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 3부작. 《비핵화의 최후》(2018년),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2020년) 그리고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2021년)
비핵화는 왜 더딘 것일까. 종전선언은 왜 안 되는 것일까. 우리 민족끼리 합의하고 결정하면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질문에 조목조목 답하는 책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다. 해방 후 남한에 주둔한 미 군정 때부터 미국 문제로 일관해왔다.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이 쌍둥이인 것처럼 종전선언조차도 미국의 사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 됐다. 한반도를 기지화해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고 믿는 미국 주류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가끔 사고를 쳐주고 남북이 갈등국면에 있어야 기지를 공고히 하고 한국이 미국 무기 최대 구매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마다 미국은 북한 비밀 핵의혹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었다. 의혹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목적은 대부분 달성했다. (《비핵화의 최후》 소개 글) 우리는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을 수없이 듣고 봐왔다. 그런데 정작 비핵화가 뭔지 속 시원한 설명을 들어본 적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비핵화의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핵화가 뭔지 합의된 것이 없으니 비핵화 협상은 겉돌 수밖에 없다. 영어 사전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에는 비핵화를 “핵무기를 없애고,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없애고 핵 위협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간단해 보이는데 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조차도 합의하지 못한 것일까?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소개 글) 그리고 이 책이다. 저자는 한반도 2018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숨 가쁘게 진행돼 온 ‘한반도 비핵화’는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그렇다고 핵을 짊어지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군사문제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인에게도 시민에게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북정책을 둘러싼 극심한 ‘남남갈등’과는 달리 군사대국을 향해서는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남남일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성찰해보자는 것이 이 책의 취지다.
목차
머리말: 기이한 현상, 남남갈등과 남남일치
프롤로그: 끝의 시작
환대와 냉대/비핵화는 끝났는가?/군사문제를 직시하라
제1부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
1. 한미연합군사훈련에 관하여
한미연합훈련의 역사/방어적? 도발적?/한미연합훈련과 북핵 문제와의 관계/전향적 결단이 사라지면서
2. 전시작전권에 관하여
노무현 정부와 한나라당의 경우/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경우/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
3. 군비증강에 관하여
비핵화에 실패해서?/기이한 현상들/주변국 위협은?
4. 종전선언과 비핵화에 관하여
어색한 동거와 진영 논리/비핵화 협상 중재력 부족
제2부 북한의 우려스러운 선택
1. 폴라리스와 북극성
병진노선 2.0/북한의 핵무력 증강 계획
2. 전술핵이 다가온다
북한의 전술핵과 미국의 전술핵/헤드 게임
3. 북한식 전략적 인내
성공하지 못해도 좋다?/침묵과 무시의 의미
4. 자성의 불균형
대미 담판이 실패한 이유/성찰 없는 대남 증오심
제3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1. 안보의 경제성과 비경제성
절망사의 나라/한국 안보의 비경제성으로?
2. 최선의 모델
이란 핵 협정의 내용은?/유망한 요소들
3. 전략적 인내 시즌2
전략적 인내의 기원/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4. MD를 주목하라
유독 ‘북한’만 언급한 이유는?/사라진 논쟁/미국의 속삭임/우리는 미국의 호구가 아니다
제4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1. 목적지를 정해놓고 출발하자
2.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어떤가?
한반도 비핵지대의 역사성과 보편성/당사자들의 입장은?/한반도의 ‘뉴 노멀’
3. 한반도 비핵지대에 기초한 신평화 로드맵
4. 역효과만 부른 대북제재
5. 북한 인권과 대북제재
6. 한미연합훈련은 ‘제로섬’이 아니다
7. 대북억제력의 적정성
8. 한국의 적정 군사력은?
9. 미중 경쟁을 ‘알리바이’로 삼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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