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기업경영 현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 추세다. 외환위기 이후부터 우리의 자본시장이 전면 개방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가 이루어졌으나 성문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관이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할 때 어떤 시각을 갖고 시행했는지를 실제 기업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법관이 기업경영 활동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 경영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목차
프롤로그
1. 기업경영에 관한 법관의 법
1. 왜 법관의 법인가
2. 기업경영과 관련된 분쟁들
2. 분식회계에 대한 법관의 법
1. 분식회계와 법 적용
2. 분식회계 처벌의 법적 근거
3. 분식회계는 왜 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 사례-K그룹 : 피치 못할 경영판단조차 무시할 것인가
3. M&A에 관한 법관의 법
1. M&A, 기업의 공격 경영
2. 사례-A그룹 : 이사들에게 신임의무를 묻는다
3. 사례-A전자 : 비상장회사의 지분 인수, 적정가액을 찾아라
4. 주식교환에 관한 법관의 법
1. 주식교환은 업무상 배임죄인가
2. 사례-V사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5. 전환사채 발행 법관의 법
1. 전환사채 발행은 기업의 횡포인가
2. 사례-A전자 : 전환사채의 발행 효력, 어떻게 볼 것인가
6. 풋옵션 거래 법관의 법
1. 풋옵션 거래
2. 사례-V그룹, K그룹 : 풋옵션 거래 관련 위법행위는 신중하게 책임을 물어라
7. 내부자거래 관련 법관의 법
1. 대기업의 계열사 간 지원은 부당지원행위
2. 사례-K일보 : K일보는 광고를 공평하게 게재하라
3. 사례-A물산 : 한식구라도 밥값은 챙겨라
8. 부당대출 관련 법관의 법
1. 부당대출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 문제
2. 사례-J은행 : 소액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9. 기업경영과 법관의 법, 그리고 과제
1. 경영참여주주에 대한 시각
2. 소유와 경영의 분리
3. 경영권
4. 주주의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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