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개인기업 법인전환 상속 ·증여세 세무이슈 126
1. 화려한 조명뒤, 하늘에서 내리는 스타, 법인전환하지 못하여 하루아침에 탈세범으로 130
2. 민물장어의 꿈 세무조사로 이렇게 무너지다니 132
3. 식품제조업체 법인전환 미루다가 고소득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134
4. 현물출자 법인설립 이월과세 부인 예상치 못한 양도소득세 136
5. 매매대금은 30년간 나누어서 받는 은밀한 비법에 증여세 폭탄 138
6. 현물출자 대신 영업권만 평가 법인전환 돌아오는건 가업상속공제부인 140
7. 가업상속공제 후 재무이사의 판단잘못으로 상속세 100억 추징 142
8. 일반제조업을 농업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세의 방법 144
9. 기업경영인 정기보험과 퇴직연금의 활용 148
Ⅴ.가지급금 상속 ·증여세 세무이슈 150
1. 불법이라 법인세법상 비용처리 할수 없어 계상한 가지급금 대표이사가 꼭 갚아야 하나 154
2. 잘나가던 히든챔피언 중견제조업체 J대표이사 영화같은 작전세력에
기업자금 다 날리고 세금폭탄 맞고 156
3. 기억력만 존재하는 영업 로비자금 접대비로 인정못받고 대표자 상여처분 158
4. 망한 것도 억울한데 가지급금도 폐업하니 소득세 추징 160
5.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상속부채로 공제되지 않고 비상장주식평가에는
자산으로 포함하는 국세청의 놀부 계산법 162
6. 베트남 현지 자회사에 보낸 기계장치 환율불안으로 지연해서 대금 받았더니
가지급금으로 분류하여 예상치 못한 법인세 추징 164
7. 비밀스러운 위장 퇴직 국세청의 완벽한 조사 166
8. 자기주식매매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세금고지 168
9.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가지급금 시한폭탄 해체 170
10. 회사자금 함부로 현금인출 FIU에 노출, 세무조사 172
Ⅵ.가수금 상속 ·증여세 세무이슈 174
1. 법인의 가수금이 법인세무조사 빌미되어 회사는 나락으로 176
2. 받을 수 없는 법인 가수금이 상속재산으로 과세 178
3. 회사가 어려워 개인 돈 입금하여 가수금처리하고도 이자도 안받았더니
알수 없는 증여세가 고지 180
4. 가수금을 활용한 기업승계와 감액배당 182
Ⅶ.부록(컨설팅을 위한 심판례) 184
1. 상속관련 심판례 및 행정해석 186
2. 법인상여처분 심판례 및 행정해석 190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심판례 및 행정해석 194
4. 대손상각 심판례 및 행정해석 200
5. 이익소각 심판례 및 행정해석 204
6. 명의신탁주식 심판례 및 행정해석 205
7. 감액배당 심판례 및 행정해석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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