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1월
저자 김종택, 공지훈, 오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