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결코 비약하지 않는다”
정치학자 강상중의 한반도 평화론

“냉전 종식으로부터 30년이 지났다.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행보는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바로 아래에서 본다면 똑같은 원을 그리는 운동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리를 옮겨 옆에서 바라보면 그 발걸음이 목표를 향해 착실히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북의 공존과 통일,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여정도 역사의 나선형 계단을 오르고 있다.” _135쪽

2018년 4월 27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뒤,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까지 급진전되는 것처럼 보였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몇 차례 열리고 한반도의 허리에 길게 펼쳐진 비무장지대의 군사 초소를 철거하면서 ‘평화’와 ‘통일’이라는 말이 점차 현실감을 얻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뒤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북핵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별안간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 관리 화이트국 우대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후 한국은 일본과 무역 및 군사 협력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갈등했고, 미국과 공조하여 해법을 찾던 북핵 문제에서는 수렁에 빠졌으며, 얼마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까지 덮치며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말이 코앞까지 다가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은 한국인에게 익숙하다.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 19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 2000년의 「6·15 남북 공동선언」 등을 비롯하여 남과 북은 수차례나 평화와 통일을 약속하며 손을 마주잡았지만, 그 약속들은 이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거짓말쟁이이며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앞에서는 평화를 약속하고, 뒤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같은 불신이 점점 커졌다. 어쩌면 2018~19년의 상황도 이전과 같은 해프닝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에서 강상중은 이 익숙한 후퇴를 다르게 해석한다.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 같은 남북 갈등과 한반도의 위기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착실히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말이다. 평화와 통일은 어느 한순간 휘몰아치듯 찾아오지 않으며,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 책에서 강상중은 ‘역사는 결코 비약하지 않는다’라는 명제를 세우고, 그 아래에서 남과 북이, 그리고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의 주변국이 함께 만들어온 화해와 협력(때로는 적대와 갈등)의 시도들을 정리한다.

들어가며 4

1장. 전환의 위기
위기는 기회다 13
적대에서 타협과 협력으로 15
차갑게 식은 한일 관계 18
두 나라의 관계를 보는 세 가지 관점 21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충돌 24
한반도의 오랜 20세기 25
이 책의 구성 27

2장. 북한은 왜 붕괴하지 않았을까?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 33
1994년: 위기의 시작, 파멸의 갈림길 36
「제네바합의」와 갑작스러운 죽음 40
북한은 ‘절대악’의 화신인가 41
‘북한 조기 붕괴’ 시나리오 45
잃어버린 기회 47
북한의 변화와 김대중의 햇볕정책 49
북미 국교 정상화에 다가간 2000년 51
흔들리는 미국과 흔들림 없는 북한 53

3장. 남북 화합과 ‘역코스’의 30년
문재인 정권의 역사적 필연성 57
서독과 동독의 통일이라는 선행 모델 59
한미일의 동상이몽 61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중요성 62
김영삼 정권의 뒷걸음질 63
우호적 한일 관계 65
김대중이 빚어낸 통일 프로세스 67
유포리아로부터의 암전 70
고이즈미 방북의 배경 71
업그레이드 된 「조일 평양선언」 72
잃어버린 주도권 73
2차 핵 위기와 강경 노선의 실패 75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의 핵심 76
그림의 떡이 된 세 번째 기회 78
오바마와 잃어버린 10년 80
30년 동안 변한 것 82

4장. 전후 최악의 한일 관계
탈아입구와 순치보거 85
한일 관계의 네 가지 한계 87
애매모호한 합의 95
유상·무상 5억 달러와 무역 흑자 99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101
희망에서 갈등으로 102
미국이 불을 지핀 ‘역사전쟁’ 104
어지러운 일본 정치와 간 담화 106
이명박이 밟은 지뢰 107
역사의 귀태 109
「위안부합의」의 내막 111
강제징용 문제의 역사적 단층 113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 115
지소미아 파기의 진의 117
급증하는 한국의 국방비 118
문재인에게는 ‘지일’이 필요하다 120
내셔널리즘의 행방 123
김대중과 문재인의 차이 125
문재인의 지지율 126
「한일 기본조약」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 127

5장. 코리안 엔드게임
엔드게임 133
남북 통일을 향한 역사의 나선형 계단 134
김정은은 북한의 무엇을 바꾸었는가 138
2017년의 위기 140
문재인의 ‘베를린 구상’과 북한의 비난 142
평창올림픽이라는 전환점 143
브레이크만 밟는 일본 145
「판문점선언」과 첫 북미 정상회담의 의의 147
이상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149
트럼프의 재선을 기다리는 북한 151
군사적 옵션의 비현실성 154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 155
일본은 핵을 보유해야 하는가 158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하여 159
한국의 한계와 일본의 가능성 161
남북한의 통일은 일본에게 위협인가 163
새로운 세력 균형, 새로운 기회 164
한반도를 둘러싼 긴 여정 165

6장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
냉전형 패권 경쟁의 종말 169
적대적 교리로부터의 자유 172
양자간/다자간 교섭과 일본의 역할 174

마치며 181
옮긴이의 말 185
부록 189

강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