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법률 해석!
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 집필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는 최소한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해야 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나 상사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오해 또는 무고를 주장하며 다툼을 벌이다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 회사로서는 더 이상의 소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선에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괴롭힘 피해를 당한 직원이나 가해자가 회사를 떠나게 되고, 기업으로서는 인력 손실에 더해 조직 분위기가 땅에 떨어져 생산성도 낮아지는 등 무형의 손실도 적지 않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방하고 사내에 자정 프로세스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다. 이는 한국경제신문과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 그룹인 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이 손잡고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발간하게 된 배경이다.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구분했다. 섹션 1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제화 배경을 담았다. 섹션 2는 직장인, 즉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괴롭힘 관련 고충을 겪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사례별로 묶어 상세히 설명한다. 가령 회식 때마다 원하지 않는 메뉴를 강권한다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폭언을 일삼거나 또는 비아냥대는 말투의 상사, 성희롱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유사한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섹션 3은 사업장 내에서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노무 담당자 또는 경영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담았다.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의 의무, 사건 인지 시 피해근로자 보호 등 조사 절차,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외에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노하우들이다.

 

Prologue
004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Opening
008 ISSUE 1
통계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010 ISSUE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
어디까지 왔나?

Section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념부터 역사까지

016 HISTORY 1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직결
018 HISTORY 2
反괴롭힘, 국제협약으로 채택
020 HISTORY 3
산업재해 관점에서 본
직장 내 괴롭힘
022 REPORT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논의부터 시행까지
024 REPORT 2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다르다
026 REPORT 3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성립요건
028 REPORT 4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Section 2
사례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의 법률 해석은?

CASE 1
당사자성 관련 사례
032 DAO여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
034 “원청 생산팀장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괴로워요”
036 “열심히 안하면
작은 회사로 보내 버릴거야”
038 외국인 근로자에게 “좀 씻고 다니자”

CASE 2
우위성 관련 사례(지위상 우위)
040 “공과 사는 구분합시다”
042 외국 회사에서
영어 이름은 좋은데 반말은 좀
044 “미안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 줄래요?”
046 MBTI 권하는 선배 “내가 링크 보내줄게”

CASE 3
우위성 관련 사례(관계상 우위)
048 “강남에 집 없어서 무시하나”
050 어제의 입사 동기가 오늘의 원수
052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추궁하는 동료
054 퇴근 후 카풀을 요구하는 선배

CASE 4
업무적 괴롭힘 사례
056 “너 데리고 일할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다”
058 이런 자리에 앉아서는
도저히 일을 못 하겠어요
060 연장근로는 괴로워
062 승진 약속을 어긴 팀장

CASE 5
개인적 괴롭힘 사례
064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지?
대신 시험 봐줄래”
066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해
068 팀장님의 생일 선물
살 돈을 내라며 압박해요

CASE 6
신체적 물리적 괴롭힘 사례
070 “그렇다고 너를 때릴 수는 없잖아”
072 회초리 좀 가져와봐 몇 대 맞을래
074 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선배
076 서류는 부장님도 던지던데요

CASE 7
성적 괴롭힘 사례
078 후배 직원이 건넨 말 “단일화하죠”
080 회사 상사가 회식 후 “내가 데려다 줄게”
082 여직원들만 편애하는 부서장
084 동성인 상사가
내 외모를 평가해서 속상해

CASE 8
신체적·정신적 고통·근무 환경의
악화 관련 사례
086 과장님들이 자꾸 싸워서
일을 못하겠어요
088 밤늦게 미안한데 이것 좀 봐줘
090 간호사 선배가 실수할 때마다 꼬집어요

CASE 9
종합적 판단 사례
092 파견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094 현장 짬밥을 무시하지마

Section 3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상식

PROCESS
098 사용자 조치
매년 늘어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100 신고
퇴직한 사람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나요
104 조사
폭행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116 조사기간 중 보호조치
신고인이 보호조치로서
특정 부서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122 피해자 보호와 조치
피해자가 보호조치로
6개월 유급 휴직을 요청했습니다
128 피행위자에 대한 조치
외부위원들은 행위가 경미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하나요
134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
괴롭힘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나요
140 비밀 누설 금지
신고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명은 가린 채 유포해버렸습니다

Epilogue
14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법률
148 스페셜리스트

행복한 일 연구소·노무법인 지음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구분했습니다. 섹션 1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법제화 배경을 담았습니다. 섹션 2는 직장인, 즉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괴롭힘 관련 고충을 겪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사례별로 묶어 상세히 설명합니다. 가령 회식 때마다 원하지 않는 메뉴를 강권한다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반대로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폭언을 일삼거나 또는 비아냥대는 말투의 상사, 성희롱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유사한 고충을 호소하는 직원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섹션 3은 사업장 내에서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노무 담당자 또는 경영자들이 알아둬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의 의무, 사건 인지 시 피해근로자 보호 등 조사 절차,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 외에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노하우입니다.

직장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삶의 터전입니다. 때로는 고단한 생계 수단이기도 하지만 꿈꿔왔던 자아를 실현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상은 대인관계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안전운전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듯, 괴롭힘 사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 사고가 이미 벌어졌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른 시간 내에 수습해야 합니다. 국내 언론사 최초로 발간한 〈회사도 근로자도 알아둬야 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돕는 백신이자 치료제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