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다.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다. 변호사시험 13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을 포함하여 사법시험, 5급공채, 입법고시, 및 최근 실시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법원행시 등 총 3,500개가 넘는 지문을 분석하여 수록해두었다. 최근 2017~2023년 총 21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다.
제2장 국 회528 제1절 의회주의52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52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542 제4절 국회의 권한553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553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560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572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584 제5항 국회의 자율권586 제5절 국회의원589
제3장 대통령과 정부599 제1절 대통령599 제2절 정 부620 제1항 국무총리620 제2항 국무위원624 제3항 국무회의624 제4항 행정각부628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630 제6항 감사원63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637
제4장 법 원640 제1절 사법권의 독립64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649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653 제4절 법원의 권한656
저자소개
강성민
출판사리뷰
[머리말]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헌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습니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 13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을 포함하여 사법시험, 5급공채, 입법고시, 및 최근 실시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법원행시 등 총 3,500개가 넘는 지문을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다만 분량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타 직렬에서만 기출된 지문들은 별도 음영표시를 해두었습니다.
4. 최근 2017~2023년 총 21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2017~2021 모의시험 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 모의시험 문제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책의 원래 기획의도는 시험 직전 최종적으로 헌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였으나,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 교재를 사랑해주시고 처음부터 이 책으로 헌법 선택형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아져서 출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다만 이 책의 마무리 인사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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