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정부의 개혁의 성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혁의 제도화 과정에서 표출되는 각 정당, 특히 의회 내에서 각 정당의 입장, 연방 주 특히 구 동독지역인 신 연방 주의 입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입장을 제3자적 시각에서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둔 책이다.
목차
역자 서문ㆍ7
서문ㆍ21
2002년 2월 22일 “노동시장 업무 현대화” 위원 위촉ㆍ23
요 약 31
새로운 노동시장정책ㆍ32
전략적 방향ㆍ33
도 전 53
사회의 우선 과제로서 실업과의 싸움ㆍ54
더 많은 고용을 위한 전제ㆍ55
위원회의 해결 원칙ㆍ58
새로운 노동시장정책 65
지도원칙: 자기활동을 유발 - 안정 회복ㆍ66
예방적 행동(Pr?ventiv handeln)ㆍ67
정책수단의 정비ㆍ70
법적 요건 완화와 규제 폐지 ㆍ74
노동시장 정책에 지자체 고용전략 포함ㆍ76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 업무 79
완전고용과 서비스 질ㆍ80
새로운 연방노동청이 노동시장의 핵심 참여자 ㆍ80
새로운 연방노동청의 활동 중심은 취업알선과 취업에 있다.ㆍ82
새로운 연방노동청은 예방적으로 일하고 특별활동기간을 충분히 이용한다ㆍ82
핵심업무에 집중ㆍ84
대외업무의 면제ㆍ84
안정적인 재원ㆍ85
민간 노동시장서비스업자와 협력ㆍ86
9. “1인 기업”과 “가족 기업” 195
1. 불법노동으로부터 출구ㆍ197
2. “1인 기업”과 “가족 기업”을 통한 새로운 자립ㆍ198
3. 미니잡ㆍ203
4. 가계의 세금 공제ㆍ205
10. 인사, 조직, 조정 207
1. 직원ㆍ209
2. 지역 수준에서의 통제ㆍ229
3. 서비스와 업무처리에 목적을 둔 정보통신기술의 지원ㆍ234
4. 업무 기능별 조직ㆍ251
5. 새로운 연방노동청[BA-n]의 (법적) 형태ㆍ253
6. 노동시장연구와 평가ㆍ258
11. 역량센터 269
1. 초점: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실업의 근절ㆍ271
2. “개발 담당기관”으로서 역량센터ㆍ272
3. 지역 경제계(界)에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ㆍ278
4. 역량센터의 출발점ㆍ281
5. 새로운 연방 주에서 시작ㆍ284
6.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정책ㆍ291
7. 실업 상태의 고급인력의 외국 파견과 개발 원조ㆍ297
12. 자금조달/고용보조금 305
1. 고용보조금: 실업/인프라 정책 대신 일자리에 자금투입ㆍ307
2. 기대되는 실업의 근절과 절감액ㆍ313
13. 국가의 전문가들 329
1. 국가의 전문가ㆍ331
2. 마스터플랜ㆍ333
3. 일자리 연대에 이은 프로젝트연합ㆍ360
전망: 유럽 차원의 노동시장정책 361
유럽연합-고용정책의 원칙ㆍ361
고용정책 기본노선 2020ㆍ362
결연한 현대화 실행ㆍ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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