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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정사 30년(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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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한국 의정사 30년(양장본 HardCover)
정가 ₩30,000
판매가 ₩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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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청아출판사
ISBN 9788936810931
출간일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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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 의정사 30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의회인 제헌국회부터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함께 막을 내린 제10대 국회까지 30여 년간의 의정사를 되돌아본 책이다. 피난 국회, 개헌 파동, 부정선거, 독재?, 쿠데타, 정치 깡패……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대한민국 의정사(議政史), 제헌국회가 개원한 1948년부터 제10대 국회가 막을 내린 1980년까지 30여 년간의 대한민국 정치사를 되돌아보았다.
대한민국 초기의 국회가 걸어온 길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이 책은, 그 30여 년간의 의정사 속의 부끄러운 면면들, 사회를 들썩인 주요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 대표로서 자신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며 제 몫을 다하는 국회가 존재해 주기를 바라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다.

목차

[1부]

제1장 광복 정국

1절 미군정
미소공동위원회와 한국 신탁통치
2절 미소공동위의 경과
3절 정치 요인 암살
고하 송진우 | 몽양 여운형 | 설산 장덕수 | 역사의 가정
4절 이승만과 김구
남북협상 | 백범, 우사의 공동성명

제2장 제헌국회
1절 5ㆍ10선거
선거 전의 정당, 사회단체 동향 | 제헌국회의 탄생 | 국회 개원과 정ㆍ부의장 선출 | 헌법 제정 작업 | 초기의 원내 단체 변천 | 초대 대통령 선출
2절 한민당과 이승만
한민당의 오산 | 이승만의 정치적 계산 | 대한민국 최초의 조각 | 한민당의 퇴색
3절 반민족행위처벌법
처벌법에 대한 정부 자세 | 법 제정과 공포 | 반민특위의 구성과 활동 | 중단된 법 집행
4절 정부와 국회의 반목
이승만의 국회 경시 | 푸대접 받는 의원들 | 친일파 제거 문제로 대립 | 제헌의원들의 반발
5절 보안법 제정
보안법 제정의 필요성 | 법 통과에 무관심했던 의원들 | 반대파의 통과 저지 공작 | 통과된 보안법 개요
6절 국회 프락치 사건
외군 철수 건의안 | 헌병사령부 주도 합동수사팀 | 18의원 체포, 13의원 유죄 확정 | 중도 진영의 방황
7절 내각책임제 개헌안 논의와 예산안 시비
한민당의 개헌안 추진 | 이승만의 극렬 반대 | 개헌안 부결 | 법정기일 넘긴 새해 예산안 | 예산안 줄다리기
8절 휴회로 끝맺은 제헌국회
말썽 빚은 의원선거법 | 총리 지명으로 신경전 | 콩밭에 마음 뺏긴 의원들 | 중도파의 대거 진출 | 5ㆍ30선거의 분위기 | 허무하게 막을 내린 제헌국회

제3장 제2대 국회
1절 피난 국회 1
제2대 국회 초의 계파 | 개원 6일 만에 6ㆍ25전쟁 발발 | 체면 잃은 정치 지도자들 | 부산으로 피난
2절 피난 국회 2
다시 부산으로 간 피난 국회 | 여ㆍ야의 세력 분포와 이승만의 불안 | 국민방위군 사건 | 거창 양민 학살 사건
3절 대통령 직선제 개헌 시비
자유당 창당 | 원외, 원내로 갈라진 자유당 | 직선제 개헌안 부결 | 관제 민의의 동원 | 야당의 내각책임제 개헌안 제출
4절 부산 정치 파동
다시 제출된 정부의 개헌안 | 계엄령 선포 | 국제구락부 사건 | 부통령 김성수의 사임 | 대통령 저격 미수 사건
5절 발췌 개헌안
발췌안의 발상 | 국제적 조언 | 의원 몰이, 강제 연행과 연금 | 발췌 개헌안 통과 | 발췌안이 남긴 자국
6절 제2대 대통령, 제3대 부통령 선거
18일간의 선거운동 | 이승만의 불출마 선언 | 민의 가동과 이승만의 번의 | 선거 양상 | 이승만의 재당선
7절 족청파의 몰락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以夷制夷) | 족청파의 오판 | 이승만의 특별 담화 | 족청파 거세 | 민국당의 재정비
8절 5ㆍ20총선
자유당의 주도권 싸움 | 충성심이 후보 공천의 잣대 | 민국당의 마지노선 | 판을 친 관권, 금권 | 상처로 얼룩진 대승

제4장 제3대 국회
1절 제3대 국회 개원
개원과 정ㆍ부의장 선거 | 최초의 내각 신임안 부결 | 무소속 당선자의 포섭 | 여, 재적 3분의 2석 확보
2절 사사오입 개헌
개헌의 명분 | 야당의 개헌 반대 공작 | 암호 기표의 재등장 | 한 표 차로 개헌안 부결
3절 사사오입 논쟁
법정 정족수 문제 | 부결 선포는 착오였다 | 야당의 대여 파상공세
4절 호헌동지회의 발족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 자유당 탈당 의원들 | 불온문서 투입 사건
5절 민주당 창당
민주당의 출범 | 자유민주파와 민주대동파 | 부정투표설과 통일당 | 반생의 우정을 청산 | 혁신파(민주대동파)의 동향
6절 5ㆍ15 정ㆍ부통령 선거
이승만, 다시 불출마 성명 | 동원된 우의(牛意), 마의(馬意) | 경찰 간섭의 실제 | 못 살겠다. 갈아보자
7절 여(與) 대통령, 야(野) 부통령
한강 백사장의 연설 | 신익희 후보의 급서 | 보수와 진보의 협상 결렬 | 대구에서 정체된 개표 | 장면의 부통령 당선
8절 7ㆍ27 민의원 데모 1
지방선거 방해 | 집단 등록도 실패 | 거리로 나선 국회의원 | 의정사상 최대의 소란
9절 7ㆍ27 민의원 데모 2
정부의 고압적 자세 | 김선태 의원 석방 결의 | 유옥우 의원의 장시간 발언 기록 | 야도여촌(野都與村) 현상의 지방선거 결과 | 예산의 공백 상태 초래
10절 언론의 수난
왜곡된 민의와 정부, 여당의 신문 기피 | 언론과 집회 방해 | 대구매일신문 피습 | 테러범에 훈장을
11절 장면 부통령 피격
장 부통령 경고결의안 | 피격당한 장 부통령 | 의원에게 호령한 이 내무장관 | 여운 남긴 사건 배후
12절 이 대통령 경고결의안
의정사상 최초의 일 | 경고결의안의 속기록 원문 | 인신공격으로 시종 | 장택상 의원 징계 결의 |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평가
13절 장충단 집회 방해
국민반 조직 | 다수당 최초의 총퇴장 | 전 계류 안건의 폐기 | 야당 의원 총사퇴서에 서명 | 이것이 바로 독재이다
14절 정치 깡패의 탄생
휘발유로 국민주권 소각 | 정치 깡패의 계보 | 자유당과 정치 깡패 | 정치 깡패의 말로
15절 선거법 개정 협상
당리를 앞세운 선거법 개정 | 언론제한 | 민주당의 고민 | 의원끼리 주먹질 | 개정된 선거법의 골자
16절 제4대 민의원 선거 전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장 | 이기붕의 귀취 | 진보당의 붕괴

제5장 제4대 국회
1절 5ㆍ2선거
협상선거법 개정의 | 언론계와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 | 선거 결과와 야도여촌 성향의 심화 | 제4대 국회 개원
2절 민주당의 신ㆍ구파 대립
두 줄기 세력 | 대여투쟁 전략의 이견 | 미봉책으로 분당 모면
3절 24파동
민심 반영한 여촌야도 | 야당과 언론 봉쇄를 위한 보안법 개정 | 야당의 의사당 농성 | 무술경위의 야당 의원 강제 축출 | 파동의 상처
4절 3ㆍ15선거
자유당의 사전 준비 | 경향신문 폐간 | 조병옥 후보의 급서 | 조작된 선거 결과
5절 제1공화국의 말기 현상
부정선거 항의 시위 | 마산 사태 | 여야의 엇갈린 조사 보고 | 2차 조사단의 수습 방안
6절 4ㆍ19혁명과 이 대통령 하야
부정선거 항의 데모 | 비상계엄령 선포 | 이승만의 하야
7절 과도정부 수립과 내각책임제 개헌
과도정부 | 비상시국 수습대책위원회 | 내각책임제 개헌안 통과 | 제4대 국회 폐회

제6장 제5대 국회
1절 7ㆍ29총선과 민주당 분당
7ㆍ29선거 | 설 자리 잃은 혁신계 | 신ㆍ구파의 결별 | 양 파 각축전이 된 선거 | 백중한 양 파 당선자 | 정권 장악의 싸움
2절 국무총리 지명전
구파 대표의 낙방 | 장면의 총리 인준 | 무소속의 향배 | 두 후보에 정책 질문서 | 존재감 나타낸 무소속
3절 시위규제법과 반공특별법
국민의 욕구불만 | 심각해진 사회적 소요 | 유산된 두 법안 | 다시 불거진 양민학살사건 | 놀라운 조사 결과
4절 선거사범 처벌과 공민권 제한법
선거사범들의 첫 공판 결과 | 선거사범 처리법과 공민권 제한법 | 유산된 장면의 수정안
5절 경찰의 물갈이
경찰관 대거 해고 | 치안 불안 | 건국 초기의 경찰 물갈이 | 역효과 낸 경찰관 보충책 | 사회불안에 기름 부은 사이비 언론
6절 외교정책의 변화
민의원의 대일 복교 원칙 | 새 정권의 전향적 외교 자세 | 구정권의 대일 외교 | 수포로 돌아간 장 정권의 대일 협상
7절 장면 정부와 국회
물려받은 파탄 직전의 경제 | 국토개발사업 | 경제 5개년 계획 | 내각책임제 하의 국회의 역할 | 언론의 비판 | ‘정권 내놓으라’는 야당
8절 감군, 정군과 5ㆍ16쿠데타
장면의 감군 계획 | 소장 장교들의 정군 요구 | 쿠데타의 사전 준비 | 5ㆍ16 거사

[2부]

제1장 제5대에서 제6대 사이

1절 군사 쿠데타
군사혁명위 | 계엄사 포고 4호
2절 윤보선의 선택
윤보선의 서한 | 진압군 동원 반대
3절 장면 내각의 총사퇴와 윤보선 대통령 사임
내각 총사퇴 | 정치활동정화법
4절 왔다 갔다 민정 이양
군 복귀 약속 | 민정 이양 천명 | 이양 약속 번복 | 박정희 민정 불참 선언
5절 2차 통화개혁
통화개혁의 골자 | 개혁 실패 | 미국의 항의

제2장 제6대 국회
1절 6ㆍ3사태
굴욕외교 반대 시위 | 계엄령 선포 | 야당 의원 의원직 사퇴서 제출 | 예비역 장성들의 수난
2절 한일회담과 미국
밀실에서 진행된 협상 | 김ㆍ오히라 메모 | 미국의 입김
3절 월남 파병
미국의 월남전 지원 요청 | 적지 않았던 한국군 희생
4절 언론 파동
언론윤리위원회법 | 협력 거부한 신문편집인협회 | 모순투성이 법안 | 외국의 따가운 눈초리

제3장 제7대 국회
1절 7대 국회의 개원과 야당
야당의 등원 거부 | 재선거 요구 투쟁
2절 북한군, 간첩의 준동
북괴군, 서울 자하문 진입 | 강원도 무장공비 침투 |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3절 대학 교련과 위수령
국민교육헌장 | 대학 군사교련 강행
4절 삼선 개헌
박정희의 개헌 유도 발언 | 공화당의 개헌 반대파 | 학생들의 집회 금지 | 개헌안 변칙 통과 | 개헌안이 남긴 진기록 | 경신된 최장 필리버스터 발언 시간

제4장 제8대 국회
1절 사법파동
‘영장 청구는 사법부 탄압’ | 1차 파동 | 국가배상법이 문제 | 2차 파동 | 3차 파동 | 4차 파동
2절 7ㆍ4공동성명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 결의 | 성명 내용
3절 이산가족 찾기와 첫 상봉
한국적십자사의 ‘가족 찾기’ 제의 | 분단 후 첫 이산가족 상봉 | 근본적 해법은 안 나와
4절 국가 비상사태 선언
안보 앞세운 국민의 자유 유보 시사 | 선언의 내용 | 정부 비방 막기 위한 방책
5절 8ㆍ3조치(기업 사채 동결)
경제 긴급 명령 | 소수 기업체에 혜택 | 기업 사채의 동결 | 종합경제 안전책

제5장 제8대에서 제9대 사이
1절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
체제 개혁 담화 발표 | 유신헌법 개정 | 유신헌법이란 | 국가긴급권 |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 긴급조치 제9호
2절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
특별 선언으로 국회 해산 | 대통령을 뽑는 통일주체국민회의 | 유신정우회

제6장 제9대 국회
1절 김대중 납치사건
대낮에 호텔에서 | 납치 경위, 배로 한국까지 | 김 의원 집 앞에서 석방 | 짐작되는 배후
2절 긴급조치 1호의 비 당위성
긴급조치 1호는 위헌 | 위헌성 판단은 헌재가
3절 박정희 저격 미수
육 여사 운명 | 범인은 재일교포 문세광 | 한일 간의 수사 결과 차이 | 일 정부의 도의적 책임 추궁 | 정치적 타협
4절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
광고 탄압의 배경 | 무한 권력에 대한 제한 필요성
5절 지나치게 엄한 사회안전법
사회적 불안 조성 | 법 시행 효과에 의심
6절 3ㆍ1민주구국선언
민주구국선언은 긴급조치 9호 위반 | 피고들 전원 유죄 | 국회조사위 구성 |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인 선언 |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건의서

제7장 제10대 국회
1절 YH사건
천민적 자본주의의 표본 | 상식을 벗어난 노조 탄압 | 여공 농성에 경찰권 발동 | 밝히지 못한 여공 사망 원인 | 부마 시위에 계엄령 선포
2절 김영삼 의원의 제명
징계 사유 | 징계사유에 대한 반박 | 김 의원 제명
3절 대통령 박정희의 시해
안가(安家)에서 | 범인 김재규, 차지철과 대통령 저격 | 포고문 | ‘유고’에서 ‘서거’로 | 대통령 되겠다는 과대망상 | ‘민주회복을 위한 투사’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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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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