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효과적은 헌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이다. 역대 변호사시험(1~13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23년, 법무부 2회 및 법전협 33회)를 모두 수록해두었다.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다.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문제 및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본서 마지막에 수록해두었다.

제1편 헌법재판론

사례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4

사례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5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6

사례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7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10

사례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13

사례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16

사례6.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1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19

사례7.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2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23

사례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6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28

사례9.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30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32

사례10.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35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36

사례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38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40

사례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2
한정위헌청구43

사례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45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46

사례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49
위헌결정의 소급효50

사례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52
위헌결정의 소급효53

사례1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55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56

사례17.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6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62

사례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6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68

사례1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7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71

사례2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7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74

사례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7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77

사례2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8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81

사례2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8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자기관련성, 직접성)88

사례2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9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적관련성)91

사례2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9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권리보호이익)95

사례2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9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98

사례27.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102
보충성, 청구기간103

사례28.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10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보충성)106

사례2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10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청구기간)110

사례3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1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115

사례31.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18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 현재성, 청구기간)119

사례32.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12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123

사례33.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12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128

사례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132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133

사례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3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136

사례3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40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141

사례37.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14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146

사례38.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2150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151

사례39.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155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157

사례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160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161

사례4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2165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166

제2편 기본권론

사례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71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평등권172

사례43.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175
기본권의 경합176

사례44.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180
기본권의 충돌(흡연권과 혐연권)181

사례45.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184
명확성의 원칙185

사례46.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187
명확성의 원칙189

사례47.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191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193

사례48.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196
재판의 전제성, 명확성의 원칙198

사례49.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200
법률유보원칙202

사례5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203
포괄위임금지원칙205

사례51.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206
포괄위임금지원칙207

사례52. 제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209
포괄위임금지원칙, 재산권211

사례53. 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214
위임의 형식215

사례54.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17
기본권 보호의무219

사례5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220
헌법소원의 적법요건(공권력의 행사, 보충성),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221

사례56.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225
시체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226

사례57.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 2, 3228
68조 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의회유보, 포괄위임금지, 평등권231

사례58.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239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 평등권240

사례5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245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246

사례60.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47
명확성의 원칙,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248

사례6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51
형벌불소급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253

사례6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256
이중처벌금지원칙258

사례63.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260
이중처벌금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262

사례64.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266
연좌제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리268

사례65.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270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신체의 자유272

사례6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276
68조 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심판대상성, 법적 관련성, 청구기간),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277

사례67.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282
신체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평등권283

사례68.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287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288

사례6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29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 인격권, 거주·이전의 자유292

사례7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29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296

사례71.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29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등299

사례7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304
헌법소송의 종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의회유보원칙 등306

사례7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310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312

사례7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31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통신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316

사례7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324
종교의 자유, 평등권, 법률유보원칙326

사례76.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329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331

사례77.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334
68조 1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 권리보호이익), 정교분리의 원칙335

사례78.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339
사전검열금지원칙340

사례79.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341
표현의 자유(상업광고, 사전검열금지원칙)344

사례80.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347
재판의 전제성, 표현의 자유348

사례8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51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353

사례82.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355
보도의 자유356

사례8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358
표현의 자유(명예훼손적 표현)359

사례84.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362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모욕적 표현)364

사례8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368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기본권의 경합369

사례86.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73
68조 1항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직접성, 보충성), 알 권리,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 원칙375

사례87.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384
집회의 자유385

사례8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387
집회의 자유388

사례8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91
재산권392

사례9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396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고시에 위임가부, 수임명령의 한계399

사례9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403
재산권,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405

사례92.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409
재산권, 이중처벌금지의 원칙410

사례9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413
재산권415

사례94.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418
재산권, 평등권, 명확성의 원칙420

사례95.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423
재산권,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425

사례96.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428
재산권(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신뢰보호원칙, 평등권 등429

사례97. 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434
재산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직접성)436

사례98.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438
이주대책과 재산권439

사례99.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44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포괄위임금지, 재산권(특별부담금), 평등권445

사례10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454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직장선택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456

사례10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463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465

사례102.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469
직업의 자유, 자기결정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471

사례10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476
직업의 자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법적관련성, 보충성)477

사례104.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482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명확성의 원칙483

사례105. 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486
직업의 자유488

사례106.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491
직업의 자유492

사례107.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495
직업의 자유,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497

사례108.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502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503

사례109.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 3, 4507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509

사례110.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515
정치적 표현의 자유517

사례111.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519
공무담임권, 평등권520

사례11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523
공무담임권, 정당의 자유524

사례11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529
공무담임권, 평등권530

사례114.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533
공무담임권, 평등권534

사례115.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53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직접성, 현재성), 평등권538

사례116.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541
재판청구권, 평등권543

사례117.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546
재판청구권547

사례118.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549
통신의 비밀, 재판청구권552

사례119.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2556
재판청구권, 가처분558

사례120.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56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기본권 주체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566

사례121.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573
이중배상금지,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헌법규정)574

사례122.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579
교육을 받을 권리(학생의 학교선택권), 부모의 자녀교육권581

사례123.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585
대학의 자율성586

사례124.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588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근로의 권리589

사례125.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592
동성혼의 자유, 평등권594

제3편 헌법총론

사례126.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1문 설문2601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호보원칙, 재산권, 직업의 자유602

사례127.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606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608

사례128.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610
신뢰보호의 원칙612

사례129.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615
위헌정당해산심판616

사례130.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618
정당해산심판619

사례131.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627
선거공영제, 평등권, 재산권630

사례132.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634
조례의 한계,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636

사례133.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640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위헌 여부, 포괄위임금지, 직업의 자유642

사례134.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645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 권리보호이익),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 및 자치재정권647

제4편 통치구조론

사례1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655
국회의 조약 동의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656

사례136.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658
권한쟁의심판, 다수결의 원리, 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660

사례13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665
국회의 권한(탄핵소추권), 적법절차원칙667

사례138.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1670
탄핵심판의 이익671

사례139.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674
국회의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해임시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인정여부, 권력분립원칙675

사례1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679
권력분립원칙,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680

사례14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681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682

사례1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1685
권한쟁의심판, 국회의 자율권, 자유위임, 국회법 제48조 제6항의 해석687

사례14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694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의원의 법안표결권695

사례14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697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불복,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698

사례14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700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제소가능성701

사례146.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70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704

사례14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나)70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708

사례148.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711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712

사례149.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714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715

사례150.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717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718

사례151.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720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721

사례152.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723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의 궐위와 사고, 대통령의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청구인능력, 피청구인적격)725

사례15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73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공권력의 행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732

사례15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736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737

사례155.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739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소원 대상성, 발동요건, 직업의 자유, 평등권741

사례156.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748
평등권749

사례157.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750
부서, 부서 거부,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751

사례158.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753
부서,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754

부록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해설

사례1.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75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금지원칙, 혼인의 자유, 출산의 자유, 평등권, 합헌결정의 기속력, 단순위헌결정의 소급효759

사례2.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76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흡연권, 평등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이중처벌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국회의 자율권,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770

사례3.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777
재판의 전제성, 한정위헌청구, 기본권의 경합, 자기결정권, 평등권, 상업광고, 표현의 자유, 보통선거원칙780

[핸드북 차례]

[0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3
[0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5
[0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7
[04]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9
[05]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1
[06]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13
[07]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15
[08]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7
[09]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19
[10]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22
[11]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4
[12]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6
[13]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28
[14]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31
[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33
[16]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34
[17]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37
[18]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39
[1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41
[20]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42
[21]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44
[22]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46
[23]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50
[2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52
[25]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54
[26]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56
[27]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58
[28]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60
[29]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162
[30]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64
[31]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67
[32]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69
[33]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71
[3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73
[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75
[36]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77
[37]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1)80
[38]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283
[39]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85
[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287
[41]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290
[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92
[43]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94
[44]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97
[45]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100
[46]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102
[47]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104
[48]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106
[49]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107
[50]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108
[51]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110
[52] 제1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112
[53] 제4회 변호사시험 2문의1114
[54]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16
[5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2118
[56] 제1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5121
[57]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설문1, 2, 3122
[58]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3126
[59]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129
[60]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30
[61]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31
[62]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133
[63]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135
[64]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138
[65]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140
[66]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143
[67]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 (2)147
[68]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150
[69]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152
[7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154
[71]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157
[72]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61
[7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164
[7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1문166
[75]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172
[76] 2011년 법무부 2회 모의시험 1문 설문2174
[77]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176
[78]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3178
[79] 제6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180
[80]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183
[8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185
[82]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가)187
[8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189
[84]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190
[85]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192
[86]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194
[87]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199
[88]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01
[89]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203
[9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205
[9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09
[92]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11
[9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212
[94]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2)213
[95]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3215
[96]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2)218
[97] 제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221
[98]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223
[99]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224
[10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229
[101]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2)233
[102]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235
[103]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237
[104]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2240
[105] 제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4243
[106]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245
[107]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246
[108]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250
[109]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252
[110]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256
[111]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258
[11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260
[11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63
[114]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265
[115]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2 설문1, 2266
[116]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268
[117]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1 설문3270
[118]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272
[119]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 2275
[120]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279
[121]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283
[122] 제7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287
[123]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290
[124]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292
[125]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3294
[126]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2297
[127]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300
[128]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4302
[129]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303
[130]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05
[131]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11
[132]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314
[133]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설문4317
[134]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319
[135]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22
[136]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24
[13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28
[138]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3 설문1330
[139]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331
[140]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3335
[141]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337
[142]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의1340
[143]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344
[144]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46
[145] 제12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348
[146]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349
[147]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나)352
[148]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3354
[149] 제1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356
[150]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357
[151] 제4회 변호사시험 1문의3359
[152]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 4361
[153]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3365
[154]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369
[155]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 3371
[156]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375
[157]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2376
[158]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1 설문1378

강성민

이 책은 효과적은 헌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헌법사례형연습을 아껴주신 덕분에 더욱 심기일전하여 개정판을 작업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만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인만큼,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3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23년, 법무부 2회 및 법전협 33회)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3개년 사법시험 헌법 사례형 문제 및 이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본서 마지막에 수록해두었습니다.

4.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시그니처 헌법』,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5. 별책부록인 『헌법사례형 연습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법률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에게 건강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률가가 되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큰 위로를 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보내는 여러분의 수고로움은, 장래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4. 3.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